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 - 해체와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5

우리의 사고와 삶이 코로나 펜데믹 전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대하면서 기존의 정책학 연구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학의 기존 연구 방식이나 문제의식 등이 최근의 정책 현상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기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학이 직면할 다양한 주제와 문제 중 예시적으로 몇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또는 해체)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연구는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정책학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가정(예, 정부의 역할, 이성의 신뢰 등)에 대한 의문과 대안적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 비판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최근의 연구경향에 의하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보사용에 관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써 합리적 선택모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모형이 과연 적절한 분석틀인가에 대한 검증은 정책정보분야에 있어서도 미흡하며 오히려 합리적 선택모형은 당연한 이론적 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합리모형에 관한 경험적 타당성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모든 이론의 가정들은 그 이론의 평가를 위하여 검증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모형의 여러 가정들 중에서 정보과정에 관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정책과정에서 정보취득, 정보분배, 정보사용 및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모형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가정들을 각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과연 그러한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분석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정보흐름을 설명하는 틀로써 당연시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합리적 선택모형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정보분야에서의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생태계와 새로운 중소기업 거버넌스의 모색: 하나의 가설

오철호,신열,이민창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실증적 평가연구의 내실화: 이론과 실제의 조화에 부쳐서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4

The focus of this research note is on the integration between evaluation research and actual evaluation. It is desirable for the field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to be academically mature and develop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ory and practice, as evaluation research is the basis of actual evaluation and experience of actual evaluation is connected with evaluation research. However, if we look at reality, most of the content or focus of evaluation research is normative, abstract or hypothetical at best, so we question the objectivity or validity of the claim that evaluation research should be applied to actual evaluation. In other words, the lack of empirical evaluation research can make systematic evaluation research and knowledge accumulation difficult in the long run. This limitation of evaluation research is also in line with the actual evaluator's point of view that the lack of valid research is one of the reasons for not using evaluation studies (results). This research note will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wo dimensions. First, we will look into the current state of our evaluation research in terms of empirical research. Secondly, we will briefly discuss some factors that may impede the use of evaluation research in actual evaluation. 평가연구와 실제 평가 사이의 조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연구논단의 핵심이다. 평가연구가 실제 평가의 토대가 되고 실제 평가의 경험이 평가연구와 연결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융합적 연계를 통해서 정책분석평가분야가 학문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평가연구의 내용이나 초점이 대부분 규범적이거나 추상적이든지 또는 가설적인 주장이 강해서 실제 평가에 적용하기엔 주장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실증적 평가연구의 미흡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체계적인 평가연구와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평가연구의 이런 한계는 실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가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는 타당한 연구의 부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연구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계입장에서 우리 평가연구의 실태를 실증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며, 둘째로 실제평가입장에서 평가연구의 활용을 주저하게 하는 또는 저해하는 요인 등에 대하여 간략히 짚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정책분석평가: 탐색적 문제제기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It is important to make an head-start understanding of and preparation for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simply because we do not live in vacuum. Likewis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whether research or government practice-a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environ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is not look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self but to examine the meaning/implicati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ke a set of suggestions for desirable changes needed in both academia and government. In particular, examining some values like co-production, hyper-connectivity, accuracy, two articles in this research note deal with how such values or orientations imbedd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ny attempts to reform the way of research and government practice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최근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대응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환경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체계를 포함한 학계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정책분석평가 역시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평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동생산, 최적화, 초융합, 지능화 등으로 이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성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구체계/제도 그리고 연구문화 등의 관점에서 개괄하였다, 특히 정책분석평가와 관련한 연구방법과 실무차원에서의 정부의 평가제도/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이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적 논의를 다루어 보았다.

연구의 맥락: 정책분석평가와 문화 그리고 윤리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4

정책분석이나 평가는 진공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업무담당자(예, 분석가 또는 평가자)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엮인 상황에서 평가가 기획되고 진행된다. 그동안 평가개선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평가설계, 평가지표 또는 평가체계 등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평가행위 역시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 특히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 즉 평가문화에 대한 의미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다수 행위자들간의 관계와 그 결과의 구속력이 지니는 힘 때문에 정책분석이나 평가는 그 과정의 방법론적 엄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게 내재되어있다. 따라서 평가자가 진행하고 있는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며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해석하느냐는 평가대상정책은 물론이고 그 정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현재와 미래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의 개입을 억제하고 가능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엄밀하게 평가작업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그런 연유로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며 평가문화와 윤리에 대한 연구맥락, 연구이슈 등을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책논단 : 과학기술 혁신 내지 최근 쟁점 과학기술과 정책 그리고 합리적 편견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21 The KAPS Vol.64 No.-

디지털 시대의 행정책임에 대한 재조명 :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오철호 忠南大學校 地域開發硏究所 2005 地域開發論叢 Vol.17 No.-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실증주의논쟁의 재인식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2

이번 연구기획은 새로운 행정 환경인 디지털사회에서의 정책분석평가연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성찰적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특히 자기성찰의 출발점을 분석평가의 핵심활동인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재인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분석 또는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이 실증주의적 접근이며 또는 어떤 것이 실증주의적 접근이 아닌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방법론적 논쟁이 아니라 정책분석평가연구와 연계된 맥락에서의 실중주의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다.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y in the Local Assembly: Relative Comparison with the Executive

오철호,노승용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4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the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from the relative point of view compared with the level of executives.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model of human competency in local assemblies and selected measurement indicators designed to evaluate the level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llowing a survey targeting servants in both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this study has compared different factors of human competency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in Korea. The analysis showed that of all the factors of human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citizen orientation scored highest while expertise scored lowest. Most of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human competency of the local assemblies showed slightly above average at 3.0 or higher, while expertise showered below average at 2.56. A comparison of the human competency between executives and local assemblies showed the former surpassing the latter in all the factors of the human competenc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local assemblies, expertise should be firstly focused followed by 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