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중간국의 외교전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비교

윤민우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한국국가전략 Vol.5 No.3

This study compares foreign policies of the countries which locate on the geopolitical fault lines where super powers collide with each other. It defines those countries between super powers as geopolitical middle power countries. The middle power countries face to strategic dilemmas. This article examines how such middle powers respond to the strategic dilemmas.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it compares Armenia with Azerbaijan which commonly locate in Caucasus.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over Nagorno-Karabakh for th last several decades. The current article investigates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two countries, examin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on one’s foreign policy choices, and draw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wo countries.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describ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wo countries. Second, it proposes the differences of important domestic factors and external conditions of two countries. Third, it comparatively analyses how such significant domestic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lead to the one’s differential foreign policy choices under the external conditions which both countries face to. Last, it discusses lessons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learnt from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ountries. The time frame of this study is from 1991 to 2020. The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 countries could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domestic and/or external factors and foreign policy strategies differently appeared along the timeline. 이 연구는 지정학적 강대국 세력들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외교 전략적 특성을 비교연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국가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정의한다. 중간국들은 충돌하는 두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적 상황이 해당 국가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해당 중간국들은 어떤 외교 전략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지정학적 단층대 가운데 하나인 카프가스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교한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으로서 두 나라는 어떤 대외 전략적 지향을 선택하였으며, 그러한 대외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든 대내외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카프가스라는 같은 지정학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다. 둘째, 비교대상으로서 두 나라의 주요 대내적 요인의 차이점 그리고 대외적 조건을 제시한다. 셋째,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대외적 조건에 대응하여 두 나라의 주요한 대내적 요인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의 외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두 나라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출범한 199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해당 시기에 나타났던 주요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종단적으로 두 사례를 들여다봄으로써 시기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주요 대내외적인 요인들과 외교 전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차량돌진테러와 물리적 방어물에 관한 연구

윤민우,김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5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 · 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re were rapid increase of vehicle ramming attacks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Canada. Vehicle ramming attacks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argeted civilians and maliciously intented to attack as many victims as possible. and resulted in significant number of casualties and wounds. Experts in terrorism analyze the increase of terrors using vehicle is largely due to the change of terror strategy of Islamic extremest groups like ISIS which encouraging would-be terrorist to use vehicles as an effective killing weapons. Accordingly, The most of countries experienced vehicle terrorist attacks began to build physical barriers including ballards, fences, and obstacles on the main shopping street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amous crowded places and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mass killing by terrorists’ vehicle ramming attack. Contrary to such swift respond to be prepared attacks using vehicle as a weapon Western countrie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in preparing this type of terrorist attacks among domestic policy makers and scholars. To fulfill the research gap,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mportant issues regarding physical barriers in South Korea. The contribu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sults and discuss.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공격에 관한 지리-공간 분석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2 시큐리티연구 Vol.- No.33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안보전략의 변화

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4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Today’s cyber security has a complex nature. Such complexity is associated with the dual nature of cyber space that is the space of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a common asset of the global community. Thus, on the one hand cooperations and coordinations are needed among states and also among various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states, civilian sect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hegemonic competitions among states and the infringements of sovereignty are occurred. What makes cyber security matters more complicated is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cyber security is connected to the conventional geopolitical hegemonic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such conflict and cooperation in cyberspace. For doing so, i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security competition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nuclear security competition. It describes how cyber super powers such as the US and Russia develop and innovate their own cyber power and posture. It also discusses on the legal, policy, strategic, and cultural issues.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

윤민우,김은영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2 시큐리티연구 Vol.- No.31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윤민우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이 연구는 계량분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의 주요한 특성 을 살펴보고 빈도수와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START 프로그램의 Global Terrorism Database의 폭탄테러사건 데이터 중 아프가니스 탄에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 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다. 기술적 통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폭탄테러 사건을 계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사건의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유추하면 테러리스트는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조건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사고를 통해 폭탄테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폭탄테러 사건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골지역과 비파슈툰 부족지역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테러사건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사건 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마약생산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마약생산지역이라도 파슈툰 부족지역에서는 사상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군, 경찰 같은 적대적인 목표물 에 대한 공격사건에서는 사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폭탄테러가 어떤 특성과 경향성을 띠며 빈도수와 사상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요인들이 존재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윤민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이 논문은 최근 국, 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한다. 아 직도 여전히 9.11테러의 잔상이 여전히 테러리즘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이해에 강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2001년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 공격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글은 이러한 변화 된 양상을 살펴보고 주요한 테러의 공격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면서현재의 테러리즘의 모습과 테러 공격방법들에 대 해 이해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에대한 직접적인 테러 공격의 위협추이와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지는테러 공격의 위협과 방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최근 국내외 테러리즘의 동향과 테러공격방법의 변화 내용은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테러에 있 어서는 범죄-테러-전쟁의 융합현상이 나타난다. 범죄는 테러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며 테러는 전쟁양식의 하나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복합위협은 국제안보질서에 근원적인 위협이 된다. 해외 테러의 주도적인세력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최근 들어 알 카에다라는 하나의 컨트롤 센터에서알카에다와 IS (The Islamic State)라는 두 개의 컨트롤 타워로 양상이 변화했다. 이두 개의 타워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질적 양 적으로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는 지리적, 인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로 더욱 촉진된다. 이러한 확산되고 증강된 이슬람 테러세력은 전지구적인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공격방법 역시 기존의 무장공격, 폭탄테러, 인질테러 등의 전통적인 방식이 지속됨은 물론이 러한 전통적인 테러공격방법이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과 결합되어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와 함께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 역시 여전히 골칫거리로 상존한다. 테러의 목적 역시 다원화 되면서 상황에 따라 공 포의 조장과 국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폭력상황의 지속 등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테러대응전략 을 무력화시킨다. 이에 더불어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리즘은 기존의 극단주의 테러네트워크와 원격 결합되어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테러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복잡한 상황전개가 나타난다. 국내테러의 주요 위협세력인 북한역시 범죄-테러-전 쟁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범죄는 북한의 외화벌이와 자금조달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테러전 략은 정규전 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어 비대칭 전략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내외조직범죄세력과 국 내외 테러세력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제휴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북한과 여러 범죄세력과 테러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상당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공격방 법 역시 사이버 테러라는 뉴테러리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세련되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한 무장공격, 폭탄테러와 같은 전통적 테러와 핵 테러리즘과의 결합 가능성 역시 예상된다. 마지막으 로 국내의 경우에도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와 자생테러 가능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등의 이유로 표현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 력과 국내친북극단세력, 탈북자, 조선족, 국내 사회불만그룹 등의 여러 세력 등이 자생적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 역 시 상존한다.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는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또한 북한과 이러한 형태의 테러 와의 결합 가능성 역시 우려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오늘날 주요한 안보위협의 한 유형인 테러리즘에대한 명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talks about an analysis on general trends of domesticand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ypes of terror attacks in therecent years after the 9.11. Still, a residual mental image of the9.11 attack seizes the understanding of terrorism and terror types. However, since the shocking attack of 2001, there has been muchtransition of terrorism trends and terror types worldwide. This paperexamines such transition or mutation and discusses on terrortypes in order to comprehend the most recent terrorism appearanceand types. Both overseas terrorism developments and domesticcounterparts are examined and threats from such changed today’sterrorism are estimated. Hopefully, propositions of this articles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correct understandingof today’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responses.

위구르 민족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5

위기협상 커뮤니케이션의 오인식과 거짓말의 문제와 위기협상 역량강화 방안

윤민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2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강화방안

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2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The global spread of terrorist threats became a grave concern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Although an actual attack has not yet occurred, such concern has a valid ground. Terrorism Prevention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6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responding to the growing terrorist threat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has multiple meanings including administrative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al actors, judicial law punishing terrorists, and substantial law defining conditions of terrorist crimes and legal effects. Also, the Act includes the compensations for terrorism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victimization. Due to the passage of the 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btains the legal tools to implicate actu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cluding terrorism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compensations for the terrorism related victimiz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examines the current practices of security management activities for the potential terror targets under the context of the Act. Also, it proposes how to enhance the security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future based on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