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일상법전(UCC)개정 Article 5 에 관한 고찰

유중원 국제거래법학회 1998 國際去來法硏究 Vol.7 No.1

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1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in 2018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not agree on these selections.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상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가선집재 작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사례연구

유중원,한희,정주상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3 No.6

본 연구는 국내 가선집재 작업 현장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재 작업의 설계와 가선 설치의 공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손실되는 생산성과 증가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가선집재 설계 시 현장의 지형적 입지여건과 공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대부분 가선의 처짐(deflection)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 인해 시간 당 생산성이 최대 65%까지 감소하고, 집재비용이 2배 이상 증가되어 전반적인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가선집재 작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작업 안전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선의 설치와 장비의 운용, 불필요한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현장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engineering problems in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cable logging operation that affects productivity through case study of actual logging sites, and to analyze associated productivity loss and increased cost. As a result of the study, when the geographic conditions and engineering safety of the site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deflection of the cable line can not be secured. Hourly productivity of the operation decreased to 65% and the logging cost in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compared to the productive yarding operation, which lowered overall efficiency of the operation. Thus, it is required to spread filed technologies that minimize unnecessary production cost incurred due to the in-efficient logging operations as well as secure work safety and efficiency to expand cable logging ope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은 중량기준으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개품운송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정기선에 의한 산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용선계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이 논문은 대법원 2007다4943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하증권의 많은 이면약관 중에서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하여 그 기원과 입법과정, 유효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의 정면 쟁점이 바로 이 약관의 유효성과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또한 이 사건은 화물의 보관 과정에서 실수로 화물이 자연 발화하여 소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 기준, 선박대리점의 지위, 해상운송인과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계약자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제운송인의 지위, 해상운송인의 책임면제와 책임제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 등 중요하고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 나온 해상법 관련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논자가 판례평석을 할 가치가 있는 판결인 것이다.그러나 필자는 이 판결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책임제한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Today marine transportation occupies 99% and more of the total in terms of weight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Furthermore, in case of regular line, of the transportations are performed through a range of carriage in a general ship contracts, mostly accompanies a bil of lading.And there are bulk cargo transportations in which a charter is made and at the some time a bil of lading is widely seen to be issued.This theme studies the origin, proces of legislation and efficiency of socalled Himalaya Clause, one of many behind provisions attached to the bil of lading, through translation and critique of the Great Court rule2007 da 4943. The core point of the rule is the efficiency of the above Clause and its aplicability to the independent contractor as wel.The case is on damage to the cargo which caught fire by itself during a negligent custody, and here offers a lot of problems as folowing ;(1) Whether Accident Fire Claim Act is applicable, (2) How to identify a transporter in a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3) The status of a ship agent, (4) Whether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conducts his own business independently from any marine transporter, is to be treated as an employee or an agent of a carrier,(5) The status of an actual carrier,(6) Exemption and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again exceptions onto such,and several others.Therefore the abov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d in 2007 on the world of marine law.The writer, however, clearly perceives bad results of exemption and/or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now can not help but denounce the Court’s rule.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7

국민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사법개혁이 논의되면서 법조인 양성 방안과 관련하여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로스쿨 도입론은 그 대전제가 우리 나라는 법조인구, 특히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변호사 보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높다는 것이고,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하에서는 법학교육이 파행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도입하여 변호사 수를 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년 2,000~3,000여 명 또는 5,000여 명 정도의 법조인 또는 변호사를 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대량증원론은 아주 터무니없는 논거 위에서 주장되고 있다. 우리의 법조 실상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2004. 3. 시민과변호사 별책)”를 그대로 인용하여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미국식 로스쿨의 개관과 문제점, 로스쿨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니 실패한 나라의 사례와 우리 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적하였다.

航海傭船契約에서 FIO 특약(조건)과 船上渡의 법리 연구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4

국제해상운송에서는 광물이나 곡물 등 대량화물은 관행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FIO 조건으로 운송된다. 이 논문에서는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관계에서 FIO 조건이 하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고, 유효로 인정할 경우 대법원 2004다2137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상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I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s, mass freights such as minerals and grains are customarily transported by voyage charter under FIO. In this paper, I studied FIO’s validity in view of the principle that a carrier’s liability to a shipper cannot be lightened or discharged when Bill of Lading(B/L) is issued under voyage charter, and assuming that it is valid, examined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elivery on ship thr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case number 2004da2137).

2023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1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법조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23년에 나온 商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 위주로 중요한 것을 엄선해서 판례 속에 들어 있는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운송법에서 3건, 보험법에서 4건을 선정했다. 학술논문이 아니라 판례평석인 만큼 법이론적 측면보다는 기존에 나온 판례 중심으로 사건의 구체적 실체와 판결의 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Human Rights and Justice」, a historic academic journal published by Korean Bar Association, selects and publishes important precedents sentenced in the previous years for legal practitioners every year spring. This judicial review introduces and analyses some issues of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23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of commercial law. So writer has selected 3 case from transportation law and 4 cases from insurance law. As it is judicial review rather than an academic paper, the specific substance of the case and the gist of the judgment were compared and reviewed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rather than legal theory aspects.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disagree with these selections.

스위치 선하증권과 船荷證券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의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6

Intermediary trade is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ry trade, the first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sellers and intermediaries and then the second letter of credit and bill of lading are issued between intermediaries and last importers. The second bill of lading is called a switch B/L, which is neither a special legal term nor an academic term. Switch B/L is merely a term used in practice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and same as general bill of lading by the commercial law. In most transportation of goods by sea, forwarders get involved in the transaction and forwarders issu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a contract carrier. In intermediary trade, the second bill of lading as issued by forwarders is switched with the first bill of lading and can be used to exercise a right for the goods transported. In that sense, the second bill of lading could be deemed as a switch B/L, but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a house bill of lading as it is issued by forwarders (In most switch B/L, there is no term “switch,” or phase to that purpos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In this paper, first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a special form of securities, and legal requirements for an effective switch B/L will be reviewed. In triangular trade, there exist tw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respective letter of credits are issued for payme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redit transaction with the credit transaction party and the requirement for acceptance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sixth amendmen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article 20 will be reviewed. A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hipping documents. Four exhaustive review papers on case law following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 were already published. Then why do we need another paper on the same subject? (because of emotional or intellectual bias the version may be misconstrued) From my perspective, afore mentioned review papers have to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rrors blindly following wrongful Supreme Court decision. Legal reasoning is distorted and juggles precariously. 국제 상거래에서는 중계무역이 흔히 이용된다. 중계무역의 경우 최초 매도인과 중계무역상 간 거래에서 1차 신용장과 1차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중계무역상과 최종 수입자 간 거래에서 2차 신용장과 2차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2차 선하증권을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 용어도 아니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은 상법이 규정하는 보통 선하증권에 불과하다. 해상물건운송의 경우 대부분 어떤 형태이든지 운송주선인이 개입하게 되고 이때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2차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중계무역에서 1차 선하증권과 교체되어 최종적으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보면 스위치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개입해서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 어떤 스위치 선하증권에는 표면에 ‘switch’라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어디에도 ‘switch’ 또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특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법률적 특성과 효력을 살피면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검토한다. 삼각무역에서는 2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기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와 함께 신용장 거래의 과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을 검토한다. 선하증권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적서류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이미 아주 길게 쓴 네 편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또 다른 평석이 필요할 것인가. (나의 감정적 또는 지적 편향에 의해 왜곡된 독단적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 평석은 대법원의 법리 오해와 무지에 근거한 잘못된 판례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였다. 너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다. 법리는 왜곡되고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부리고 있다.

입법연구(立法硏究) : 신용장(信用狀)의 법리(法理)와 신용장통일규칙(信用狀統一規則)에 관한 판례정리(判例整理)

유중원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2

2017년 운송법·보험법 중요 판례

유중원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3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in 2016∼2017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Although, as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transportation law were omitted in last year, in this article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6 are added.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not agree on these selections.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다만 작년의 경우 운송법 관련 2016년 판례가 누락된 관계로 이번에 2016년과 2017년 판례를 함께 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