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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책혁신가의 제약과 대응

        오수길(Soogil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2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would be applied to all public officials who are contributing to policy innovation as being applied to political leaders in the filed of public polic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novation policy process on the cafeteria benefits plan for public sector from 2000 to 2005 and the strategy of policy entrepreneurs related to promotion or restriction factors at crea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steps. This study found 1) financial factors and problem definition strategy at all steps, 2)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political opposition factors, and policy debating formation strategy at design and implementation steps, 3) policy networking strategy at creation and design steps, 4) building coalition strategy at implemen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n empirical study in the field of factors and strategy for policy innovation.

      • KCI등재후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김은경(Eunkyung Kim),황순원(Soonwon Hwang) 한국NGO학회 2016 NGO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이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함 으로써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에 의한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 지원 방안과, 심의 방식의 개선 및심의 여건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improve operation of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Bupyeong-gu in Incheon by analyzing current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10. Bupyeong-gu has initiated local strategy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we surveyed committee’s civic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and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to analyze mechanism of the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spect of anticipation of the roles of the Committee, there were some gaps between civil society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To fill the gap, we suggested it require to share the purposes and roles of the Committee, to upgrade method of the meetings, and to improve condition for meetings. Finally, we advised that Bupyeong-gu has to the Committee has to expand the basement for policy support of residents and guarantee broad civil participation for implementation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 KCI등재후보

        지방의제21 추진경험의 특성과 협력의 평가방안: 경기의제21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오수길 ( Soogil Oh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국정관리연구 Vol.5 No.1

        이 글은 협력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협력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협력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상향식 평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경기의제21’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모델인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는 협력과정과 그 성과를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비교적 잘 표현해주고 있는 ICLEI의 ‘Local Evaluation 21’을 활용하여 경기의제21 추진 활동을 평가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참여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협력의 과정과 성과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면서 성과와 한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 scheme for evaluating collaboration of Gyeonggi Agenda 21 which is the local agenda 21 for Geyonggi-do`s sustainable development. Evaluating the process of Local Agenda 21 needs a scheme to show the collaboration process and the collaboration performance not merely numeral output or outcome, since it is the typical mode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suggested the modified Local Evaluation 21 of ICLEI. It is expected to clarify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o it will show the potentiality and limit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process of local agenda 21.

      • KCI등재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거버넌스 :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한순금(Soonkeum Han)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에 따라 지방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 마련과 관련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 수립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광역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동력이 취약하고 지역민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광역도만의 목표 수립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이란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거버넌스 활성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사례를 비교하며, 광역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구축, 기초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 행정-의회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광역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절박성과 실용성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면서도 도내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지역 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s been established in 2015 and K-SDGs (Korean SDGs) in 2018. In many local areas, the need for constructing governance for their SDG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metropolitan areas (Province areas in Korea), local SDGs need momentum of local governments in city or county areas for implementing SDGs and understanding of citizens. For the success of SDGs strategies in metropolitan areas, it requires sustainable development, reform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ctive governance for SDGs.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Gyeongsangnam-do and Chuncheongnamdo focusing on collabaration systems among metropolitan areas and city or county areas, governanc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of city or county areas, and governance system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for SDGs. We got some implications through this comparison that local governments in metropolitan area have to balance urgency and practiality, and strengthen collaboration and linkage with local governments of city or county areas, local legislatures, and local civil society.

      • KCI등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 분석: 지역 활성화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 한국NGO학회 2014 NGO연구 Vol.9 No.1

        이 글은 주민자치회의 개편 논의와 마을 만들기 등 주민자치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위해 활용해온 수단과 체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지역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들을 분석 하여 이 사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 활성화 분야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공원이나 가로의 조성과 정비, 마을 축제, 자원봉사 활동 등이었고, 이들 지역의 자원연계는 주로 종교, 문화, 복지, 교육단체와 기관들에 걸쳐 있었으며, 교육은 견학과 탐방, 도시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과 같은 프로그램도 점차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역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해체나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의식,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노력 등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에까지 이르는 중・장기계획은 드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 치회 발전방향 논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자치 역량 강화의 초석 임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ools and frames that local community committees have used for community self-governing through the local community centers.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best practices at the community center fair in 2010. As a result, the programs of the community centers were mainly building up the small parks and roads, the folk fairs, voluntary activities, and so on. The connections of their resources were focusing on the organizations for religion, culture, well-fare, and education. And the education programs for citizen were mainly field trip or citizen-college program. However there were few mid or long-term plans for the local economic interests, even their activities were triggered by the community break-up, economic crisis, and some other local issues.

      • KCI등재

        지역공동체의 진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역할변화 분석

        남재걸 ( Jaegeol Nam ),정정화 ( Jeonghwa Jeong ),오수길 ( Soogil Oh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정책적 현실과 상대적으로 시간 개념을 도입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이라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관련 행위자간 갈등과 협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할 관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 연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진화 단계를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그리고 정착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은 민간주도형(맘프 축제), 민관협력형(전주 선미촌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관주도형(대전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을 각 1개씩 선정하여, 현장 토론회 및 개별 인터뷰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간 역할 관계는 초기에 형성된 경로에 의존적인모습을 보였다. 또한 초기에 형성된 행위자 간 협력활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경로에 의존적인 모습은 정부의 지원 축소나 참여단체의 확대 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다. This thesis starts with the needs of empirical research concerning evolutionary perspective about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hanging roles among stakeholder with the evolution of local communities, which might be identified through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st them. It divided the evolution process of local communities into four stages such as embryonic stage, formative stage, development stage and embedment stage, and it methodologically used the case study including three local communities.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th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of local communities depended on early path, for instance, the initiative group in the embryonic stage lasted to embedment stage. Secondly, the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communities became gradually stable over time, but the increasing stability also became the cause of path dependency on the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in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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