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안민호(Minho An),이장완(Jangwan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 즉 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 요건별로 고유의 쟁점들이 도출된다.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통하여 관측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는 15개 필수요소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알려진 덤핑 이외의 기타요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서로 다른 요건에서 도출된 쟁점을 다루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열거된 15개 필수요소와 제3.5조에 예시된 덤핑 이외 기타요인들이 모두 경제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 관계와 구별에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본고는 먼저 15개 필수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부터 제3.5조에 이르는 조문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5개 필수요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들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하며, 덤핑 이외 기타요인은 15개 필수요소로 표현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WTO 분쟁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15개 필수요소의 분석태도와 15개 요소 각각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5개 필수요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각각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 요소들은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로 추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됨을 밝혔다. 또한 15개 필수요소들 중 덤핑마진의 크기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인과관계 분석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덤핑 이외 기타요인의 검토가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대비하여 제한적 검토의무, 계량화의 불필요성, 총체적 영향 분석의 불필요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방식의 도입, 충분한 기술을 위한 판정의 구성, 내수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덤핑 이외 기타요인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에서 요구하는 검토수준, 관련 기타요인의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서와 공청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Anti-Dumping measures could be taken when the domestic industry is injured from unfairly dumped impor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ereinafter the ‘ADA’), there are three substantial requirements to take such measures; existence of dumped imports, existence of injury and causal link between dumped imports and injury. The concept of these requirements is independent to each other, and specific issues are derived from each requirement. With regard to a determination of injury, the issue might be raised which factors should be observed as a proof for injury. Regarding a causal link, whether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caused by the dumped imports might be an important issue. Article 3.4 of the ADA requires investing authorities to determine injury through evaluation of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Article 3.5 of the ADA requires assessment of other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Although the two articles stipulate issues derived from apparently different requirements, there was considerabl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to distinguish each other as both of them use similar terms and indicators to express the economic status. First,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from Article 3.1 to Article 3.5 of the ADA to define a clear concept of the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Throughout a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fifteen factors indicat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mean a consequential state,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mean a cause of injury represented by the fifteen factors. The meaning of fifteen individual factors and their analysis attitude in the WTO dispute resolu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above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fifteen factors must be examined fully and individually, and those factors with the quantitative nature are used for trend analysis to assess a causal link.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dumping margin and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a causal link analysis. It has been also identified that examination of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has features in comparison with the fifteen factors as follows; limited obligation for examination, no need to quantify, no need for overall effect analysis.

중복구제와 GATT 제VI:5조 재고에 관한 연구

안민호(An, Mi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복합화력발전소 융합탈질설비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분석

안민호(Minho An),김석우(Seokwoo Kim),이승배(Seungbae Lee) 한국유체기계학회 2021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복합화력발전소 융합탈질설비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저감분석

안민호(Minho An),김석우(Seokwoo Kim),이승배(Seungbae Lee) 한국유체기계학회 2021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Vol.24 No.6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체계의 이해와 미생물 연구자의 대응방안

이종현 ( Jonghyun Lee ),안민호 ( Minho An ),장영효 ( Young-hyo Chang ) 한국미생물 · 생명공학회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49 No.3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Following enforcement of the Nagoya Protocol (NP), 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to genetic resources of countries are recognized, new legal obligations regard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that did not exist before have now been imposed on researchers. To implement the NP,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new procedures and regulations when a researcher wants to obtain genetic resources for commercial or noncommercial uses. It is therefore expected that resource-rich countries will adopt strong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genetic resources. In this regard, Korean microbiologists will need to respond to these changes to minimize the potential damages caused by the ABS. This paper reviews the key contents of the NP to raise its awareness among scientific researchers and further presents specific measures to meet the ABS obligations accordingly. For example, Korean researchers, in principle, do not need to acquire Prior Informed Consents (PICs) when they access Korean microbial resources for both commercial or research purposes. Nevertheless, when a foreign culture collection agency such as DSMZ requests a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 the NP to deposit genetic resources, Korean researchers can also apply for a PIC with the Korean government as an exception. By referring to this article, microbiologists will be able to conduct their research in compliance with the NP while respecting the legal ABS obligations of each resource-providing country.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ABS 체계의 이해와 환경생태분야 연구자의 대응방안

이종현 ( Jonghyun Lee ),안민호 ( Minho An ),장영효 ( Younhyo Chang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1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5 No.4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The enforcement of the Nagoya Protocol, which regulates the acquisition and use of genetic sources, an essential material for biotechnology R&D, has imposed a burden for additional documentation works to researchers. In the past, countries regarded genetic resources as a common human heritage and thus allowed researchers to use them freely. However, they can no longer afford the luxury of such freedom now since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new laws and regulations on the acquisition and use of the resources as the Nagoya Protocol recognizes the exclusive ownership of genetic resources. Therefore,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genetic resources, needs a more systematic respons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key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to raise awareness among domestic and foreign genetic resource users, including researchers of environment and ecology and present the overall structure, and flow of acquisiti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or the use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to help them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w landscape. The researchers’ efforts and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Nagoya Protocol. First, the researchers must understand the overall framework and the specific response in each stage under the Nagoya Protocol schem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ABS procedure of the resource provider country from accessing genetic resources to sharing benefits resulting from it. In that regard, the Nagoya Protocol has imposed more restrictions on research activities and raised the burden outside of research. The current trend of recognizing the country's sovereign rights over genetic resources is likely to continue and widespread worldwide as resource-rich countries are expected to continue protecting their resources. Therefore, our study will help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ers understand ABS and conduct research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legal obligations of resource provider countries step by step, from access to benefit sharing.

해외 유전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관한 ABS 체계의 이해와 연구자 대응방안

이종현(Jonghyun Lee),안민호(Minho An),이수효(Soohyo Lee),장영효(Young-Hyo Chang)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21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Vol.48 No.1

In the era of the Nagoya Protocol, the way researchers have perceived genetic resources needs to change - genetic resources are no longer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amended their legal systems and are ready to adopt new legal procedure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genetic resources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claiming their sovereign rights over these resources for research use. Although both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cs have been striving to respond to the Nagoya Protocol, the understanding of ABS among researchers and the governmental guidelines for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re not satisfactory yet. Researchers may perceive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s another burden for their research. However, it is evident that resource-rich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protect their genetic resources than other countries, and this tendency is expected to last long. Therefore, Korean researchers need to be prepared to minimize any damage that might be caused by ABS. This paper aims to raise awareness of ABS among Korean researchers by reviewing the key contents and overall structure of the Nagoya Protocol. It also identifies ABS procedures and presents specific measures for researchers to respond to the resulting changes in their research environment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serve as a guide for researcher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Nagoya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