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범죄 : 연구영역과 과제

윤옥경 경기대학교 여학생문화원 여성학연구실 2001 여성논총 Vol.4 No.-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범죄피해와의 관계 :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시각에서

윤옥경 아시아교정포럼 2021 교정담론 Vol.15 No.1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적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범행의 대상도 다변화하고 있지만 젠더폭력 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이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 하고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페미니즘적 분석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성 불평등과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연구는 크 게 세 가지 가설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가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하고 있다. 세 가지 가설이란 첫째, 완화가설 (ameliorative hypothesis)은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성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감소할 것 이라는 주장이며 둘째, 보복가설(backlash hypothesis)은 여성 의 지위향상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고 이 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증가시키려 하며 그 결과가 여성을 향한 젠더폭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 째 가설은 여성의 절대적 지위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주목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 폭력가정에 머무르는 여성도 줄어들 게 될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여성 살인이나 폭력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이러한 시각을 한국사회 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 사전적 단계로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에서 경험한 여성의 지위변화, 그리고 여성의 범죄피해 정도를 공식통계와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 위와 여성의 범죄피해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 경험 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연구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feminist perspective on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n society, the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were to be diversified, such as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lking, stranger rape, sexual harassment, illegal takes and sales of pictures of women and the number of incidence kept increasing. Despite these grave concern on gender violence, more social structural analysis of gender violence has not been attempted. Thus, social structural and feminist analyses of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need to be done. Feminist research on changes in women’s social status and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has converged into three main hypotheses: ameliorative hypothesis, backlash hypothesis, and absolute status hypothesis. The author reviewed many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nd then suggested some insightful recommendations for doing the research for the subject. In addition, this article provided realities of changes in women’s status and female victimization using official statistics and reports. In conclusion, the author strongly recommended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to find the causal effect of gender inequality on female criminal victimization.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윤옥경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8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v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personality, family attachment, school environment, and community climate in explaining juvenile delinquent behaviors. As the analytical tools, it uses a variety of previous theories such as the self-control theory, the self-esteem theory, the social control theory,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d the routine activities theories. Using survey of 1,12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estimates their personal attributes and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their parents, family school and community. Also, it attempts to find the kind and degree of deviant acts ranging from smoking, cheating, running-away to shotlifting, violent acts, and drug-sniffing. And then it analyzes how individual, family, school, community factors affect these delinquent acts. Analyses are separately conducted by gender and educational statu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general, all variables considered in the analyses found to be more or less related with various forms of delinquent acts: Low self-control significantly decreases the frequency of delinquent behavior. Distrust of current educational policy and capacity of teachers seems to increase students' involvement in deviance. The existence of adult entertainment shops such as night clubs, bars, massage parlors, motels induces teens toward delinquency. More specifically,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re school distrust and the street disorder of their residential commun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self-control has the most explanatory power. Unlike expectations, family and community contexts have little impacts on their delinquent behaviors. In the case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dult entertainment shops increase the chances of delinquent behaviors. For both of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low self-control hinders their involvement in delinquency. But the community context of adult entertainment zones attracts the young and increases the involvement in deviant acts. Based on these findings, a few policy implications are mentioned.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이들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집중을 해왔던 반면 이 요인들을 한 모델안에서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존의 범죄원인론 중 자아통제론과 자아존중감이론,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해체이론, 그리고 일상생활이론 등을 가지고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개인적 수준에서 자아통제력과 자아존중감, 가족적 수준에서 가족의 화합정도와 부부의 갈등정도, 학교상황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유흥업소의 범람과 지역의 무질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성비행을 측정하였다. 1,122명의 서울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성별, 교급별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model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어느 정도는 모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자아통제와 가족통합정도, 학교에 대한 불신, 지역사회무질서, 유흥업소의 범람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분석결과를 보면 남녀학생모두에게 자아통제력은 비행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흥업소의 수는 남녀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역무질서는 남학생의 비행에만 영향을 준다는 차이를 보였다. 자아통제력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 더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몇가지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윤옥경,이헌영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0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firs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greements for the foreign national prisoners; For exampl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t also tries to look at as many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oreign prisoners as possible to articulate the issues arisen by those studies for setting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The last but not the lea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nd program experiences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locked up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Using 165 cases this study finds the level of language barrier assistance and the number of persons per cell affect the level of prison life satisfaction. Finally, some limitations are suggested.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석방제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수형자와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윤옥경 한국교정학회 2022 矯正硏究 Vol.32 No.2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parole procedures taken plac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reby suggesting strategies to better up the parole decision procedures. Using answers of two open questions from 409 inmates, and interview data from 18 prison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parole screening procedures in the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d perceptions of both prison inmates and prison officers on parole decision procedures and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cedures. For the inmates, the most painful issue concerning to the process of parole evaluation is that they did not know the date of getting eligibility of parole and criteria of parole success. Inmates are worried also about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in their parole decision. They welcome the newly introduced ‘mandatory evaluation’ at first, because they thought it makes their earlier release possible, but they then recognize it turns out not true. Inmates wish they stand up in front of the parole committee in person so that they show the reasons for their parole release. They also want to know the reason of their failure when they are not permitted to release, The current changes in the parole system such as mandatory evaluation put a significant burden on the prison officers. And they insist that public opinion on the parole procedure may result in releases of more serious violent criminals, but not of less serious sexual molesters. They think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They tend not to agree to the inmates’ opinion of the attendance of inmates in person in the parole committee. The officers do not formally inform the reason of failure to the inmates but they informally explain the reasons of failure when inmates ask them to do so.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orrectional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 perception and opinion of prison inmates and the officers concerned.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 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외국인수형자의 피해경험과 규율위반에 관한 연구

윤옥경,이헌영 대한범죄학회 2010 한국범죄학 Vol.4 No.2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xtents of victimization and rule violations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imprisoned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Self-report survey is conducted using Korean, Chinese and English versions of questionnaire for 165 foreign national prison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national prisoners experience various types of victimization, for example verbal abuse, psychological violence such as bullying, physical fights and unwanted sexual contacts. However the overall degree of victimization is not as serious as we expected. They range from 2% to 13% at most. Second, their rule violations and misconducts remain 2-3%. The most frequently committed rule violation is verbal attack(15%).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rule-infractions. It means that victimization experience may be one of the factors causing inmates' misconducts in prison setting. Finally, program satisfaction, violent subculture, procedural justice/legitimacy are entered into the model to find out the causes of victimization and rule violation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legitimacy decreases victimization and that program satisfaction decreases rule violations while victimization experience increases the level of inmate misconducts. Policy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suggested.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이나 특성도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수형자의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교도소 생활의 한 단면으로서 각종 피해와 규율위반행위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 수형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정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천안외국인 전담교도소와 대전 외국인전용 교도소의 외국인 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기재된 설문지를 가지고 그들의 피해경험 및 규율위반 실태 및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수형자들의 피해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언어적 피해와 심리적 괴롭힘 등의 피해를 상당히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규율위반 행위빈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동료수형자간의 싸움이나 욕설, 폭행 등이 주 위반행위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의 피해경험과 규율위반 행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경험이 그들의 규율위반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만족도도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개발과 주요 특징

윤옥경,유수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31 No.1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wly developed curriculum focusing on the process, direction, and the features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and to explore the future tasks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consists of a flexible environment expansion method that integrates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al studies. The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focuses on connect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to the students' lives. In addition to achievement standards f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t also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use of data and geographical functions and having sensibility for a better place of life. Meanwhile, there were attempts to develop integr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that is, in separation to each achievement standards by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al studies, but it was difficult to evenly reconc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area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rogram of ‘preparation for teaching’ of elementary geographic education by elementary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개발과정과 개발의 방향 및 특징을 중심으로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는 지리, 역사, 일반 사회영역을 통합한 탄력적 환경확대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지리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지식과이해를 위한 성취기준 외에도 자료와 지리적 기능의 활용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위한 감성을 갖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한편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에서 통합적인 성취기준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즉 지리, 역사, 일반사회별성취기준 외에 별도의 통합성취기준을 개발하였으나 세 영역의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어려웠다. 향후 초등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초등지리교육 ‘교수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과교실의 세계지리 수업에 대한 연구 - 버지니아 주 고등학교 지리 수업 관찰을 중심으로 -

윤옥경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6 No.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world geography clas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underst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eography education through a classroom observation of a world geography lesson at a high school in Virginia, USA. The topic of the lesson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 and Central Asia. The lesson was consisted of three classroom activities: reviewing the unit, map learning, and creating a travel brochure. An interview with the teacher confirmed the intentions of each classroom activities. I also examined other factors constructing the geography lesson such as lesson subjects, teacher, student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lassroom space. The lessons provided in this case study were linked to world geography curriculum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teaching and learning geography is centered on the student activities. During the lesson, the teacher roamed around students and kept monitored the students’ activities. It is noteworthy that the lesson adopted both an online learning system and personal portable device to facilitate students’ access to the learning contents. It extends both temporal and spatial extents of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beyond classroom instruction and integrates online and offline learning environments. The teacher must have an expertise in the instructional planning and operation as well as learning contents not only at a 90-minute offline class, but also at an online learning space which has less space-time constraints in education. 이 연구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사회과 세계지리 수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미국 중등 세계지리 수업이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했다. 이 수업의 주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수업은 단원 총 정리 복습과 지도 학습, 여행 브로셔 제작의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각 활동의 의도는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실제 수업을 둘러싼 교과와 교사, 학생, 교육환경, 교실 공간 등의 제반 요소를 살폈다. 수업의 내용은 세계지리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의 좌석 사이를 오가면서 학생들의 수업활동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도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학생 개인별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시공간적 범위를 교실수업 너머로 확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의 유기적 연결을 유도한다. 90분의 수업공간과 시·공간적 제약이 적은 온라인 학습 공간 모두가 학습내용과 수업 계획, 수업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윤옥경 한국교정학회 2018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05

소년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윤옥경 한국교정학회 2007 矯正硏究 Vol.- No.34

This study aims at first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domestic law and rules for juvenile inmates' contact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stress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trengthening strategies in achieving successful reentry and reintegration of inmates. And the Correction law and the Regulation for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define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ch as letter sending, visitation in person, family reunion events, telephone service but do not give more detailed directions for juvenile inmate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olidarity is more significant meaning in psychological, mental development of youthful offenders, more active family involvement is inevitable for juvenile inmate's reentry. This article also shows current status of family contact of juvenile inmates with a small survey results. Most of them appear to maintain family contact via letter, telephone, and in-person visitation but, as expected, the frequency decreases as prior criminal records and the sentencing length increase. However, regardless of frequency of family contact, juvenile inmates expect that their family helps them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In that point, we need to think offender's family as necessary resources for successful reentry of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