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안정민  (Jungmihn J. Ah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모바일 서비스의 확장과 무선기기의 증가는 트래픽 수요를 폭증시키며 주파수 사용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구나 IoT의 구현과 높은 성능수준이 요구되는 5세대 이동통신 5G의 도입은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가용 주파수의 대부분은 이미 할당되어 그 회수 및 재배치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파법개정을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미 주파수를 간섭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과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발한 주파수 공동사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구현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파수 이용의 공공성에서 규제 정당성을 도출되는지, 전파법 제14조상 배타적 이용권이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있어 어떤 한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면허방식 및 기술방식을 살펴보고 다양한 운영방식을 조합해 봄으로써 현행 주파수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expansion of mobile services and increase of wireless devices have caused a rapid surge in traffic demand, posing a burden on spectrum use. As IoT becomes a reality and the 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 5G looks to be adopted, demand for spectrum will likely continue to grow. However, most of the available spectrum has already been allocated, and a great deal of cost and time is expected to be needed for the withdrawal and refarming of spectrum. Spectrum sharing, whereby low-use spectrum is shared among others,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significantly alleviate the problem of spectrum scarcity. Many countries are drawing up related policies, and Korea has also revised its Radio Wave Ac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pectrum sharing. There are various technologies and legal measures already available that allow spectrum sharing without interference. Yet spectrum sharing is not as active as it could be.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spectrum sharing has yet to thrive despite the rip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it and considers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spectrum sharing. It looks at whether spectrum sharing serves the public interest in a way that justifies regulation and whether the exclusive use rights specified in Article 14 of the Radio Wave Act poses any limitations on spectrum sharing. It also examines the licensing methods and technical means of spectrum sharing and their various combination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applied under the current system.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보호

안정민(Ahn, Jungmihn J)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0 No.4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ng)란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과 브라우징 정보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만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이다. 맞춤형 광고는 통상 쿠키(cookies)와 같은 정보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행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빅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마케팅의 효과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추적 기술이 발달되고 사용되고 있어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란 콘텐츠 생산자인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광고료라는 주 수입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소위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는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논문은 맞춤형 광고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추적 기술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유럽과 미국의 각각 다른 규제현황을 토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법적 문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그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involves tracking users’ Internet browsing activities over time in order to deliver tailored advertisements to their inferred interests. Since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is based on an individual’s online activities, it has led to privacy concerns and continued to get lots of attention from regulators around the world. Much of this attention has been centered on the use of tracking technologies and privacy implications raised by them. While the European Union regulates and requires advertisers to comply with the 2009 Revised e-Privacy Directive and Data Protection Directive, the United States approach is based on self-regulation. Both the U.S. and the EU show that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privacy risks and big data innovation is the most crucial challenge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Korea has been working vigorously to protect privacy online, yet no current law explicitly allows nor regulates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nd there hasn’t been any meaningful discussion about the privacy threats of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either. The paper explores the state of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mixed views on privacy concerns arising from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fter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nd US legislation concerning this matter, it suggests how Korea should face these challenges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big data.

5G 특화망(로컬 5G)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안정민 ( Ahn Jungmihn J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5G의 새로운 기술은 주파수를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되어 5G 버티컬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추이에 맞추어 해외 각국에서는 주파수를 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및 기업에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5G 특화망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1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G 특화망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고, 6월 29일 그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어떻게 기존과는 다른 주파수 이용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새롭게 대두된 5G 특화망에 대한 설명과 등장배경을 법학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전파는 모든 ICT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파관련 법제는 전파를 이용한 다른 ICT 법제에 비해 많은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의 전파관련 법제는 초기부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인 이용자 보호를 근간으로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전파이용이 예상되는 5G 특화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학 쪽에서 다루어 질뿐 법학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5G 특화망이라고 명명되는 로컬 5G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5G 특화망의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5G is projected to become the primary communications network within cities and countries. With 5G moving from ‘blueprint’ to reality, countries have begun to look at how this new technology can be used to drive innovations across industries and have started to deploy local 5G. Local 5G is a private network which uses 5G technology with dedicated bandwidth and infrastructure. Various countries have already offered licensed 5G bands directly to private companies so they can better prepare their infrastructures according to their constituents. The South Korean mobile market is dominated by three fixed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almost all radio frequency regulations and policies have been drafted around these three main operators. Although it is widely predicted that local 5G will become more prevalent than any other private network,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on its significance until now.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5G to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t analyzes how new mobile technology changes the operator-oriented market structure and suggests a few revisions for the Radio Wave Act that are not suitable for local 5G deployment.

호주의 방송규제 개혁과 미디어다양성 문제

안정민(Jungmihn J. Ah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행정법연구 Vol.- No.24

Why do we regulate media?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and we may not be able to justify why one particular reason is better over the other. However it is uncontroversial that the media regulation is inevitable in order to protect media diversity and to better serve public interest. Most commonly used legal measure intended to provide media diversity in media market has been placing ownership restriction. Korea also placed ownership limits on TV stations and had prohibited cross ownership of broadcasting and newspaper. Now that ban on cross ownership has been lifted through 'the controversial passage' of the Korean Broadcasting Law amendment bill by the ruling party. Putting aside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of the passage, follow-up measures are being taken in order to meet the amended cross ownership restriction. The ownership regulation, in general, directly contradicts with the economies of scale. And the effectiveness of ownership and cross ownership regulations has been a constant battle topic between those who want to promote public interest and those who argue free market and free competition.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the ownership restriction is still needed for various reasons. The article demonstrates how media concentration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2006 media reform in Australia through which it relaxed its cross ownership restriction. How the diversity in media ownership logically leads to diversity in media outlets will also be explained in details. The article further suggests other legal mechanisms which may contribute in providing media diversity especially where cross ownership restriction has been relaxed.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에 대한 소고

안정민 ( Ahn Jungmihn J.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쟁점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지, 국가정보원에게 어떠한 규제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법체계와 같이 공공·민간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을 공동으로 하는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체계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에 관한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국가의 운영 대부분이 정보통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은 국가의 안보와 즉결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도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사이버 위협을 현존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미국이 사이버공간으로부터 국내외 비즈니스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대한 지휘체계 구축과 공공과 민간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법제의 논의에 모델로 언급되기도 한다.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제정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제정당시에 제기된 문제점이나 그 시행 이후의 평가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법체제 개편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법이 제정되기 까지 미국에서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논의의 전개를 살펴보고, 사이버안보법의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보았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주시하고 동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유를 모범사례로 들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자발적인 정보공유로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사이버안보라는 미명 하에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하여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비교법적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Internet become more advanced and the networks more sophisticated, cyber security has risen as a national concern. CISA, also known as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is designed to bolster the United States’ cyber security by limiting liability risks that may be inhibiting companies from sharing cybersecurity threat information with the government and taking measures to detect and deter attacks on information systems as well as critical infrastructure. This new cybersecurity law was designed to prevent cyber-attacks by encouraging private companies to share information. However, critics have pointed out from the beginning that the CISA poses serious threats to privacy, gives the government too much powers to collect information on individuals, and exempts those who control information from sunshine laws which is to ensure transparency in certain public activities. Korea, after a series of recent major cyber-attacks, is also in pursuit of implementing policies to manage cyber-attacks more systematically by forming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all government, military, and private sectors as CISA is attempting to do. While Korea is trying to establish a new cyber defense measures by studying CISA and comparing it with the domestic situation, there is less discussion on the issues CISA is facing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privacy violations or legal uncertaintie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ISA in order to induce further public debate addressing concerns raised by CISA.

한국과 호주 심의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안정민(Jungmihn J. Ahn)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각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과 심의내용과 기준을 주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호주의 심의제도에 대한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gitalization of content has enabled its replication in exponential volume and the Internet has enabled its access across a broad range of platforms. While any content may be delivered to user using any platform, traditional content regulatory system distinguishes one content from another based on its dedicated delivery platform.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a need to change content regulatory struct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In this paper, I have compared Australian and Korean content regulations and tried to show that a single set of classification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to apply to all media content and new regulatory landscape which incorporates technical aspects of all media in all different platforms. In my previous paper(Media Conver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nt Regulation - A Look Back in History), I have analyzed current Korean content regulation and showed how current regulatory measures became ineffective in converged environment. Australia experienced the same problem and has recommended that the policy framework surrounding media and its classification system need to be changed. The Review by the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far-reaching convergence reviews undertaken by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Australian’s experience will shed light on the changing of the Korean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안정민(Ahn Jungmihn J)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1

정부는 2015년 11월 26일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송법개정안은 유료방송(SO⋅위성⋅IPTV) 사업자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칭규제에 따른 문제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제⋅개정을 반복해 온 방송법은 방송규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변인들을 통섭할 수 있는 이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간의 역학관계나 환경적 변화에 따른 규제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방송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방송법에 내재되어 있던 이념의 흐름을 분석하여 각 방송법의 규제이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송법은 방송환경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이념을 기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 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방송법의 규제철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의 방송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November 26, 2016,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n effort to enhance regulatory fairness by bringing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Act into the scope of the Broadcasting Act. Currently, there is two-track regulatory system for paid television services in Korea.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cable television and satellite television, and the IPTV Act regulates IPTV although they are inherently the same paid-for service. Up until now, the Broadcasting Act has been revised 36 times since it was enacted in 1987. However, it is still criticized for its inclination to focus on answering to political issues rather than incorporating relevant factors of the ever-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major changes in broadcasting regulations since 1980s in order to extract factors that directly brought such changes. It will then apply those outcomes to the proposed “combined” Broadcasting Act to analyzed whether the new amendment encompasses the categories of elements necessary in transforming the present vertical regulatory system to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안정민(Jungmihn J. Ahn)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Scholarly and legal opinion is divided as to whether an integrated regulation is in need or current system would still be effectively valid since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protection of minor and users from harmful or unlawful contents- nonetheless stays the same. This is the first paper in a series to promote this debate.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addressed and seeks the answer from our content regulation histor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out undertaking a massive reform.

검색광고대행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안정민(Jungmihn J. Ahn)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시장은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함으로 인하여 유통구조를 형성하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 서로간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수료 지급구조체계로써 검색광고대행사는 매체로부터 받는 매체수수료에 수입을 의존하기 때문에 매체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며 광고주를 위한 대행사 역할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관행상 광고주가 매체에 광고비를 주고 매체가 여기서 광고금액의 일부를 광고대행사에게 매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커미션(commission)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매체가 이러한 국내 시장의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관행을 광고주가 직접 지급하는 ‘fee방식’으로 정책 변경함에 따라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색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광고주는 전문가인 광고대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색광고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색광고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광고주와 대행사간 그리고 대행사와 매체간의 역할과 이에 합당한 법적지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search engine advertising market has grown rapidly over past two decades but the roles of advertiser, advertising agencies and media have yet to defined. For small businesses, search engine advertising is one of the best and most profitable ways to advertise and accordingly the majority of search advertising market consists of small business clients. Although the search advertising media provide products and features that make it easy to use, most clients lack the time and technical expertise to operate or utilize sophisticate search engine optimization tools. As a result, many hire search engine agencies to rely on their experience and reliable optimization consultation.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 traditional commission based payment structure which is widely accepted in Korea prevents or hinders clients from receiving adequate care. Current commission based payment system in the advertising marke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of agencies and the media only, leaving the clients as a mere third party. This article analyze the problems in current search engine market and argues that by changing the form of compensation to a fee-based structure, in which agencies are paid fixed or labor-based fees for services rendered, can better protect the small businesses.

검색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안정민(Jungmihn J. Ahn),최세정(Sejung Marina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1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포털의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이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 수단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는 국내사업자로서는 그 준수를 거부할 수 없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는 반면 국외사업자에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 없어 규제의 형평성과 역차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검색광고와 정보의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검색광고와 일반 검색결과를 혼동할 수 있기에 명확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검색광고를 인식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용자들의 검색광고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학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검색서비스 결과로서 제공되는 광고와 정보의 구분과 광고의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논의한다. In 2013, the Fair Trade Commission, along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spected Naver and Daum for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released guidelines for how search engines should distinguish paid advertising and natural search results. Guidelines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and request administrative guidance assuming the involved parties’ cooperation. However, an important issue has been raised concerning their fair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since domestic search engines cannot help but follow the guidelines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which they are under control whereas foreign counterparts have no pressure to follow them. The guidelines for clear distinction between advertising and natural research results, presently at issue, assume specific and obvious labeling is necessary since paid advertisements are less distinguishable than desired and can mislead consumers into believing they are nature search results. However, little research exists in this area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consumers perceive keyword advertising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need for and validity of the guidelines from a juristic viewpoint as well as discusses their effectiveness based on findings of an experimental study that examines consumers’ perception of keyword advertising, especially if they differentiate between paid and unpaid listings and how they assess the value of keyword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