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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신형석,Shin, Hyeong-S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19 시큐리티연구 Vol.- No.61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the 'management of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is not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the organization law,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ctions law, an individual law that sets detailed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ecutive authority to be stipulated. The current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is a legal decree that lacks a legal basis. The decree does not match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raises the issue of its legality. The regulation may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roperty management law so far as it stipulates such matters as suppl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the complexe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complexes, facilities management of complexes, etc. However, the regulation includes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facilities security and order maintenance including restriction and control of access. This makes the regul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property policy act as well. To supplement the legal framework for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level up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security management to the level of an act as they stipulate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ther matters in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supply and allocation of complexes, etc. may be maintained as they are.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ficers (general service official) does not own legal authority and have limitations on securing the capabil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s on implementing the on-site protection duty.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ficers to secure protection duty-related authority by stipulating in a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may be those matters providing reservations on the implementations of laws. These may include the limitation of rights of and charging obligations on the people such as restricting the actions of personnel in the complex, rights and obligations of protection personnels relating to their duties, use of weapons, training of protection personnel, penal provisions, etc. These legal reservations should be included in an individual act.

      • KCI등재

        불문경고의 법적성격에 대한 고찰

        신형석(Shin, Hyeong-Se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공무원 근무관계에 있어 징계관련법령상 징계의 종류로서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불문경고”라는 불이익처분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대상자의 기존 표창 등의 공적이 소관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리의 주된 징계감경사유가 되어 불문경고로 감경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불문경고에 대한 논의는 불문경고가 징계관련법령에 명문화되지 않고 행정내부관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진 불문경고라는 형태의 불이익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의 인정 여부가 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는 비록 징계관련법령상의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침익적․부담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문경고의 근거규정이 행정규칙의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불문경고의 현실적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징계대상자가 감봉 및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관련법령상의 명문화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우회적 회피,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절차를 무시하고 불문경고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상 징계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무원 근무관계에 있어서 징계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n “unpublished warning”, which is not officially specified in disciplinary regulations applicable to government officials but regarded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disciplinary actions, is usually given to a person who was submitted to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a ‘pay cut’ or ‘reprimand’ but who reduced the severity of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governing disciplinary committee or petition review committee by resorting to her or his public recognitions such as awards. Discussions of unpublished warning are largely focused on the findings that an unpublished warning is not stipulated in applicable regulations but set forth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govern internal administrative relations. Another issue is whether an unpublished warning issu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an official disciplinary action that can be appealed pursuan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 unpublished warning issued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not considered a disciplinary action in accordance with disciplinary regulations, yet it clearly gives damage and burden to the disciplined person so that it is somewhat reasonabl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petition is available for an unpublished warning by expanding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medies.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an unpublished warning is based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ince an unpublished warning is considered a de facto disciplinary action which is practically equivalent to official disciplinary action, it can be abused to allow the punished person avoid disciplinary measures stipulated in applicable regulations and to bypass official penalty alleviation procedures. For such reasons, the governing disciplinary committee or petition review committee is requir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disciplinary programs for government officials by strictly applying relevant regulations in considering alleviation of penalty.

      • KCI등재

        국내 예비교원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신형석(Shin Hyoung Seok),정용재(Joung Yong Jae),설양환(Sol Yang Hwan)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3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 중 하나로써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실습 활성화 및 교육실습 효과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국내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국내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초·중등교원 양성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관련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유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를 예비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실습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예비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유목과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기존 교육실습 온라인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online teaching practice support systems of universities for training pre-service teachers have been operated in South Korea and explore how to improve them to enhance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competence.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online teaching practice support systems, web pages related to teaching practice were examined. For this study, a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how universities for training pre-service teachers use web pages for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practice. A coding scheme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eaching practice and web-based learning environments, and it consisted of two parts: instructional contents and structural asp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few basic information about teaching practice on most online teaching practice support systems in South Korea and they did not fulfill the necessary conditions as web-based learning environment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online teaching practice support system of universities in South Korea.

      • KCI등재

        중학생의 컴퓨터·정보 소양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 ICT 활용 관련 학습자 및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신형석 ( Hyoung Seok Shin ),김수혜 ( Suehye Kim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교육문화연구 Vol.27 No.6

        COVID-19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ICT 학습 및 ICT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 ICILS 2018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kills)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활용 관련 학습자 및 학교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ICT 기기 사용기간에 따른 ICT 활용 및 학습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가 컴퓨터·정보 소양에 영향을 발휘하는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ICT 기기 사용기간이 길수록 ICT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적극적이며 학교 내 ICT 학습과 수업시간 내 ICT 활용에도 더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러한 ICT 활용 및 학습이 중학생의 컴퓨터·정보 소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다르게 파악되었다. 먼저 수업시간에 ICT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와 다르게 학교 내 ICT 학습이 빈번할수록 컴퓨터·정보 소양 평가점수는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의사소통 관련 ICT 활용은 컴퓨터·정보 소양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기기 사용기간은 중학생의 컴퓨터·정보 소양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나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ICT 사용기간과 컴퓨터·정보 소양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ICT 활용환경, 학교의 ICT 학습 등의 교육적 측면에서 컴퓨터·정보 소양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In the middle of COVID-19 era, ICT learning and digital literacy importantly matters within the skill for future paradig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key factors related to ICT use of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CIL) using the IEA ICILS 2018 data of 8th graders in South Korea.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applied to identifying to what extents ICT use and ICT learning affect CIL as well as analyzing indirect effects of the period of ICT use on CIL. Ou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period of ICT use was positively related to ICT use and ICT learning at school, 2) the frequency of ICT use in class was negatively related to CIL, 3) ICT learning at school was positvely related to CIL, 4) the period of ICT use had indirect effects on CIL, and 5) family SES made a difference in the period of ICT use and CIL. Key results are further discussed for implications on how the ICT learning environment and ICT learning can be improved for better quality of education.

      • KCI등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신형석(Shin Hyeong-S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7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is government’s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ublic sector permanent,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osition are moving forward transformation to Permanent Position. Especially, the organization of the protection personnel of the National Government Buildings designated as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ive officer,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Private police guards, police officers and these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 for the Government Buildings. Recently, The Government Security planning division is discussing various types of transforma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vert them into Permanent posi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through a establishment of Public Security corporation, protective officers are hired by the Government, Self-guards are hir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Private police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the Government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ermanent,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s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ve personnels operation characteristic under various circumstance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making Special Security Guards to Permanent pos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precedence over the various opinion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takeholder.

      • KCI등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신형석(Shin, Hyeong-Seok),한주희(Han, Joo-Hee)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5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청원주는그 시설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장(長)이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률상 지위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른 경비구역 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공무원연금 적용,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간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및 수당지급 등 공무원과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근로자의 법률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일정한 경우 공무원과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 상의 청원주(사용자)로서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채용절차 개선, 보수 및 수당지급, 지휘체계 정립,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re assigned to state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and to important facilities or workplaces under their control, and the petitioners of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especially those working for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the role of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facility or workplace.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or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in a security area under the compliance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the application of civil servants pensions, and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the consider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ayment of remuneration and allowances equivalent to police officers, etc. In addition,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has the legal status of ordinary workers who are employed by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has a complex status of general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such as receiving treatment similar to that of public officials in certain cases due to the public nature of his or her duties. Howeve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 registered security guard is not a n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 petitioner (user) under the Petition Police Act, and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labor relations are inherently legal employment contracts.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recruitment procedures for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or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payment of remuneration and allowances, establishment of a command syste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ested to further clarify their complex status.

      • KCI등재

        유비쿼터스기반시험(ubiquitous-based test)에 대한 치의학과 학생들의 인식 조사

        신형석(Hyoung Seok Shin),김재훈(Jae-Hoon Kim) 대한치과의사협회 2024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62 No.5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dental students in a dental school where the ubiquitous-based test (UB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several years. The research explored difference in perception based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identified possibilities for improving the UBT system. This study surveyed fourth-year dental students who had taken the UBT exams for two years. A questionnaire covered respondent characteristics, UBT system perceptions, convenience, reliability, and comparison of UBT and paper-based test (PBT). The responses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for all items except for some respondent characteristics. Analysis employed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independent t-tests, and Spearmans correlation at a significance-level of p<0.05. A total of 157 responses were analyzed, including 86 respondents in 2021 and 71 in 2022. The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across both years. Students exhibited positive perceptions towards the introduction of the UBT system and its convenience. However, their preference for UBT over PBT was less pronounced. Female students had higher tablet ownership rates than males, Gender-based and tablet ownership-based difference were observed in several items, such as tablet usage frequency and interest in new technologies. The strong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PBT and UBT assessment results. With user-centered interface enhancements and the incorporation of multimedia items, the UBT system will be effectively utilized in dental education as a valuable tool for both instruction and assessment.

      • KCI등재

        민간조사업 도입법안 논의와 그 입법대안

        신형석(Shin, Hyeong Seo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5 경찰학연구 Vol.15 No.2

        I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o assert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iming to prevent social harmful effects due to the covert·illegal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a detective agency, which is recently pointed out as a severe social problem, and to protect the rights & interests of people and to recover their damage.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efforts and lawmaking activities to regulate the aspect of behaviors which are thoughtlessly conducted in a private sector have been continued. after reflecting the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and any requests from all walks of life against this social harmful effect. The serious lawmaking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was started from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its legislative bills have been raised over 9 rounds in a method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until the 19th National Assembly. Nonetheless the reason the lawmaking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not effectively progressed is due to the followings: the lack of agreement for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e business duplication with other business area and its possibility of infringement, the government’s unsatisfactory legislative supporting activities, the difference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about the establishment method of standards and the designation of jurisdictional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administration & supervis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concerns about the adverse and side effects the system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invasion, etc. Because of this reason, the efforts for its legislation in the successive National Assembly shows aspects in which the legislative bills have been automatically abolished by the proposer’s voluntary withdrawal or the expiration of National Assembly’s session to repeat consumptive lawmaking activities. In the future, a legislativ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required to review carefull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y conducting in the view of public law the in-depth approach of main issues such as the establishment method of standards for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e work scope of a private investigator, the qualification of a private investigator, the operation body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designation of jurisdictional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administration & supervis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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