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본질에 대한 검토 -법인격투과론

오시영(See Young Oh)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4

Traditionally,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developed as a theory that disregarded the corporate entity and sought liability from third party entities hidden behind corporations, such as staff members, agencies or other corporations. Strictly, however,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can be viewed as being concerned with whether liabilities can be extended to a third party when a corporation is found to be liable. In this regard, the concept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may be more appropriately called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This is because the theory recognizes a corporate entity while at the same time penetrates it and expands liability to actual subjects with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id corporation. However, in order to thus penetrate the corporate entity, which externally appears to be the agent, and seek liability from the actual subjects who are responsible, there has to be proper legal ground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elevant legal bases, such as theories concerning joint unlawful act liabilities, the abuse of agent`s authority, declaration of untrue intention, entity relations (beneficiary`s liability), concurrent assumption of liabilities,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and then show that the basis of the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should ultimately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一部判決과 不完全判決에 대한 比較 考察

吳始暎(Oh See-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5 No.-

유치권에 대한 매각조건으로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오시영(Oh, Se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3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판결, 즉 순수한 형식적경매인 공유물분할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첫 번째 판결),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권 경매에 관한판결(두 번째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세 번째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집행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 소멸주의원칙”에 의해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유치권 소멸이 법정매각조건이므로 법원에서 특별히이를 변경 결정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세 번 째 판결에서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수주의가 법정매각조건이라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동일한 유치권인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고 한 반면, 세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인수주의의 대상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모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 함은 담보권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유치권은 인수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매도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경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법정매각조건을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변경하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변경된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은 민사집행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Lately, the Supreme Court judged 3 important judgements about possessory lien, in other words, the first,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as perfunctory auction of partition of property jointly owned, the second, judgement about auction of possessory lien by lien holder, and the third,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in a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in the first and second judgements because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had to be processed by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in Article 268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follows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lien in auction is legal auction condition, the Supreme court thinks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naturally if the execution court does not make a decision to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especially. On the other hand, in the third judgemen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does not become extinct because the principle of takeover is legal auction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takes the principle of takeover.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y are from same possessory lien, I think that the difference of standard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is a problem. In the first and the second cases, because following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of execution in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means to sell at auction the procedur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even though in the former cases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it is unfair that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ossessory lien is extinguished.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to the buyer, if the courts would like to extinguish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the courts should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to the special auction condition that the possessory does not be taken over but extinguished. So the former judgement should be changed like the latter.

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오시영(Oh, See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토록 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산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피상속인의 과다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오히려 부채를 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권의 법적 성격이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권으로부터 형성된 추정상속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신뢰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속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기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일종의 인적 결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이라며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고려기간 내의 행사 여부, 제삼자의 권리침해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협의 또는 포기의 취소불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 일종의 재산권인 구체적 상속권의 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포기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증가된 비율의 부분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Current civil law’s inheritance system is a matter of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a type of property law that raises a property llegal effect for an inheritor to ge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decedent’s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waiver of inheritance, our civil law asks that an inheritor should apply waiver of inheritance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consideration period from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n the inheritor is no more an inheritor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inheritance. Originally, the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to succeed inherited property of decedent to an inheritor who is in the same social statue. However, against expectation, when decedent’s inherited debt is succeed to an inheritor, this could lead to unfair damage that the inheritor has to pay off the debt of another. Therefore, to prevent this unfair damage, the waiver of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contrary to this purpose, there are some cases that inheritors do not repay the debt of his creditor as giving up the right of inheritance nonetheless the inheritors still can get much inheritance. The legal character of right of inheritance acts as right of expect, and although the social, economic trust of an presumptive heir from such right of expect becomes high, the inheritors give up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betray the social expectations when the inheritance comes true. Regarding this, our Suprem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waiver of inheritance is not the obj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ke by explaining with the concept of human decision. On the contrary of this, the Court acknowledges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as a contract. However, both of them (waiver of inheritance and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only has differences in exercising the right within consideration period, presence of prohibition rule on infringement of rights by the third party, and impossibility of renegotiation or waive, etc. In quality, both of them are the same at the point that both inherits inherited property from a decedent to an inheritor and that this results in evasion of responsibility on inheritor’s creditor. Therefor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right of inherit is right of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admit for the creditor of the inheritor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waiver of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permit a creditor’s right to revoke within the poverty of inheritance increased of other inheritors due to waiver of inheritance.

代位處分禁止假處分의 효력에 대한 立法論的 硏究

吳始暎(Oh See-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우리의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는 特定債權者의 債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前訴가 제기된 이후, 다른 채권자의 價權者代位權行使에 의한 後訴는 重複訴訟에 해당되어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특정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채권자평등이라는 실체법의 대원칙에 반하여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채권자를 대우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의해 전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후소를 중복소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할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인데도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후소를 부적법각하하게 되면 특정채권자의 전소 제기 및 판결의 결과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후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보전일 뿐이라는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면 그 대위처분금지가 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행을 받아 이를 대위처분금지가처분한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더라도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로 제3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의한 이중매매 등의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셈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먼저 가등기한 후 다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가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직접 이행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채권자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대위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할 경우 이를 등기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의 이름과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가처분임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시에 보전처분의 효력을 이단계(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임을 공시하는 이중의 가처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이단계 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입법론적으로 등기예규를 만들어 이단계보전처분의 효력을 한 번의 등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 번의 대위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단계 보전처분의 공시방법을 개발해 냄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한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이행이나 강제이행을 받게 되면 이를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우선권이 인정되는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불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시에 제3자의 악의취득을 추정케 함으로써 부당하게 제3자가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을 지키게 되어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에 채권자의 보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후소를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고, 이미 성립한 기판력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체법상 평등한 채권자를 소송법상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후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병합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등기예규 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등기방법을 개발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전까지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권자를 올바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악의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3자의 통모나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의 개입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여야만 실체법상의 채권자평등의 법리를 소송법상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인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 scholars insist that second lawsuit which is instituted by the other obligee exercising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should be dismissed, because the second lawsuit is the duplication lawsuit of the previous lawsuit which is instituted by an obligee or an obligor. Because that the effect of the sentence of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also affects to the other obligee and the obligor, if they were able to know or knew the previous sentence, is the views of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 scholars. When one obligee registers the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ation, because the preserved obligatory right of the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is only the preservatory measure of the obligor's right on the garnishee, not the preservatory measure of one obligee's right on the obligor, that the garnishee discharges the liabilities to the obligor is valid is the views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 scholars. Therefore the discharged obligor disposes or establishes the preferential right like a mortgage to the third party is valid. But such view that the second lawsuit should be dismiss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unfair when comparing with the broad principle that all the obligee are equal in the substantial law. Therefore I think that the second lawsuit should be annexed and examined with the previous lawsuit, not be dismissed. I think that it is the duplication lawsuit is unfair. For the exercise of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of one obligee is the system to maintain all the obligee's joint mortgage, the preferential right which is given to the previous lawsuit is unfair, because it lies in conflict with the broad principle that all the obligee are equal. For the end of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is achieved by the garnishee's discharging the liabilities to the obligor. At last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major theory make the result that the effect of the obligree's subrogation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becomes invalid unresolved. The obligee can achieve the end of the preservative measure to regis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o exercise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to the garnishee o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nd to register the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o exercise his right to the obligor directly on the Code of Civil Excution. But because such execution procedure needs much time, if the obligor dispose of his obligatory right and property to the third party, the obligee can't have an obligation satisfied. Therefore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method which the obligee can register the his obligee subrogation right to maintain the obligor's right to the garnishee directly should be devised as a lawmaking theory. The olbigee can prevent the obligor's damage act to dispose the obligatory right and property to the third party in state of registration of the disposal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obligee subrogation right. Such protection is agreeable to the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and the right abuse prohibition, keeps the private law order. In conclusion, I think to permit the second lawsuit instituted by the other obligee as an annexation-lawsuit is better to dismiss as a duplication-lawsuit. Therefore the obligee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the substantial law and the adjective law.

WWW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도구의 개발

오시영(See-Young Oh),유장희(Jang-Hee Yoo),오봉진(Bong-Jin O)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Ⅰ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중에 행하는 모든 수정 작업을 유지보수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단계로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가장 많은 인적, 시간적 투자를 요구하는 유지 보수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관리 도구는 WWW을 통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플랫폼에 독립적인 자바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데이타 저장을 위해 관계형 DBMS을 이용하고, 일정 관리를 위해 Calendar 서버와 연동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관리 도구는 수정요구 접수부터 개발, 새로운 릴리즈를 배포하기까지의 전체 처리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 기능과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수정요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일정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과 구분소유권의 원시취득에 대한 고찰

오시영(Oh, Se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8 No.1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을 통해, 설계도상 18층인 집합건물이 원래건축주에 의해 6층까지, 중간승계건축주에 의해 17층까지, 최종승계 건축주에 의해 나머지 부분이 각각 건축되어 완공된 집합건물에 대해 그 원시취득자를 최종승계건축주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종래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판결)를 변경하거나 폐지함이 없이 원시취득자를 달리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대법원판례는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경우 이를 승계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에는 처음 건물의 외관을 형성한 자에게 원시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이론적 근거로 부합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기존의 건물 외관 형성상태의 미완성건물)에 동산(추가공사자재 투입분)이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256조에 의해 최초의 건축자가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하여 종래 판례와 다르게 판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집합건물은 전체로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 시점에 소유자가 확정되며,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느 건축주가 특정하여 건축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는 한계때문에 최종승계건축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의 건축과정은 최초 원자재가 투입될 당시는 동산 상태일 뿐이고, 어느 정도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부합의 법리를 따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바, 각각 건축한 부분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rough the decision (S.Ct. 2006.11.9. 2004da67691) that an original acquisitor of an aggregate building, built up to the 6th floor by a beginning architect, up to the 17th floor by a succeeding architect in the middle-stage, and completed by a final architect who constructed remaining parts, is the final architect. The decision is problematic because it acknowledged an original acquirer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S.Ct. 2005.7.15., 2005da19415) without revising or repealing explicitly the former decision. The former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the predecessor who made the look of the original building at the first stage was the original acquisitor even when construction was stopped with the building's outward appearance and a successor took it over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The Supreme Court had reasoned the decision with theory of addition. In other words, as effects (inputs of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are added to the real property (uncompleted building with the outward appearance), the first architect, under art. 256 of the Civil Code of Korea, becomes the initial acquirer of additional parts under construction. However, the decision (2004da67691) opin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decision,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became the original acquisitor of the whole building. The reason is that the aggregate building is one building as a whole, that the owner of the aggregate building is decided at the time when building ledgers are established, and that the finally succeeding architect acquires the ownership or title of the whole building due to technical limitation of discerning which part was built by which architect. Howev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 cannot help being criticized. While a building under the procedure of construction are merely effects in a stage when raw materials are to be invested, the building cannot be the object of an independent ownership until it has the outward look as an independent building by a certain level, which makes a characteristic distinguished from objects under theory of addition. The thesis argues that more reasonable rule will be that each constructed part should belong to its architect as the initial acquisitor and that if the part cannot be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ownership, it should be commonly owned by total architects.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오시영(Oh, See 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제758조)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정은 전용물소권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이 역시 부당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불채택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the right of retention of non registration on real estate within a certain period, extinguishing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adopting principle of extinction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However, among other things,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facts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 construction fees.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conflicts with the bi-theory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reby being against legal stability. Extinguishing right of retention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not done within the period is not proper due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ppendant nature security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improper to acknowledg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s regards claim to recover damages derived from objects since it is likely to conflict with structure liability under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However, it is considered very positive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at the process of auction. As a result, more ways to revamp the current scheme oc the Civil Law should be examined, such as acknowledgement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adoption of the bi-theory regarding claim secured which is the curr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system of right to retention on real property, and no adoption of system of right establish hypothec by the third party beside a lien holder.

VVVF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전력변환 소자 변경적용에 관한 연구

이상오(Sang Oh Lee),김태도(Tae Do Kim),박시영(See Young Park),전진형(Jin Hyeong Jeon),김현철(Hyun Cheol Kim),김택주(Taeg Ju Kim),고윤권(Yun Gwon Go),임동원(Dong Won Lim) 한국철도학회 2015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5 No.10

서울메트로에서 운용 중인 VVVF 전동차 중 GTO Type 의 추진제어장치는 20 년 이상의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소자 단종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진제어장치는 크게 제어기유니트와 반도체 STACK 으로 구분되며, 특히 반도체 STACK 은 GTO 소자불량 및 냉매누설에 의한 냉각성능 저하로 고장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막대한 비용으로 추진제어장치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체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제어기유니트는 사용하고 고장이 증가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STACK 을 GTO Type 에서 IGBT Type 으로 변경하여 전동차 추진제어장치를 개량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2 종류의 전력반도체 소자의 특성 및 Switching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제어기유니트와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여 전동차 운행 시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Propulsion control apparatus of GTO Type in VVVF train that is operating in Seoul Metro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in maintenance to a decrease in performance and elements discontinued due to the long-term use of more than 20 years. Propulsion control system, large, is divided into the controller unit and the semiconductor STACK, especially semiconductor STACK trend in the exchange of propulsion control device system in the current enormous cost to increase failure to degradation of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GTO element failure and refrigerant leakage It has been carried out. Existing controller unit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 replacement cost of the power semiconductor STACK failure is increasing use by changing the GTO Type the IGBT Type, research is underway to improve the train propulsion control system It is. In this study, an attempt is made to ensure the two compatibility issues are resolved to train st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during operation of the existing controller unit due to such characteristics and Switching speed difference of the power semiconductor element of.

WWW 서버를 위한 확장된 CGI 환경 및 관리 도구의 개발

유장희(Jang-Hee Yoo),오시영(See-Young Oh),박중기(Joong-Ki Park)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Ⅲ

현재, WWW은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는 인터네트 통신 서비스 및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WWW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CGI(Common Gateway Interface) 기술은 WWW 서버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간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WWW 응용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존의 CGI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성능상의 커다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하여 TCL 스크립트에 의한 CGI 응용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수행 시킬 수 있는 TCL 서버를 구축 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환경을 이용하여 WWW 서버 관리도구를 개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