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암의 조직내에서 상피성장요소의 분포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여구

신형석,강 구,신보철,최영희,이민철,박영의 한림대학교의료원 1992 人間科學 Vol.16 No.11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신형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3

The principal agent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s the applicant for such registered security guards, and the essence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has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law. And, due to the public concern of the duties performed by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fter being placed to major facilities, etc., they have the nature of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on. Registered security guards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within the limit of place and purpose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guarding the security area to which they are placed pursuant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e event that any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ually performs his/her duties at the security area,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mong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becoming the main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As a large number of acts of unlawful trespassing and occupation by malicious civil petitioners or ralliers and demonstrators are occurring recently, the need of exercise of compulsory physical force for compulsory eviction, etc. is being requested.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duties by registered security guards for compulsory eviction at the time of unlawful trespassing or occupation by any persons not authorized for access must comply with proportionality a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physical force, etc. In addition, as direct coercion to the body of the counterpart (powerful real act) most badly restrains human rights among the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의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국읍에서 도성으로: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 「신라 이방제(里坊制)의 시행과 그 성격」 에 대한 토론 2

신형석 경주사학회 2005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Vol.26 No.-

신라 자비왕대 방리명의 설정과 그 의미

신형석 경북사학회 2000 복현사림 Vol.23 No.1

도로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에 대한 소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

신형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1 No.1

Ban motorists for driving without a licens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prohibition, imposed the duty of safe driving, such as a variety of prohibited and obligations through the provision of ‘driving’ on the road ‘Road Traffic Act’ in order to ensure safety. All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if you will be driving on the ‘road’ in the road eligibility is recognized on the ‘Road Traffic Act’ applies and driving eligibility if the road is not recognized by the general traffic police authority in a place that does not judge if the prohibition on the ‘Road Traffic Act’ obligations shall not apply.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on the road, according to the ‘Road Act’ toll roads,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other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necessary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as a vehicle passes a public place so that you can only realistically” in place of the legal implications specifically identified and recognized competence road on the ‘Road Traffic Act’, indeterminate concept of the road on whether to establish. Realistically Road eligibility issue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and the removal and analysis of eligibility for the other places of the road on the traffic happening on the road all the risks and prevent interference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to specifically established by the meaning of the ‘Road Traffic Act’ laws of the road and the concept is to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traffic police authority.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금지, 음주운전금지, 안전운전의 의무부과 등 다양한 금지 및 의무규정을 통하여 운전을 전제로 한 도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은 동법의 도로적격성이 인정되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며, 만약 도로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운전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각종 금지ㆍ의무ㆍ벌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리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적격성 인정 여부에 관한 도로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적격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및 통행로, 그리고 기타 장소의 도로적격성 여부를 중심으로 도로의 법률적 의미를 판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재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도로적격성이 문제되고 있는 통행로(장소)가 일반교통경찰권의 적용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보안시설 팬데믹(Pandemics) 대비 물리보안 대응체계 강화방안 - 정부종합청사 COVID-19 대응을 중심으로 -

신형석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특별호

Recently, the government raised the risk alert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from the alert level to the serious level as the number of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in multi-use facilities increased rapidly. Following the escalation of the crisis alert level, the need to improve and strengthen the physical security response system to protect assets of the four government complex (Sejong, Seoul, Gwacheon, and Daejeon), which were designated a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under related laws such as the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was strongly requested. As part of efforts to protect assets (people) in the government complex, which is subject to physical security,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operated countermeasures such as measuring access heat through thermal imaging camera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changing the method of operation of access control systems such as facial recognition systems. In addition, various measures such as changing visitor management methods such as civil petitioners, closing collective sites such as multi-use facilities, suspending the day-of-day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ing compliance with the use of cafeteria and commuting buses, conducting home and remote work, and practicing social distance keeping are also in place. 최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 하였다.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상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4개 정부종합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의 자산보호를 위한 물리보안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물리보안의 보호대상인 정부종합청사 내 자산(사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용을 통한 출입자 발열 측정, 안면인식시스템 등 출입통제시스템 운용방식 변경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등 방문자 관리방식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장소 폐쇄,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중단, 구내식당·통근버스 등 이용 준수사항 수립, 재택 및 원격근무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하고 있다.

6세기 新羅六部의 性格變化에 대한 一考察

申衡錫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1999 新羅學硏究 Vol.3 No.-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법적 소고 : 분쟁해결수단 검토를 중심으로

신형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현대인의 생활양식변화 및 거주형태의 밀집화 등을 원인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소음·진동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주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거주자의 쾌적 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은 이미 각종 형태의 생활소음 특히, 거주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생활소음 즉,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생활이 익(환경이익)을 보호받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은 거주공동체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이용한 자율적 분쟁해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활용, 마지막 으로 민사상의 구제절차인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留止請求)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수단이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 주택 거주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문제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피해사 실의 입증이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의 이행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양보와 배려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 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층간소음대책이 병행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공동 주택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신형석,Shin, Hyeong-S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19 시큐리티연구 Vol.- No.61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the 'management of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is not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the organization law,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ctions law, an individual law that sets detailed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ecutive authority to be stipulated. The current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is a legal decree that lacks a legal basis. The decree does not match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raises the issue of its legality. The regulation may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roperty management law so far as it stipulates such matters as suppl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the complexe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complexes, facilities management of complexes, etc. However, the regulation includes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facilities security and order maintenance including restriction and control of access. This makes the regul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property policy act as well. To supplement the legal framework for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level up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security management to the level of an act as they stipulate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ther matters in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supply and allocation of complexes, etc. may be maintained as they are.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ficers (general service official) does not own legal authority and have limitations on securing the capabil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s on implementing the on-site protection duty.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ficers to secure protection duty-related authority by stipulating in a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may be those matters providing reservations on the implementations of laws. These may include the limitation of rights of and charging obligations on the people such as restricting the actions of personnel in the complex, rights and obligations of protection personnels relating to their duties, use of weapons, training of protection personnel, penal provisions, etc. These legal reservations should be included in an individual act.

청소년의 ICT 활용이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에 미치는 영향: 가정 및 학교 내 ICT 활용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신형석,김수혜 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국교육 Vol.46 No.1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ICT related factors and the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of 15-year-old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analyzing to what extents the association of ICT resources at home with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varies in terms of ICT resources at school.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A hierarchical strategy of multilevel modeling was applied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using PISA 2015 data for Korea at both the individual student and school level. A key question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assumption that the random slopes of ICT resources at home may change as a function of ICT resources at school. Results were estimated by the intercepts-and-slopes as an outcomes model analyzing a cross-level interaction model. Findings/Results: An increase in the average score for the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 assessment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youth’s own interest and autonomy toward ICT whereas the number of ICT resources at home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outcome. In contrast, the number of ICT resources at school positively predicts the average score of the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 assessment. At the school-level, the average score of the assessmen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wo instructional context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individual appreciations for a group product in team activities as well 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facilitated discussion in class. The cross-level interaction model found that youth with less ICT resources at home tends to enhance their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in a school filled with a number of ICT resources. Valu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secondary students'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were suggested.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PISA 2015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ICT활용 차이가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특히 학교환경에 따른 가정 내 ICT 자원의 차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준 간 상호작용모형(cross-level interaction model)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ICT 흥미와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되기 쉬운 반면에 가정 내 ICT 자원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점수와 부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반대로 학교 내 ICT 자원은 청소년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점수와 정적인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협동학습 시 교사의 개별평가가 잦을수록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점수가 낮게 예측되었다. 학교 관련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업시간 동안 교사가 보다 활발히 토론을 유도할수록 청소년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점수가 높게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가정과 학교 내 ICT 자원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한 결과 부적인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정 내 ICT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의 풍족한 ICT 자원 보유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지원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대어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학교의 ICT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