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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와 환급청구의 관계 ―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의 측면에서 ―

        윤현준 ( Hyunjun Yun ),양인준 ( Inju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Imposition tax, which requires a cooperation of taxpayer, such as reporting standard of assessment, is subject to reassessment claim, but it is difficult to extend the scope of the claims to imposition tax in general. This is because property tax could not be interpreted as a tax that requires reporting of standard of assessment. The late reassessment claim is introduced to widen the rights of taxpayers, but there are limits on filing. When court rules differently from the Customs Office on the same legal issue, that ruling of court is not considered a requirement of filing reassessment claim. If so, imposition tax not requiring a cooperation of taxpayer is not subject to reassessment claim. Due to this disparity, taxpayers have begun to file tax refund claim. Because the tax refund claim is us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reassessment claim, it is necessary to see tax refund claim as transformed remedies. And in order to put taxpay in equal footing with tax authorities, the refusal of a claim on tax refund should be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order. Furthermore, the system on tax refund claim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scope of procedure and substa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 is reported or imposed, the rules and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to force the authorities to refund tax to taxpayer for void taxation even when taxpayer did not request for a refund. If the meaning of the statute is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fina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the serious and obvious defect. The payment of taxpayer in accordance with such administrative order is a mistaken payment and, of course, is subject to a tax refund claim, the tax authority is required to proceed with the return procedure whether or not the taxpayers actually exercised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On the other hand, when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illegality of a administrative order, it is necessary to give tax authority discretion with respect to refund decision.

      • MPICH-GP : 그리드 상에서 사설 IP 지원을 위한 MPI 확장

        박금례(Kumrye Park),윤현준(Hyunjun Yun),박성용(Sungyou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1

        그리드 네트워크에서 MPI를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산재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PICH-G2는 사설 IP 클러스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PICH-G2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설 IP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MPICH-GP를 NAT와 프락시를 병용하여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사설 IP 클러스터의 프론트 노드에 프락시를 두고, 이를 통해 내부 계산 노드로의 통신 링크를 중계한다. 따라서 사설 IP 클러스터와 공인 IP 클러스터가 혼재된 네트워크에서도 적정한 경로를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MP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ICH-GP의 성능을 기존의 MPICH-G2와 비교하였다. 그리드 환경에서 MPICH-GP는 MPICH-G2의 80% 이상의 성능을 보이며, rank 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는 95%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

      • 3G-324M 환경에서 화상 프레임 정보에 기반한 다중비율 통신 스케줄링 기법

        이호철(Hocheol Lee),윤현준(Hyunjun Yun),박성용(Sung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B

        무선 통신 환경에서 실시간 화상 통신을 위해 제안된 3G-324M 프로토콜은 회선 교환 통신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한된 대역폭을 이용해야만 하므로 전송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송수신의 스케줄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H.223 프로토콜에서 매 타임 슬롯마다 전송 가능한 최대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 버퍼에 채워주지 못해 전송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신 스케줄링 기법을 제시한다. 이 통신 스케줄링 기법은 화상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크게 변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H.223 프로토콜의 실행 비율을 임시적으로 증가시켜 지연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내부 버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신 버퍼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임시로 H.223 프로토콜의 실행 비율을 증가시켜 불필요한 수신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험은 내부 버퍼의 사용량은 제안한 통신 스케줄링 기법이 다른 통신 스케줄링 기법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패킷의 손실률, 수신 단말기에서의 지연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 리모트 콘트롤러를 이용한 모바일 카메라 제어 및 응용 시스템 구현

        박민혁 ( Minhyuk Park ),윤현준 ( Hyunjune Yun ),이예슬 ( Yeseoul Lee ),임승호 ( Seung-ho L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2 No.1

        모바일 시스템의 카메라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이미지 저장 및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반의 증강현실 및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셀프 활동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셀프 촬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자유롭게 제어하고, 나아가서는 카메라 촬영 및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보조해줄 수 있는 시스템 및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카메라 제어 모듈과 카메라 제어 모듈을 활용한 이미지 프로세싱 보조 시스템을 구현해보도록 한다. 카메라 제어 모듈은 리모트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을 제어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의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도록 통신 제어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모바일 카메라 응용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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