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이론 모색

우창빈(Woo, Chang Bi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라 할 이론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행복론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함의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이론들인 롤즈와 센의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행복이론에 대해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그 이론적 근거와 함께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적실성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고, 역량의 확대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 등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옳은(right)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good)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행복이론은 규범적이고 의무론적인 롤즈나 센의 이론과 달리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목적론적인 접근으로서 의무론적인 역량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대안의 의미를 지니다. 다만, 행복을 가치평가의 유일한 척도로서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행복은 다른 목표들을 포괄하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개발(good development)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appiness approach as an alternative path to global developmen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happiness approach in the context of global development are analyzed, though comparison with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to global development, including those of Rawls and Sen.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appiness approach are also discussed. While the approaches of Rawls and Sen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deontological of ethics, the happiness approach qualifies as a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referring to the good life. As good development requires the ethical qualities of both the ‘right’ and the ‘good’, (i.e., deontological and teleological contents), the acceptance of the newly emerging happiness approach in global development debates might contribute to achieving ‘better’ development in the sense that the teleological aspects of the happiness approach may comple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he good life.

평가에 대한 조직과 조직간 파트너십 관점에서의 접근

우창빈(Changbin Woo)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1 No.1

본 연구는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의 평가에 대하여 조직과 조직간 파트너십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의 평가에 대한 제도화된 조직 관점은 이들이 외형적으로 유사한 평가제도와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거버넌스와 문화가 다르며, 또한 공식적인 제도, 조직구조와 운영이 평가시스템의 실제 운영과 관행 등 구체적인 행태수준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에 대한 조직간 파트너십 관점의 접근은 세계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과 다른 기관들, 또는 이들 사이에 평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분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평가의 복잡한 현실에 유의하여 현실의 평가제도를 설계하고, 또한 변화는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주체들의 행위를 형성하는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This study approaches the evaluation of the Word Bank and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ith organizat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partnership perspectives. The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 approach suggests that despite their similarities in appearance, each of these two MDBs pursues its own values and goals, with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Decoupling can arise as their actual decision or organizational practice is formed distinctively from the official institu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inter-organizational partnership approach analytically shows that creating and maintaining their partnership on joint evaluation is a challenging task. The study argues that long and enduring effort should be made to reconceptualize the ideas which shape the interests and values of subjects, taking into account of the institutional contexts according to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The Effect of Good Governance as Institutional Qualit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in High- and Low-Income Countries

Woo, Changbin(우창빈)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지표(WGIs)의 6개 구성요소가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에 걸친 86개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제도의 질로서 세계은행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기회창업동기와 필요창업동기의 비율로 측정된 바람직한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두 집단 사이에 다양한 제도적 질의 영향력과 그의 상대적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혔다. 연구는 경제발전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그 상황과 맥락에 적합하도록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창업동기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ix constructed governance indice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Using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86 countries over 2010–2018, the study finds that good governance as institutional quality measured by WGIs is positively related to a desirable entrepreneurial activity represented by the ratio of opportunity-driven to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hip. More importantly, relativ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quality a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of countries, i.e., high-income countries and low-income countries. The study suggests that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find appropriate strategies fit to their situations to improve institutional quality and build environments that foster desirable and productive entrepreneurship.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정우철 ( Jeong Woo Cheol ),우창빈 ( Chang Bin Wo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에 정책과정의 요소와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매특별등급 정책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최종실행까지 약 7년이라는 긴 정책과정(Process)을 거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1기·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2기로 나누어 해당시기의 각 흐름인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과 정책혁신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의 입안 또는 의제설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하여, 1기와 2기에서 계속 정책의 창 또는 합류점이 발생하고 주요한 흐름이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모형을 통해 복잡한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인 정책혁신가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혁신가의 역량을 전문성, 공식적 권한, 교섭력, 추진력(의지)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중흐름모형 상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실의 정책과정은 복잡하여 정책실행이 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정책은 의제설정이나 정책입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입안되어 실행되기까지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며 정책변화가 진행되거나 중지·환류 하는 등 여러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종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정책혁신가의 교섭력, 추진력 등 그 역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of dementia rating systems with revised multiple streams model, focusing more on processes or stages of public policy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dementia rating systems went through around 7year public policy process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following the politics streams of presidential elections. Developing and revising the original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brings agenda setting into major focus,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complex realities of policy processes with a more dynamic model, considering the continuous opportunities of policy windows and confluence of multiple streams in each stage, and emphasizing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ses processes. Specifically, it purports to shed new light on policy entrepeneurs’ active ro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terminate with the agenda setting stage, but experience complex stages, opening and closing of policy windows, where new policy processes develop, terminate, and feedback. Secondly, among the three streams, politics stream i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especially on the policy entrepreneurs’ initiative. Thirdly, policy entrepreneurs’ capacities, such as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paly important roles in implementing the public policy.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동태적 효과 분석

정혜진 ( Hye Jin Jung ),우창빈 ( Chang Bin Woo ),이명석 ( Myung Suk Lee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09 地方行政硏究 Vol.23 No.4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 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동규 ( Dong-Kyu Lee ),우창빈 ( Chang Bin Woo ),김대영 ( Dae Young Kim ),김영형 ( Young 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 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 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 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In 2011, as Online Game Shutdown System was pass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restricting playing online gam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come a social issue between pro-regulation coalition and anti-regulation coal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dentified that external events have a impact on the policy sub-systems, while there's no effects of stable variables as ACF is applied to short-term policy process. Second, short-term resources of each advocacy coalition are identified. Third, there's no belief system change in short-term policy process, whereby it is identified that advocacy coalitions' strategies are changed in policy process. Finally, there are multiple policy brokers in third stage, which could mediate the conflict and reach an agreement in policy process.

관료제 특성에 따른 정부 성과의 국가 비교 분석

신현기(Shin, Hyunki),우창빈(Woo, Changbin) 한국조직학회 2018 한국조직학회보 Vol.15 No.2

지니계수를 활용한 지역의 행복불평등 수준 분석: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불평등지수 산출

서인석 ( Inseok Seo ),우창빈 ( Chanbin Woo ),기영화 ( Youngwha K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행복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본 연구는 과거의 생산중심에서 강조하였던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서 해소에서 행복분배 및 불평등의 해소로 관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경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행복불평등과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과 행복불평등 간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Stevenson and Wolfers(2008)와 Becchetti, Massari, & Naticchioni(2011)의 연구결과를 일견 지지하였으나 행복불평등의 상위 자치구들에서 소득불평등 순위가 높게 나타났기에 이 소수사례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더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둘째, 소득불평등의 격차에 비해 행복불평등의 격차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경우 소득으로 인한 개선보다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국가간 연구가 아닌 국가 내 지역의 비교 연구로 다루었고 그들의 행복불평등 격차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서울시 내의 자치구 내에서도 행복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다소 컸음을 확인함으로써 각 지자체 및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행복불평등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Throwing a buzzword whether happiness’s inequality exist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need to focus the view to distribute happiness instead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quality in who emphasized in the past. Especially, we tried to find these differences on Seoul Metropolitan.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firstly, this study found that income inequalities is uncorrelated with happiness inequalities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Secondly, the gaps of inequalities are larger happiness than income. This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more urgent to identify and improve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instead of improved earnings in the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서인석 ( In Seok Seo ),우창빈 ( Chang Bin Woo ),기영화 ( Young Wha K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진실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답하고자Easterlin의 가설을 접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는 주관적 웰빙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봉이 필요하고, 소득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적용될 필요가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2012년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것이기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허나 소득격차가 서울시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관적웰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되어야하며, 미약하게 나마 정책적 타당성은 본 연구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test the so-called “Easterlin Paradox”, simply, that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in the context of Seoul city, Korea. Using samples from the Seoul Survey, the study found that higher income is correlated with higher level of subject well-being of Seoul citizens, with the divides appearing geographically among the 25 “Gu” areas.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policy should focus more on bridging the divid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specially those in rich areas and poor ones. As this study uses only 2012 survey data, some methodological cautions need to be mentioned for future studies, and longitudinal data will be necessary to resolve those limitations.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나

신현기(Shin, Hyunki),우창빈(Woo, Changbi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의 반응성을 상징적 수준과 실질적 수준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상징적 반응성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로, 실질적 반응성은 국정과제와 예산 배분의 일치 정도로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스피어만 순위상관관계 분석 방법과 존스와 바움가트너의 의제대응 메트릭스 방법을 활용했다. 김대중-박근혜까지 4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일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상징적 반응성), 국정과제에 실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실질적 비반응성). 실제 대통령의 반응성을 계산했더니, 상징적 반응성은 11.6%, 실질적 반응성은 2.7%였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행정부 내 복잡한 절차, 관료의 저항, 의회의 반대 등 다양한 제도적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의 소통 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화됐는지 여부로 평가돼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president responds to the public by categorizing responsiveness of the president into symbolic responsiveness and substantial responsiveness. We measure the symbolic responsiveness with the congruence between the presidential campaign pledges and national agendas, and the substantial one with the congruence between national agendas and national budges, applying the same methods utilized by Jones & Baumgartner(2004). The analyses of the data on the previous four presidents show that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or policy congruence is rather lower than the symbolic responsiveness or agenda congruence, indicating the existence of the president’s strategic choices and institutional frictions, such as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government officials’s resistance, and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esident’s attempts of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should be evaluated not only by the symbolic, but also by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