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 구축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세미나·토론회 Vol.45 No.-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고용촉진방안

심진예,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연구보고서 Vol.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ern reasons why companies exhibit low employment rates regarding the disabled, and to propose a plan to promote employment among those compan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ompanies and the reasons for not employing the disabled were quantified using Conditional Operation Reports on Employment of the Disabled from 2004 to 2008.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justifications for such hesitancy.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ose with low employment rates, companies with a less than 1% employment rate outnumber those with a 0% employment rate in the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alike. However, public-sector companies with low employment rates usually had less than 300 full time workers on the payroll. One common excuse given for the lac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se workplaces was the difficulties in locating appropriate duties for these workers.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reluctant companies, tailoring customized employment and job adjustment programs will be crucial. In conclusion, enhancing individualized approaches to companies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undertaking intensive guidance, and increasing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are likewise necessary steps.

실업자 직업훈련의 장애인 참여현황 및 취업효과 결정요인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장애와 고용 Vol.18 No.2

본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장애인 참여 현황과 취업효과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실업자 직업훈련에서의 장애인 참여촉진과 취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장애인 훈련규모는 전체 훈련의 0.7%이며, 참가자 특성은 평균연령 38.9세이며 경증과 지체장애인 비율이 높고, 남성 및 고졸학력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참가자에 비해 남성과 30대 이상의 연령대의 참여율이 높으며, 수료율은 높은데 비해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효과결정요인의 분석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훈련요인 중 훈련기간, 훈련상담 여부, 훈련직종이었다. 훈련외적요인으로는 성, 연령, 부양책임여부, 훈련전 근로여부, 장애유형이 취업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훈련참여촉진을 위해 정원 외 할당 및 보편적 접근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훈련시장진입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취업효과 향상을 위해는 단기간훈련의 훈련성과를 검토해야하며, 특히 훈련참가자 중 여성,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훈련참가자의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훈련참가자의 훈련프로그램 선택과 훈련효율화를 도울 수 있는 훈련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s and effects of job-training for the jobless on the employability of the disabled and seek policy impli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ies employed are analyses on job-training siz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job-training outcomes. And this study characterize the effects of job training as the probability of employability, which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training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disability factors. Research outcomes show that people who participated in job-training were few because the rate of participant with disability only composed 0.7%. The training outcome showed completion rate was higher but employment rate was lower than that of total participants. The factors which effects employability of the disabled are job training duration and whether people have used consultation service. With respect to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was significant among gender, family status and age. Among disability factors, the disabled with crippled disorder have more positive influence. In order to implement policy to promote participation of inclusive job training for the disabled, we should increase job training supply and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service for job training. Finally we need to offer specific services for woman, the elder, the disabled with mental disorder and manage job training in order to improve outcomes.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방안

심진예,곽정란,남용현,윤경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연구자료 Vol.2016 No.-

[정책연구 2020-1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고용 실행 방안 - 전주시를 중심으로 -

심진예,김용탁,이은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연구자료 Vol.2021 No.-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심진예,박종빈,김용탁,장숙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수시과제보고서 Vol.2020 No.-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에 따른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 경제,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확산 속에 최근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선진기업의 인권친화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 도외시 됐던 취약계층의 노동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숙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국내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노동권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은 의무고용상황을 지속가능보고서에 보고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사회적 책임의 의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책임활동과 적극적으로 결부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SR의 확산이 국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슈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CSR과 장애인고용과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책임활동의 확산에 따른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첫째, CSR이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둘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국내의 CSR 경영전략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CSR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경영전략 분석과 탐색적 사례연구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비롯한 CSR의 기업수용 배경 그리고 CSR의 주요 영역을 논의하였으며, 최근 기업의 CSR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황 그리고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CSR동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CSR 경영전략을 유형화시키고 각각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의 일부사례를 탐색적 차원에서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CSR 경영전략의 특성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IV. 연구결과 첫째, CSR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CSR에서 장애인 고용 이슈는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의 실제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의 촉구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CSR에 장애인을 고려하는 관행이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평한 대우에 대한 강한 압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들을 확산시키고 국내에서는 의무고용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보다 당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CSR 확산은 장애인고용을 법적책임 준수를 넘어서 사회성과 경제성을 양립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개발시키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CSR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역으로 장애인고용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시킴으로써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관점과 경영전략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국내의 CSR 경영전략의 특성과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기수준의 CSR 특성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활동은 "기업윤리·사회적 책임" 경영전략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나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일부 사례가 있으나 사회혁신적 CSR이나 투자적 사회공헌활동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통한 다양성확대, 기회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그리고 투자적 사회공헌 등 목적지향적인 전략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국내의 CSR 경영전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원론적 수준의 CSR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강제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최근 의무고용달성을 목표로 하는 CSR은 진정한 의미의 CSR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 현재의 소극적 대응 수준의 책임활동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CSR의 사회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모두 미진하여 장애인 고용창출과 기업의 경쟁력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CSR활동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CSR로 발전되고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비즈니스 효과를 갖기 위해서 투자적 사회공헌이나 사회혁신적 책임활동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CSR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CSR을 통한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SR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것이지만 지금의 초기적인 장애인고용관련 CSR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투자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독려와 제도적 지원이 조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SR을 통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하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책임활동이 활발한 기업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CSR관련 벤치마킹과 가이드라인 제공, 우수기업 시상 및 인증제도의 확충을 통해 CSR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해 독자적CSR활동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공유하고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은 정책논의를 용이하게 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며, 상호학습 및 역량강화와 책무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근로자를 다양성관리의 핵심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장애인 고용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롯해 장애인고용와 관련한 CSR의 동향과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기업의 CSR경영전략의 특성과 문제점을 밝히고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당위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분석차원에서 밝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현안 2021-5] 2021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현황 조사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 연구자료 Vol.2022 No.-

제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검토

심진예,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연구자료 Vol.2017 No.-

중고령 장애인의 은퇴 결정 요인 연구

심진예,이성규 한국직업재활학회 2014 職業再活硏究 Vol.24 No.3

Most elderly with disabilities are not prepared for their later years and only 13.3% of themare prepared with their or the public pension. Thus, households with disabled retireeswithout sources of their income after retirement have greater possibility that their economiccondition is worsening, which indicates serious poverty issue in households with disabilitiesin middle-aged and advanced-aged retire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retirement and determinants of retirement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his studyanalyze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2008 and focuses on retirement ofelderly with disabilities who had entered the labor market. There are many determinant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their decisions such asgender, age, matial status, health capital, Various sources of income, financial assets, theemployment status and if they are employed, some job characteristics affect elderly withdisabilities if they decide to retire or not. It is an important policy direction to overcome thechallenge of aging society to prevent such practicies going against the trend of an agingsociety and provide the older with job opportunity, social safety net to guarantee their stablelater years and to promote public pension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은퇴결정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1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이며, 당시 1948년 이후의 출생자인 중고령 장애인 중 노동시장 진입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이 낮고 남성이며 건강상태가 좋고, 가구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 근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은퇴를 앞당겨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애발생 연령이 늦어질수록은퇴할 확률도 높아졌다. 그리고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수록 은퇴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은퇴확률이 낮고, 1차산업 관련 종사자도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