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탐색 연구 : 수명 연장, 입지를 중심으로

유한별 ( Hanbyeol Yoo ),김인수 ( Ins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한국에서 전력수급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 함수를 사용하며, 원자력 정책 이슈는 언론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6개 사례(고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사례 / 삼척, 영덕 원전 입지 갈등 사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1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3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급사(急死) 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원자력 정책의 이슈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숙의적(Deliberative)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This is a study on inquiry of Nuclear policy issue life cycle. We have carried out a life cycle study of nuclear policy issues that have played a major rol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nuclear energy policy issues, there are two types of four major case(Type 1: Life extension of nuclear power plant / Type 2: Location conflict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Spline function. As a result, these four cases revealed similar patterns in the life cycle. One type of the one cases was seen as a Late birth-sudden death and the other type of three cases was sudden birth-sudden death.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tends to change suddenly in nuclear policy issues and implies that deliberative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유한별(Hanbyeol Yoo)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이익 갈등을 분석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언론 이슈화 및 국회 회의록 분석 후 Quirk의 정책갈등모형과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한다.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정책 갈등의 당사자로 갈등적(Conflictual) 행태를 보이며 양자 간 갈등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 이는 편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갈등 사례는 이익집단정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新)-구(舊) 산업의 편익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편익의 균형점을 제시하여 이익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of the press, the minutes of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reports of the research institute, etc. on the conflicts between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it is analyzed for the process based on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and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theory. As a result of applying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and it was shown behaviors in conflicts and taken strategic conflictual actions. This was a phenomenon caused by the entanglement of interests in benefits, for this reason, this conflict case could be determined as a type of interest group politics based on an analysis using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model. Therefore, it would be that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had severe conflicts for benefits and costs at the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ould argue that public managers should perform a role in reducing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also providing conditions for negotiation in the balance of benefits.

검찰과 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관련 언론기사 분석

유한별 ( Hanbyeol Yoo ),나태준 ( T. J. Lah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사와 합치된 민주적 조직정당성의 확보가 당연시되고 있는 바, 실제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검찰과 법원 관련 언론기사의 긍·부정적 이슈화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빈도 분석,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관들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공공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tha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court hav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in Korea. With this study, it is to research for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o secur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that is taken for granted in order to fulfill their call as judicial authorities. For aims of this study, we analyze actual media articles about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For analysis, it were conducted matching positive and negative issues of media articles related to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using text mining with emotional analysis, word cloud, frequency analysis, and similarity analysis. it have confirmed for this study that judicial authorities fail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are to form a public liabilities of public distrust of judicial authorities.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유한별(Yoo, Han Byeol),탁근주(Tak, Keun Joo),문정승(Mun, Jeong Se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소멸 위험을 탐색하고, 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이 분석을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변수 자료를 수집･구성하고, 각지자체의 인구이동을 반영한 개선 소멸위험지수 도출한다. 해당 소멸위험지수로부터 각 지자체의 소멸위험등급을생성한 후 해당 등급을 벡터 변환한 목표값(target value)과 지자체 별 독립변수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분석 모델을구축한다. 머신러닝 모델은 GBM, RF, XGB 등을 활용하며, 보팅(voting), 앙상블(ensemble) 등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소멸위험등급을 예측하고 분류한다. 이 결과를 통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를 도출하며, 해당 지자체의 소멸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prediction) 성능은 약 90% 내외였으며, 68개의 지자체가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소멸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산업적 요인, 문화･의료 시설 등의 편의 요인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소멸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산업적요인에 먼저 집중이 필요하며, 해당 요인이 극복된다면 문화･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tinction risk of local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For analysis, it uses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of extinction or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and data is collected and organized in the KOSIS, and then, the improved extinction risk index is derived for local regions by reflecting population movement. the extinction risk index is utilized by dependent variables (target value). and we construct a machine learning analysis model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features) and dependent variables. Machine learning models are GBM, RF, XGB, etc. and they predict and classify local decimation risk in a way that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with enhancing methods like voting and ensemble. The results derive the local region with the highest risk of extinction and deter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ocal extinction ris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 built in this study was around 90% and 68 local regions were measured with the highest risk of extinction. Factors affecting these extinction risks were found to affect economic and industrial factors, and convenience factors such as cultural and medical facilities. In conclusion, to overcome local extinction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in danger of extinction need to focus first on these economic and industrial factors improved, and if those factors are overcome, it is important to expand cultural and medical facilities to enhance local attractiveness.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한별(Yoo, Hanbyeol),나태준(Lah, T.J.)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체감도와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what factor affects the enactment of a conflict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GIS) and A history event model estimation reveals that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GO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is confirmed that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ffect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4차 산업기술 관련 인식이 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모형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유한별 ( Yoo¸ Hanbyeol ),나태준 ( Lah¸ T. J. (lah¸ Tae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기술 인식이 4차 산업기술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에 근거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부작용 위험 인식, 사회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정부 신뢰를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인식은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 신뢰의 경우,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인지된 용이성과 사회적 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 신뢰는 정책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정책 수용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유용성·용이성,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and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the recogniz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risk of side effects, and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government confidence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study confirmed tha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social percep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case of government trust, there is no direct impact but it has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perceived ease and social perception. it is unlike for the results in previous studies that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acceptance, there may be an inappropriate effect on the acceptance that requires individual effort. This study shows that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related technologies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영향요인 탐색

장유미(張裕美),유한별(Yoo, Hanby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와 경제 분야가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 분야의 경우,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결과 산업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농업 및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는 통합재정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을,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제적 기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o confirm the impact on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had a major effect on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welfare factor and the economic factor had an major effect. In the welfare factor,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bt repayment ratio and the debt-to-budget ratio. In the case of the economic factor, the influence of each industry was confirmed through machine learning. Although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fish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alance of payments, whil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alance of payment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the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resources.

게임 관련 이슈 분석을 통한 관련 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운형함수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하여

장유미(You-mi Jang),유한별(Han-byeol Yoo)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게임 관련 계획·예산 등 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정책의 사회적 통념과의 일치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최초 게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제를 확립한 이후 게임산업 진흥과 이스포츠 진흥 등 다양한 법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는 4차 산업과 AI,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등장으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의 신문기사의 변동을 운형함수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슈화를 분석하고, 이슈의 증폭이 나타난 시점에서의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해봄으로써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환류(feedback)를 진행하여 향후 게임 관련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게임 관련 이슈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게임 관련 규제(과세, 도박 규제, 게임중독 질병화, 수수료 확대 저지) 등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공존하였다. 정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증대와 게임진흥정책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게임 관련 전문가 육성, 스타트업 지원, 인력 이탈 방지 지원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game-related issues and polic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and to increase the consistency of social norms of the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related issues by analyzing changes in Korean newspaper articles using spline function and text mining method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newspaper articles at the time of amplification of issues to present major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ame-related issues appeared in various topic, and there are not onl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coexisted with game-related regulations (taxation, gambling regulations, game addiction disease, and prevention of fee expansion). Despite regulations, the government presents preemptive responses to problems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metabuses and NFTs to games, fostering game-related experts, start-up support, and supporting manpower departure as policy implications.

한국 통일정책과 관련 이슈변화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분석과 이슈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중심으로

장유미(Youmi Jang),유한별(Hanbyeol Yoo) 한국공공사회학회 2021 공공사회연구 Vol.11 No.3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민주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통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단기적 시각에서 대북지원과 군사적 대응만을 지속하며 허울뿐인 통일정책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추진된 통일정책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통일 이슈분석을 진행해 정책적 변화와 이슈의 흐름에 대한 분석하여 향후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 통일 관련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외교적 관리와 북한관련 위험관리 및 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 관련 예산과 정책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e 2000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ociety caused new social problems, gradually decreasing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polic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oubtful whether Korea"s unification policy will achieve its ultimate goal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unification policy and the flow of issues implemented since 2000.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interest in unification is still urging the government to play a role in diplomatic management and North Korea-related risk management and cooperation, but the proportion of unification-related budgets and policy projects is continuously decreasing.

복수 상품을 활용하는 고화질 패션 착용영상 생성을 위한 데이터세트 Fashion-HD 및 그 활용

박순찬(Soonchan Park),유한별(Hanbyeol Yoo),이종환(Johan Lee),박지영(Jiyou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22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2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