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社會 會計에 關한 考察

沈錫茂,심석무 崇田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82 論文集 Vol.1 No.-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심석무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1

This paper analyzes proprieties of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ax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have been considered as not only a upbringing device but a hindering factor of the tax fairness. This study investigates proprieties of the current tax incentives, characteristics of firms, and reductions in tax burden. Financial data of listed firms ended in 2006 a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ax burden rates and tax benefit rates by characteristics of firms.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tax benefit rates, and tax burden rat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financial rates and tax burden rates, and tax benefit rates.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조세부담의 경감 효과를 기업특성별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상장기업 재무자료가 이용된다.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에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실증분석의 결과로는 ① 기업특성별로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② 기업특성변수와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 간에 유의적 상관관계가 있다. ③ 재무비율변수와 조세부담율 및 조세혜택비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특성 및 재무비율 외에 다른 기업특성 및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비율로서 1차적인 검증을 한 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인지도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

심석무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회계와 정책연구 Vol.15 No.1

The main purpose of Capital Gains Tax System is an effective policy measure necessary for restraining the real estate speculation. Korea’s capital gains tax has been used to control the real estate dealings for the purpo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and capital gai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which are necessary to control the real estate speculation and execute reasonable tax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the propensity of capital gains tax evasion is divided into two factors. The first factor is the one that triggers real estate evasion including tax rate,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for long-time owners, basic deduction of capital gains, non-tax and exemption system and the evasion. The other factor the one which controls the propensity including the additional tax, tax investigation, tax evasion punishment law, opening the name of habitual delinquent.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al estate transferors have a negative recognition as to the complicating tax system, propriety of tax law, and tax exemption regulations. It was also found that Korea's capital gains system has many exemptions, the system's complication and the tax rates are unreasonable as well.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basic purposes of capital gains system need to be reestablished while the structure of capital gains tax rate should be simplified.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al exemption system for long-time owners should be abolished and a deduction system of inflation effects should be introduced. Third, current non-taxation and exemption should be reduced while current basic deduction level should be enhanced annually without respect to the kinds of assets. Finally, the evasion punishment law should be intensified, and the level of disclosure of the names of habitual delinquent should be cut down. 양도소득세의 주요 목적은 조세수입 및 소득 재분배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는 부동산투기소득과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거래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무행정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성향을 양도소득세 회피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유발요인으로는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비과세 및 감면규정으로 구분하였고, 억제요인으로는 가산세, 세무조사, 조세범처벌법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양도소득세인지도와 부동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회피성향에 대한 자료를 본석한 결과이다. 부동산양도인은 세제의 복잡성, 감면규정, 세율의 적정성, 감면규정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감면규정이 너무 많고 세제가 복잡하며 세율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제의 기본목적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율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조세공평성이 개선되도록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폐지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행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축소되어야 하고 양도소득공제제도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에 한하여 공제되도록 하고 그 공제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해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심석무,박현춘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3 No.1

The Un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ask of our generation these days in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 need a huge financial resources to do make a unified korea. The huge financial resources are made by the various politic or systematic means including the unification tax.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inancial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as soon as possible. The unification cost is important because it has been a big issue between the politicians, but most people do not usually want to pay the unification tax. We should study the methods of raising the unification resources, especially unification tax by the various ways. Unification tax is to make a financial resources for unification among the various funding methods. Germany enforced a various kinds of financial policy and added value tax to raise a vast unification cost. The reason is that our country raise the unification cost to cutback the turmoil after reunification such as east west Germany by embracing the extreme poor north Korea when we will accomplish the reunification. South Korea should look into the experience of Germany and choose the wise policy not to reiterate the mistakes that Germany has experienc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methods and the time to introduce the of unification tax through the analysis of effects to the introduction of unification tax of the recognition on unification tax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methods on Unification tax and limitati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①The recognition of unification cost is different by the characteristics and gender of college students, but is not different from others. ②The introduction method and the time of unification tax have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recognition of unification cost. ③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on this survey and the recognition of the unification cost affect to significantly methods and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except 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recognition of unification cost affects to the introduction methods and time of Unification tax. 통일세 문제는 통일비용을 조성하는 방안 중에서 조세의 형식을 선택하여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조성을 위하여 각종의 재정적인 노력과 연대부가세의 신설, 부가가치세 의무화 등의 조세정책을 실시하였다. 독일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과징수하는 연대부가세 외에 부가가치세 징수를 병행하였다. 우리나라가 통일비용을 조성하는 이유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 궁핍한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동서독의 통일 때와 같이 통일 후 혼란을 줄여보자는데 있다. 통일비용의 추정은 가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은 독일의 경험을 고찰하고 독일이 경험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현명한 정책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세 도입의 방법 및 이에 대한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통일 및 통일비용 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통일세 도입의 방법 및 시기를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성별에 따라 통일 및 통일비용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일 및 통일비용인지도에 따라 도입방법 및 도입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도입방법과 도입시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통일 및 통일비용 인지도가 도입방법 및 도입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대학생(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 및 통일비용 인지도의 경우 도입방법 및 도입시기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방향

심석무,문광주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2007 경영연구 Vol.28 No.-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승계의 과세제도

심석무,이명식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2011 경영연구 Vol.3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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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지방세의 상관관계

심석무,박현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1

The taxation abilit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s more superior than the local government due to efficiency of tax source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 is able to access easily and has mo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ability than National Tax Service, So the taxation ability of local government is more superior than National Tax Service. The aims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se inefficient and unfair local tax system and its unfair environments through the unification of the real estate taxes in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It is thought that the local tax system will become a real estate tax-centered tax system, which will develop the inefficient and unfair local tax system and its environ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theoretical study and an empirical research. The empirical study was taken by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axpayers who have ever paid the real estate tax analysis and empirical results were drawn by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of unificat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simplification of tax system, and savings of levy expens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llocation, local tax study, local tax accounting,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Third, local tax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ax allocation, but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tax system was affected significantly. 세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세의 세무능력은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나, 부동산세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정보와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무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국세의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의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세제가 더욱 체계화되어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합리적이다. 응익성 기준에서도 부동산세제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합리적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하여 부동산세제의 납부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t-test,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세원배분간에는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의 필요성, 세정의 효율성, 세제의 단순화, 징세비용의 절감, 업무의 효율화 및 세원배분에서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원배분과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세원배분과 지방세연구, 지방세회계,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독립성에서 모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세원배분은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의 경우 지방세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세제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세수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및 관련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의식제고를 위한 조세행정의 발전방향

심석무,박현춘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사회과학연구 Vol.9 No.-

상장주식의 자본이득 과세방향

심석무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Vol.8 No.-

物價水準變動과 財務諸表修正

沈錫茂 숭전대 1982 社會科學論文集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