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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 Issue&Focus Vol.242 No.-
우리나라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은 부담과 혜택에 있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현재세대와 100년 이후까지 계산해 본 미래세대까지는 여전히 모두 순혜택(순기여가 음)을 받고 있어 제로섬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후의 미래세대가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를 감당(순기여만 해야 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완화는 현재 상정되고 있는 인구변화정도로는 불가능함. 부담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국제비교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혜택보다는 부담을 높여 현실화하는 정책방향이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됨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196 No.-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회지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의 대표적 형식이 공짜점심에 관한 내용이다. 즉 직관적으로 세금에 근거한 사회이전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GDP는 감소될 것이 라는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공짜점심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다. 그 중 하나가 사회지출의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OECD SOCX 자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등 가족과 고용복지에 관련 된 사회지출은 비록 전체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부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31 No.-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의 바람직성이나 그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과 논의의 생산적 전개를 위하여서 사회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사회위험의 관계에서 사회재정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사회재정의 역할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소득보장적 사회재정의 역할보다 중요하게 됨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재정의 역할에서 투자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먼저 재정의 기능중 자원배분기능에 상응하는 투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최적 자원배분을 위한 지출의 최적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위한 지출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출은 그 성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는 성과관리를 명시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사회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대의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사회재정지출과 투자적 사회재정지출, 경제적 재정지출과 사회적 재정지출 그리고 투자적 사회재정지출 내의 항목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