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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전성만(Sungman Jun),김진(Jin Kim),유자영(Jayoung Y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방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정의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세부 사업별 지출 실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와 증가 추세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와 별개로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유인에 기반한 재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복지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 논란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복지 간 격차 심화, 공공 재정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성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 수단의 분류를 나누었고 재정 활동 모니터링 확대, 부처 간의 협력, 재정 투명성 확대 등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책임성 확보방안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관련 정책 수행의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intends to describe the local’s cash welfare status-Que including budget size, therefore suggesting how to improve the local’s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cash welfare project. By estimating local’s cash welfare budget size, we found that the budget size is getting increasing for past 5-year of fiscal year. Although improving local’s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activities might infringe on local’s fiscal autonomy, this would correct the inefficiency of financial resource distribution and promote the citizen’s non-discrimination right as a policy beneficiary. Therefore, we propose the necessity of nation-wide monitoring activity, the management of active governance system and the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at the conceptual and analytic level. Awe expect that our suggestion would be utilized as a precondition for the articulation of cash welfare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 KCI등재후보

        영동 영국사 출토 금동여래입상, 동제여래입상 분석 및 보존처리

        유자영,양슬기,이민희 국립중앙박물관 2018 박물관보존과학 Vol.19 No.-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충북 영동 영국사 출토 금동여래입상과 동제여래입상의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하였다. 성분분석 결과, 금동여래입상은 구리, 주석, 납의 삼원계, 동제여래입상은 구리, 주석의 이원계 합금으로 확인되었다. 동제여래입상 성분분석 결과 금이 확인되어 금동여래입상으로 명칭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동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납을 원료로 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표면에 존재하는 개금을 위한 접착제로 보이는 물질은 분석을 통해 옻으로 추정되었다. 보존처리는 상태를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최소한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안정화처리 및 보호 코팅의 과정을 거쳤다. The gilt-bronze standing Buddha and bronze standing Buddha statues excavated from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currently held in the collection of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underwent conservation treatment after scientific study. Materials analysis showed that the gilt-bronze statue was made with a ternary alloy of copper, tin, and lead, while the bronze statue is of a binary alloy of copper and tin. Th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the bronze statue contains gold, and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change its description to gilt-bronze standing Buddha. The gilt-bronze statue appears to have been made with lead produced in Korea. The material observed on the surface that is presumed to have been used as an adhesive for the gold coloring is thought to be lacquer. For conservation treatment, the statues were minimally cleaned using physical and chemical methods and were treated through consolidation and protective coating.

      • KCI등재후보

        고려 철제석가여래좌상의 보존

        허일권,유자영 국립중앙박물관 2010 박물관보존과학 Vol.11 No.-

        국립춘천박물관은 고려 철제석가여래좌상의 부식방지와 상설전시 활용을 위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 전 유물의 상태는 부식으로 인한 표면 박락현상이 관찰되었고 가부좌의 오른편 둔부에서 다리부분까지 결손되어 정상적인 전시가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강화·보호 위한 강화처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강화처리 진행에 앞서 국내·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micro crystalline wax계를 선정하여 기초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동남유화의 wax(in xylene) 5wt%가 백화현상과 표면 색상변화가 적으며 작업에 편리성이 높아 강화제로 선택하여 부식을 억제하였다. 결손부분의 복원은 내부 지지대 제작과 함께 epoxy계 수지를 이용하여 탈착이 가능한 복원을 실시하여 전시 효용성을 높였다. The National Chuncheon Museum has carried out a conservation process in order to prevent corrosion of the seated iron Śākyamuni Buddha statue from Goreyo Dysnasty for its exhibition. Before the conservation process, the surface of the artifact showed exfoliation and the artifact was damaged from rear to legs so exhibition was impossible. Therefore a process to get rid of pollution and to reinforce and protect the artifact was carried out. Before the reinforcing process, a basic test was carried out using micro crystalline wax type with reference to foreign and domestic experiment results. As a result, as wax(in xylene) 5wt% of Dongnam petrochemical Ltd. showed no efflorescence and little change in surface color and was convenient to use, it was chosen as a reinforcing agent and used to suppress corrosion. For the restoration of damaged parts, an internal support was made and used with an epoxy resin, allowing removable restoration, thus increasing effectiveness for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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