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집 성학대 판례 연구

윤기혁(KiHyok Youn),연혜민(HyeMin Yeon),방현석(HyunSeok Bang)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20 교육발전 Vol.40 No.2

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어린이집의 성학대 판례의 동향과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어린이집의 성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2015년 5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성학대 관련 13건(1심 7건, 2심 4건, 3심 1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째, 성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 소송에 이른 유형은 성폭력처벌법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의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학대 가해자는 보육교사, 차량기사 등이고, 법원의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 병과형(성폭력치료프로그램, 사회봉사 등)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고의가 없이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판단, 피고의 무죄 주장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양형부당, 지적장애 등 피고인의 심신장애 판단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성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의 지속적 강화, 성학대의 양형인자 감경요소의 재고 및 가중요소의 명확한 판시와 처벌 수위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and alternatives preparation to prevent sexual abuse in daycare centers by analyzing in depth the trends and issues of sexual abuse precedents, that have reached court litigation, in daycare centers in Korea. To this end, the 13 precedents (7 at 1st trial, 4 at 2nd, and 1 at third) related to the court-determined sexual abuse were analyzed from May 2015, when the Infant Care Act was revised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abuse at daycare centers, to the end of December 2019.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types of sexual abuse cases that resulted in court cases were forced indecent assault on minors under the age of 13 in the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nd coercing or arranging lewd acts by coercion, and sexual abuse in the Child Welfare Act. Second, the court s ruling against them were varied including prison sentence, probation, and cumulative sentence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Community service, etc). The main issues of the case related to sexual abuse were the judgment of sexual abuse that occurred unintentionally in terms of discipline,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s statements against the defendant s claim of innocence, improper sentencing, and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s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it suggests the effective abuse prevention and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revent sexual abuse at daycare centers,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reduction factors in sentencing of sexual abuse and the clear judgment of increasing factors and the expanding level of punishment.

24주간의 복합무용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신체구성, 등속성근기능 및 PAPS에 미치는 영향

연혜민 ( Hyemin Yeon ),윤기혁 ( Kihyok Youn ),방현석 ( Hyunseok Bang ) 한국무용과학회 2020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7 No.4

본 연구는 24주간의 복합무용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신체구성, 등속성근기능, PAP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지역아동센터의 17명 아동들은 복합무용프그램집단 9명, 대조집단 8명으로 구분하였다. 복합무용프로그램은 총 24주간 실시하였으며, 1-6주는 35분, 7-12주는 40분, 13-18주는 45분, 19-24주는 50분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두 집단 모두 6개월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체중은 대조집단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BMI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등속성근기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은 복합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의미있는 증가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12주후와 24주후에서 모두 의미있는 증가를 보인점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 복합무용프로그램은 장기간 지속될수록 신체전반적인 체력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이 고려된 본 연구의 복합무용프로그램은 아동의 근 기능 및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요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4 week complex dance program on body composition,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PAPS) in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17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complex dance program group of 9 and comparison group of 8. Complex dance program was conducted for 24 week and it was practiced for 35 minutes from the 1st to the 6th week, 40 minutes from the 7th to the 12th week, 45 minutes from the 13th to the 18th week, and 50 minutes from the 19th to the 24th week.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was used for data processing and significant difference was .05. Heigh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and weight was increased only in comparison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but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muscle endurance, cardiovascular endurance, and flexibil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lex dance program group showing significant increase after 12 weeks and 24 weeks. These result derive a conclusion that complex dance program can be a training method to educe motor skills as it is practice longer. These result shows that complex dance program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 of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herapy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muscular function and physical strength.

코로나-19 시대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조직몰입에 관한 영향 요인

이진열 ( Jinyeol Lee ),윤기혁 ( Kihyok You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실증 분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잔류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31개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령, 직급, 근무기간에서 조직몰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프로그램 및 슈퍼비전 제공과 협회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비대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조직 관리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long-term stay as an expert by empirically analyzing various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Corona-19 period. For this purpos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 1, 2020 to Nov. 27, 2020 for 31 elderly welfare centers in Busan.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ge, position, and working period. Second, job stress of th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counseling programs and supervisions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vided and TF teams should be formed at the association level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on-face-to-face service programs. And I suggest a follow-up study on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social welfare workers in Corona-19 period.

클라이언트의 블랙컨슈머 행동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조직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격려의 조절효과

이진열 ( Jinyeol Lee ),윤기혁 ( Kihyok You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조직일탈행동을 줄일 수 있는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블랙컨슈머 행동이 조직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격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 11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클라이언트 블랙컨슈머 행동은 조직일탈행동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클라이언트 블랙컨슈머 행동이 조직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격려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격려는 조직일탈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블랙컨슈머 행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이 방안과 격려를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 조성과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블랙컨슈머 행동과 종사자의 이직의도, 고객지향성 등에 대한 연구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that can reduce organizational deviant behavior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this e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couragement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client black consumer behavior on organizational deviance behavio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argeting workers in 11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Busan.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client black consumer behavior ha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deviance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encouragement in the effect of client black consumer behavior on organizational deviance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encour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deviance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black consumer behavior and the crea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for encouragement are necessary.

노인의 문화예술여가활동에서 노인전용영화관 이용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솔지(Lee SolJi),윤기혁(Youn KiHyok),이진열(Lee JinYeol)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이 연구는 노인의 문화예술여가활동에서 부산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인전용영화관에의 이용 경험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질적 현상학연구이다. 분석결과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구성요소가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노인전용영화관과의 만남, 노인전용영화관을 찾는 이유, 노인전용영화관이 준 선물, 삶의일부인 노인전용영화관, 노인전용영화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부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인전용영화관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노년기의 새로운 삶을 살게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전용영화관에서의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일부가 된 노인전용영화관과 함께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인전용영화관의 존속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함에 대해 깊게공감하며 이를 갈구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가 활동공간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전용영화관과 같은 좀 더 다양한 노인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 수적으로 많이 생겨날 필요가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들은 노인들의 문화예술여가활동을 위해 고전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용영화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전 영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전용영화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phenomenonlogical study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and exploring in more depth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using the exclusive theater for seniors in Busan in cultural and artistic leisure activities. The analysis resulted in five components and 17 sub-components. The five components were the meeting with senior-only theater, the reason for visiting the senior-only theater, the gift given by the senior-only theater. and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enior-only thea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e experience can be discussed in three ways.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live a new life in their old age through an accidental encounters with the seniors-only theater in Busan. Second,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 successful aging and lead a spiritually healthy life through healthy and full-fledged cultural and artistic leisure activities at the senior-only theater. Third, research participants eagerly hoped to exist with senior-only theater that became part of their lives, and deeply sympathized wi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need for the survival of senior-only theater. Some sugg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based on this,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leisure activities spaces need to be created for the elderly. Second, there is a need to create a number of service platforms for more diverse elderly culture and art leisure activities, such as senior-only theater dedicated to the elderly people. Third,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need to pay attention to senior-only theater that provide classical film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cultural and artistic leisure activities and provide services to clients through mutual cooperation with senior-only theater.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programs involving classical movie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to the elderly. Fifth,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s interest in senior-only theater in and interest in practical aspects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