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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동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1
1. 재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2.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3.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이번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세 편의 논문은 모두 이 분야 최고의 전문 가들이 그 동안의 고민의 흔적을 담아 마련한 소중한 내용으로서 많은 부분 공감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더하는 것은 사족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주제에 대해 토론자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여 더불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성격에 관한 소고: 재정분권의 ‘현상’과 ‘본질’을 중심으로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3 No.1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Most of the studies on this topic had been emphasized on the superficial appearance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without taking consideration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it, so the arguments, so far, became more complex and normative ones. With the context of this kind of arguments, first of all, this study differentiates the essence from the superficial phenomenon of the policy. Based on the framework of this kind of differentiation derived from logical inferences and empirical background, this study, moreover, evaluates how much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ied to get access to the essence of the policy, that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people and community through the policy, and the superficial phenomeno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