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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통부문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비교 연구

        유기준(Yoo Kijoon) 한국유통학회 2010 流通硏究 Vol.15 No.5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 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ㆍ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ㆍ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 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엽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 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 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 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 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실시 등이다.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ncluding distribution sector is influenced by not only government policy but the related firms' behaviors. Recently the large-scale retailers have had more enormous channel power than any other distributors including monopolistic makers. Now is the time for government to prepare some policies against the unfair transaction behaviors by large-scale retailers. In this paper I tried to inquire into the distribution competition policy from a political correspondent point of view related with the transition of distribu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 compared the case of Korea with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so far inquired, there are some commons and differences in the cases of the two. Some suggestion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predominant position the concept of large-scale retailers is to be extended from a single store to numerous chain stores in the political level. Government needs to examine the standard propriety for large-scale retailer; the size of selling area and amount of sales a year. When a large-scale retailer store is to be established, it need to be taken a permit or a pre-inspec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ve to secure the neutrality from Government's strategies. And government should find out the examples of unfair transaction behavior types and prepare some proper guidelines continually. For the last time statistical data by distributors are to be fitted out and the actual investigations for estim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enforced.

      • 피테아스의 지리적 탐험과 Thule 연구에 대한 영향

        유기준 ( Kijoon Yoo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21 地理敎育論集 Vol.65 No.0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였던 피테아스는 기원전 325년 신비의 지역으로 여겨졌던 주석의 섬으로 항해를 떠나 현재 영국의 본토인 브리튼 섬에 도달하였고, 여러 중요한 과학적 관찰을 남겼다. 나아가 피테아스는 브리튼 섬에서 더 북쪽으로 탐험을 떠나 세상의 끝이라 불리우던 ‘툴레(Thule)’에 도달하였으며, 이 항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까지 툴레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상의 끝이라는 툴레의 개념은 살아남아 현대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 ancient Greek geographer, Pytheas of Massalia, set sail for Tin Island which was the mysterious place for Ancient Greek in BC 325. He reached at Britain Island, now mainland of the UK, where he implemented some scientific observations. Also, he traveled to north beyond Britain Island and reached to the ‘Thule’, which was called as ‘End of the World’, and this expedition made a big impact to ancient Greek and Roman era. Although the exact location of Thule is unknown, the notion that ‘Thule’ is the end of the world’ still influences modern culture.

      • KCI등재

        韓国において青果物流通構造の変化と対応方案

        Yoon, Seokgon(尹錫坤),Yoo, Kijoon(柳基駿) 글로벌경영학회 2011 글로벌경영학회지 Vol.8 No.1

        韓国の青果物流通環境の変化にも卸売市場を必要とする出荷者と小売機構は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青果物卸売市場構造の変化を調べる必要がある。したがって、韓国において青果物流通構造の変化に対する問題点の検討と発展方案を提示した。つまり、韓国は青果物の農家の所得増大と流通の効率化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 青果物生産者を専門化で 教育させて流通構造を革新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また青果物卸売市場の機能を活性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青果物価格決定において重要な機能を卸売市場が担当している。したがって 流通構造を改善して合理的な価格決定を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消費者主体の青果物流通構造確立が必要である。すなわち消費パターンの変化と消費者の欲求を充足させる流通構造に体系的な戦略的接近が必要である。最後に、青果物の標準規格化された出荷と取引制度の確立と正確な流通情報の提供など青果物生産者の競争力を強化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Structure of markets for fruits and vegetables, Wholesale markets for fruits and vegetables, Distribution markets for fruits and vegetables in Korea.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n Korea is changing. Especially, the distribution route of fruits and vegetables which is an intermediary stage accounts for much of the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routes other than the wholesale market such as direct transactions of fruits and vegetables are undergoing a change to be on the upward trend. Thus, along the line of such change, re-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ole of fruit and vegetable market, the necessity of putting in place measures to cope with the change is required. With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fruit and vegetable distribution, two ways of developing fruit and vegetable distribution are suggested in two respects along with counter-measures. Firstly, as there is insufficiency in the distribution function on the part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ers’ organizations,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structure should be enhanced by increasing their expertise. Secondly, as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s unreasonable and complex, it should be made sure that benefits should return to producers and consumers by simplify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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