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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랜드브리지 활용을 위한 TKR 연결 전략 수립
오가영 ( Oh Ka Young ),이재은 ( Lee Jae-yeun ),위상우 ( Wee Sang Woo ) 한국물류학회 2018 물류학회지 Vol.28 No.2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 싼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미국은 신실크로드 전략, 한국은 신북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공통점은 유라시아대륙을 랜드브리지로 활용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나아가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 등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보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과 관련된 문헌 및 한국의 제도적 준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남북철도(TKR)의 효율적인 연결 및 운영을 위한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남북철도 연결 구축 정책으로 시범사업의 확대,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업, 국제협렵기구(OSJD) 가입, 인증제도의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the logistics network in Eurasia, especially, China has presented “the Belt and Road”, “Act East Policy” of Russia and new Act North Policy of ROK. They are expected to have a major influence on logist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 Eurasia. It is essential to connect the railroa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ct North Policy’ of Korea government.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We explains the present conditions of Eurasia and policies of surrounding nations such as Russia, China and the ‘new Act North Policy’ of ROK. For suggesting efficient construction of TKR, we explore the policy and law of Korea and previous studies. As regards efficient construction of Eurasia Land Bridge, we proposes as follows: ⅰ) expanding of demonstration project ⅱ) rail logistics standardization ⅲ) OSJD registration ⅳ) AEO authorization etc.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good insights to make effective policy for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