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변동 비교 분석 : 기술진보와 경기변동의 시기별 영향

안정화 ( Jung Hwa Ah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9 산업노동연구 Vol.15 No.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교섭구조와 주체형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궤도업종 청소노동 사례를 중심으로

안정화 ( Jung Hwa Ah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산업노동연구 Vol.20 No.3

궤도업종의 교섭구조는 공공부문의 강한 정치적 성격과 정부-공공기관-노동조합이라는 다층적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원청 궤도사업체와 하청 청소용역업체의 관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매개로 수직적 위계에 놓여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임금은 억제 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며, 교섭은 외부화됨으로써 사용자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원청의 정규직 노동과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은 원하청간 기업의 위계가 노동시장에 투영되어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노동분절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교섭구조라는 계급이익을 둘러싼 협상의 장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들이 충돌하고 교환되기 때문에 교섭구조의 형태는 노사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며, 교섭구조의 변화는 계급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교섭구조는 계급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계급이익이 제도 내 이해가 아닌 제도를 둘러싼 이해로 전환될 경우 교섭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듯 교섭구조-노동조건-주체형성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최근 궤도업종에서의 교섭구조 변화를 동반한 문제해결 노력들은 유형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현재와 같은 교섭구조 유형으로의 전환을 이끈 주된 주체는 지자체와 정규직노조이다. 이는 현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가 주체형성의 미약함 그리고 불안정성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I seek to analyze the bargaining structures, working conditions and class section formation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To achieve this I introduce the concept of externalization of firm, externalization of labour, externalization of bargaining.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recent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in Korean urban railway industry bring some favorable influences on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 job stability and class section formation such as contingent workers union, regardless of the bargaining structure type. Second,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it is not the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who led the changes of bargaining structure but the regular workers (union) and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us quo of recent bargaining structures of indirectly-employed contingent workers in urban railway are unstable.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안정화(Ahn, Jung Hwa) 한국사회경제학회 2009 사회경제평론 Vol.- No.32

본 연구는 자본 축적의 동학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자본스톡을 새로이 추계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자본 축적의 동학이 구조적 실업 및 노동시장의 분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7년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이자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으로서 자본 축적률의 구조적 저하 그리고 기술진보 없는 이윤몫의 상승 현상에 주목한 뒤, 이들이 높은 구조적 실업을 동반함과 동시에 자본/노동 계급간 소득을 재분배하고 노동계급내 분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갖는 의의는 자본 축적의 동학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유용함을 밝힌데 있다. This paper analyses the long term trend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ir effects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labor market in Korea since 1970s. To that end,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of other studies, we newly estimate quarterly capital stock to periodize the Korean economy since 1970s. Based on this work, we analyse the fundamental trends of profit rate, productivity of capital, profit share, and capital-labor ratio to propose a periodization of the Korean capitalism from 1970 to 2008. And we find historical capitalism shows that systemic cycles of accumulation have been accompanied by structural unemploy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Especially the Korean economy is being characterized by very low rate of capital accumulation after the 1997 crisis. This means that dynamics of labor market reflects dynamics of capital accumulation.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쟁점과 과제

안정화(Ahn Jung-Hwa)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1 노동연구 Vol.43 No.-

본 연구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쟁점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학교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여성 노동이라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노동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당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직되지 않았으며, 교사, 공무원과의 임금, 노동조건의 격차는 상당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노조 설립과 더불어 집단적인 발언권이 형성되었으며 개별학교 단위에서 학교장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교육감과 교섭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대법원은 교섭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별 학교 수준에서 교육청 수준으로 교섭의 층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지역별 노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교육청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집중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섭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중앙 수준에서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쟁점은 2000년대 이후 노동문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공무원 등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 내 다른 직군과의 적절한 임금격차와 노동조건, 공공부문 공무직 등 유사직군 노동자와의 적절한 임금격차, 근속과 숙련을 고려한 교육공무직의 적절한 생애임금 곡선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The current state of wages and policies of non-regular school workers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wha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which have become a major topic of labor issues since the 2000s. Until the early 2000s, non-regular school workers experienced some structural labor problems in Korean society, namely, low-wage female labor with unstable employment. there were no unions that could represent the non-regular school workers and solve the wage gap between school workers. In this paper, we discuss what the wage of the non-regular school workers should be, in order to meet the social demands of fair wage for workers.

숙련형성 시스템의 동학과 분절에 대한 연구

안정화 ( Ahn Jung-hwa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숙련형성 시스템에 대한 정량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안정성, 숙련, 생산성으로 구성된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를 설정하고, 이 순 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의 전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숙련 형성 시스템이 기업규모별로 분절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형성의 기본 순환고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훈련의 증가가 숙련-생산성-임금-이직률로 이어지는 순환관계 속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숙련형성 순환고리와 자본, 노동, 국가 전략의 상호작용을 보면,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인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며, 이는 숙련수준의 상승,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 고용안정성 제고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직접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임금상승과 고용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숙련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은 숙련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임금과 고용안정 노력에 대한 부산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지원은 기업의 교육훈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숙련형성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집단 에서는 숙련형성의 순환고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kill Formation System in Korea. We set correlations of skill formation variable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skill, productivity, wage and turnover. We then analyzed how the correlations interacted with the strategies of the employer, union and government and whether or not segmentation of skill form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firm siz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correlations of skill formation variables can lead to a low-skill or high-skill equilibrium. Second, the companies which are active and innovative in new products are more likely to invest in training, positively leading to skill improvement, increased productivity, a rise in wages and job security. Also, unions have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skill formation through wage increase and job securit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kill form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rm size. Particular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ircle of skill formation does not work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kill form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become disconnec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is a disconnect withi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kill formation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산업재구조화와 노사관계 :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와 숙련구성의 변화

안정화 ( Jung Hwa Ah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7 산업노동연구 Vol.13 No.1

주체와 제도의 상호작용과 노동조합 조직의 동학: 궤도업종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안정화 ( Ahn Jung Hwa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1 산업노동연구 Vol.27 No.2

이 논문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궤도업종에서 진행된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궤도업종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신규노조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의 분할과정일 뿐만 아니라 분할된 노조들의 재통합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할과 재통합의 요인을 주체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할과 재통합의 과정과 요인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복수노조 형성 이후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동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형태와 성격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주체와 제도 중 어느 한쪽이 일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노조 조직이 변형과 재변형의 과정을 걷게 됨을 강조한다. 특히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는 법제도적, 정치적 요소 역시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 변수로서 내외부 요인들이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게 됨을 강조한다. 복수노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조직의 분할 또는 통합을 통한 자원과 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이기도 하다. 실리적 조합주의 속에서 분할되었던 자원과 권력은 최근 연대와 동원의 복원을 통해 통합됨으로써 노조통합과 함께 제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논문은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사업장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동학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지속적인 불균형의 과정이기도 함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has analysed the nature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multiple unions in the railway industry since the approval of multiple unions in 2011.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ple unions in the railway industry is not only a dividing process of the existing union organiz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new union, but also a process of re-integration through the merger of divided union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ple unions is also a process of reforming resources and power through division or solidarity of unions.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division and reintegration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he process of the organization changes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process of division and re-integration since 2011, the article analyzes the dynam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trade union after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As a result, This article finds that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form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trade union. In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where the state is a real employer,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are also endogenous variables rather than exogenous ones, an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act closely.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결정요인

서환주 ( Hwan Joo Seo ),안정화 ( Jung Hwa Ahn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9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gital divide and th determinants of ICT diffusion rate in Korean industries. We estimate the ICT diffusion function using the pooling data for thi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CT capital accumulated in machinery & equipment, electrical machinery and construction industry is estimated to be 83% of total ICT capital stock in the 90s. Second, using the panel analysis, we find positive correlation among ICT diffusion, network effect and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which is more prominent in the service sector. Thir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additional 1% increas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will allow to increase the 0.69% of ICT capital intensity in Korean industries.

대면적/고정밀 3차원 표면형상의 5자유도 정합법 개발 및 평가

이동혁(Dong-Hyeok Lee),안정화(Jung-Hwa Ahn),조남규(Nham Gyoo Cho) 한국생산제조학회 2014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3 No.2

In this paper, a new method is proposed for the five-degree-of-freedom precision alignment and stitching of three-dimensional surface-profile data sets. The control parameters for correcting thealignment error are calculated from the surface profile data for overlapped areas among the adjacent measuring areas by using the “least squares method” and “maximum lag position of cross correlation function.” To ensure the alignment and stitching reliability, the relationships betweenthe alignment uncertainty, overlapped area, and signal-to-noise level of the measured profile data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uncertainty analysis, an appropriate size is proposed for the overlapped area according to the specimen’s surface texture and nois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