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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윤준석(Jun Seok Yoon)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2
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는 가장 주된 재정수입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그에 따라 납세자인 국민 역시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다툰다. 이 글은 그러한 국가와 국민 또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다툼 과정인 조세소송에서 법관의 법률해석 방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판례는 과세관청의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이른바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당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법관의 이와 같은 법률 해석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법원과 과세관청 사이의 작용-반작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법관의 법률 해석 방법을 검토하고, 나아가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As in the welfare state, the biggest finance income is tax, there are so many tax problems and tax suits. This article analyzes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ax lawsuit by law and economic view. Especially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tax assessment and additional taxes thorough corrective disposition of the authorities, the Supreme Court holds the called “integration theory”- initial tax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increased corrective disposition, tax payers claim illegality of initial tax assessment in additional tax litigation case. This theory caused the authorities’reaction. Between Supreme Court’s action and the authorities’ reaction, we can find out how judge decides the wa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what the court originally acts.
윤준석(Jun Seok Yoon),송우진(Woo Jin Song),변영섭(Young Seop Byun),구태완(Tae Wan Ku),김정(Jeong Kim),강범수(Beom Soo Kang)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4
신뢰도 있는 운동모사 시뮬레이터의 적용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비행 플랫폼 성능을 효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운동모사 시뮬레이터에 대한 연구는 소형 무인항공기 개발의 가속화 및 관련 제반경비를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6자유도 시뮬레이터 설계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무인기 플랫폼 성능예측을 위한 주요 설계인자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운동영역을 도출하였다. 주요 설계인자를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의 길이, 가속도 및 필요추력을 예측하였다. 또한, 시뮬레이터의 실제 제작과정에서 적절한 액추에어터의 제작 및 선정과 선정된 액추에이터의 전체 운동영역 증대를 위하여, 이러한 연구결과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설계인자를 고려하여 설계된 소형 시뮬레이터는 무인항공기 설계단계에서 보다 실제적인 운용환경을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The application of a reliable motion simulator can contribute effectively in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a vehicle platform in the development stage of a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herefore, the research on a reliable motion simulator can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UAV and decrease the relevant cost. In this paper, the design factors considered in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of a 6 degree-of freedom motion simulator are defined and the motion range of the simulator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these design factors. The length, acceleration, and the required thrust of actuators with respect to the motion simulator under development are also predicted. The motion range can be increased and a suitable actuator can be selected and produced by applying these resul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motion simulator. Thus, the reliability of the motion simulators can be achieved during the actual design operation of the UAV.
아버지 양육에 따른 자녀의 영향 : 2000-2016년 연구동향 분석
윤준석(Jun Seok Yoon),박하람(Ha Ram Park) 단국대학교 상담학연구소 2018 상담교육연구 Vol.1 No.1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recent trend of researches on father s parenting. Methods: For this, the 67 domestic scientific journals registered from 2000 to 2016 were selected according to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 and we, making use of these journals, checked the tren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 that is, the number of papers concerned each year, father variables and children variables. Results: The research on father s parenting had been studied the most and the number of papers on this subject was 12 in 2013, and father s sociodemographic factor was the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67 papers. Meanwhile, as for the research on children variables, various subjects had been studied from period to period. And of th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had been studied the most. Children were the commonest subject of the researches in the papers concerned, and adolescence was the second commonest one.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one of 67 papers, the researches in 66 papers were conducted on a quantitative basis. Conclusions: Therefore, the research into the effects of father s parenting on children should be conducted on a wider variety of subjects, different variants and in different methods. 본 연구는 아버지 양육에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기준으로 하여 2000-2016년에 등재된 국내학술지 논문 67편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논문들을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연구동향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세부적인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매년 논문의 편 수, 연구의 대상(자녀), 자녀의 변인과 아버지의 변인, 연구 설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아버지 양육 관련 연구는 2013년에 12편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67편의 논문 중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 자녀의 변인에 대한 연구는 시대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는데, 그 중 대인관계관련 변인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대상은 청년기였다. 마지막으로 67편의 논문 중, 패널 연구 1편을 제외한 66편의 연구가 양적연구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에 따른 자녀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변인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서애 ( Seo Ae Han ),강병욱 ( Byung Woog Kang ),채의수 ( Yee Soo Chae ),윤준석 ( Jun Seok Yoon ),서상경 ( Sang Kyung Seo ),박호용 ( Ho Young Park ),박지영 ( Ji Yeong Park ) 대한내과학회 2015 대한내과학회지 Vol.89 No.4
Sparganosis is a rare parasitic infection caused by plerocercoid tapeworm larvae of the genus Spirometra. While initially asymptomatic, the migrating larvae initially appear as subcutaneous nodules, which can be mistaken for cancer because all parts of the body can be affected, including the abdominal cavity, genitourinary tract, gastrointestinal tract, musculoskeletal system, central nervous system, and even the breasts. Therefore, we report here a case of sparganosis that was differentially diagnosed from recurrence of breast cancer. (Korean J Med 2015;89:47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