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09 과학철학 Vol.12 No.1

토론 : 쿤의 "정상과학"과 과학철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봉재 교수의 "포퍼/쿤 논쟁 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07 과학철학 Vol.10 No.1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 근대 서구문명에 대한 이념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신중섭 ( Shin Joong-sop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6 윤리교육연구 Vol.0 No.42

샌델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현대 우리가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샌델은 정치 철학에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져와 시민의 공적 덕성을 무시한 칸트, 롤스, 노직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정부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덕적ㆍ종교적 입장에 대해 중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의 입장을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 중립성과 이 중립성을 지지하는 자아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자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있다. 공화주의 공공철학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공공선에 대해 숙고하고 존엄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샌델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평가하며,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Michael Sandel’s Democracy’s Discontent attempts to make the civic republican tradition relevant to currant dilemmas. For this, Sandel has drown upon the republican tradition in political philosophy to criticize liberals like Kant, Rawls and Nozick for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civic virtue. The central of political philosophy of liberalism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Since people disagree about the best way of life, government should not affirm in law any particular vision of the good life. Liberalism centers in large measure on the liberal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which underwrites that ideal. Sandel sees liberals and republicans as disagreeing about the nature of freedom. Republicans believe that liberty depends on sharing in self-government. Liberals believe that it consists in the capacity of persons to choose their values and ends. According to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sharing in self-rule means deliberating with fellow citizens about the common good and helping to shape the dignity of political community. In this paper, I present and evaluate Sandel’s critique of liberalism and his alternative, which he terms ‘civic republicanism’. I argue that Sandel’s ‘civic republicanism’ cannot be said to offer an improvement on the liberal public philosophy.

국가의 중립성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

신중섭 ( Shin Joong-sop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윤리교육연구 Vol.0 No.46

이 논문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인성교육진흥법」과 ‘국가의 중립성’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인성교육진흥법」의 배경과 방향, ‘국가의 중립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른 인성교육은 ‘국가의 중립성’과 양립가능 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양자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way how to mak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consistent with the liberal neutral state. According to the ideal of the liberal neutral state, the state should not encourage or penalize particular concept of a good life. I will argue that the purpose, content and teaching method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should be changed to be consistent with liberal neutrality.

실용주의와 한국정치

신중섭(Shin Joong-Sop)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0 동서사상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실용주의’의 정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이명박 정부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실용’ 또는 ‘실용주의’가 ‘실질적인 성과’ 보다는 ‘이념의 시대’를 넘기 위한 레토릭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실용’이 ‘중도’와 결합하여 ‘중도실용’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실용’이나 ‘중도실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도구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스스로 ‘중도’라고 믿는 국민이 많은데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철학의 한사조로서 실용주의의 정신이 우리 정치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한 영향이 무엇인가도 모색하였다. This paper i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reative Pragmatism’ outlined by Lee Myung-Bak Government. ‘Creative Pragmatism’ is Guiding Principle, a practical principle to realize the vision for the nation in Lee's government. According to Cheong Wa Dae, creative pragmatism emphasizes substantive results, promotes realistic approaches to problem-solving, forges new objectives and ways to implement them, ensures a more systematic awareness of issues and searches for solutions to them. The present paper discusses what on might reasonably expect from American pragmatism.

개인과 공동체 -『윤리와 사상』의 `공동체와 연대` 단원을 중심으로 -

신중섭 ( Shin Joong-sop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윤리교육연구 Vol.0 No.45

이 논문의 목적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한 단원인 `공동체와 연대`를, 5종 검정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회 사상적인 관점에서 개선하면 좋을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고등학교윤리와 사상』의 교육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동체와 연대` 단원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요약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와 연대` 단원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한 제안을 담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결론 부분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어느 특정한 사회 사상을 지지하거나, 집필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상이나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고, 서로 상충하는 사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와 같은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집필 기준이 되는 「도덕과 교육과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munity and solidarity` on Ethics and Thoughts curriculum,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munity and solidarity` in five different Ethics and Thoughts textbooks. This paper contains four distinct sections. First, the paper analyses the national curriculum textbook on Ethics and Thoughts. Second, a brief review of Ethics and Thoughts is provided. Next, som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and problems in `community and solidarity` in different textbooks are discussed. Finally,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ement of the textbooks. I argued that the contents of `community and solidarity` in Ethics and Thoughts should not be filled with the opinions of the writers of the textbook, and should be filled with the social thought of philosophers instead. Because the primary goal of Ethics and Thoughts is to cultivate the ability of students to critically think and solve social problems in modern society based on various social thoughts of great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ers. If we are to revise the contents of `community and solidarity` in Ethics and Thoughts, the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change as well.

자생적 질서와 도덕

신중섭(Shin Joong-Sop)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68 No.2

오늘날 우리의 삶의 경제적 조건인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위기론과 개혁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개혁론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개혁론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재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주장과 대척점에 있는 하이에크의 도덕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도덕적이며, 사회정의와 복지사회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인류 문명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그의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별하면서, '사회 정의'는 신기루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의 복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글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증오나 분노가 아닌 공감과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meaning and nature of spontaneous order, morals and justice in Hayek's social philosophy. I think that the intellectual contribution of the Hayek to the social philosophy deserve much fuller attention than it has so far received from those who would be instinctively hostile to it. Hayek developed theory of spontaneous order accounting for the origins, maintenance and cooperation of social institutions and morals. The principal tenet of the theory is that the spontaneous order resulted not from human design or intension but the unintended and unforeseen spontaneous cooperation of free individuals. Hayek argues that our civilization and the 'Great Society' depends on the spontaneous order and morals, known as capitalism. So to follow socialist morality would destroy much of present humankind and impoverish much of the rest. Because socialism destroy the basis of most morals, including personal freedom, and responsibility by encouraging two moral instincts, solidarity and altruism. Because of Hayek's faith in the spontaneous order of market system, his attitude to the social justice and welfare state is fundamentally hostile. I agree with Hayek's theory of spontaneous order and social justice and try to find what kind of welfare state is available in his social philosophy. It is a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guarantee a social minimum for the extreme needs of old age, unemployment, sickness.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신중섭(Shin, Joong-sop) 대한철학회 2021 哲學硏究 Vol.159 No.-

공정이 다시 시대정신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공정을 자신이 실현할 가치로 앞세운다. 공정경쟁, 공정소득, 공정성장, 공정벌금 등 다양한 공정 합성어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정담론에 능력주의가 가세하여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확산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 사례와 특권과 반칙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특권과 반칙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능력주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이 이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공정과 능력주의를 철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공정과 능력주의의 배경에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공화주의가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서로 불가공약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적 다원주의 안에서 상대방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이념에 대한 민주적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념에 앞서기 때문이다. 이념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이념이 시민들에게 선택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추상적인 선을 모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불공정한 사례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만든 불공정한 사례들을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Fairness has become the spirit of the times again. Ahead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prominent presidential candidates put fairness ahead of their values. Various phrases such as fair competition, fair income, fair growth, and fair fine have appeared. Recently, meritocracy has been added to fair discourse and the situation has become more complicated. Various objections were also raised against the claim that “meritocracy is fair” in Korea. The reason for the spread of social discourse on fairness and meritocracy is because there were many cases of unfairness, privileges, and fouls in our society. Now, our society must overcome injustice, privilege, and foul play, and develop into a fair and meritocratic society.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do this, because ideas about fairness and meritocracy differ according to ideolog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thesis will analyze fairness and meritocracy philosophically. The analysis will reveal that libertarianism, liberal egalitarianism, and republicanism lie in the background of fairness and meritocracy. These ideologies cannot be unified as one because they have elements that are incommensurable to each other. Therefore, within ideological pluralism, we must accept the democratic choice of ideology while respecting the ideology of the other party. This is because democracy takes precedence over ideology in the liberal democracy system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Proponents of an ideology can only expect their ideology to be chosen by citizens. Nevertheless, we must do something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his thesis accepts the argument of critical rationalism that what we should do starts from the elimination of concrete evil, not abstract good, and that in order to pursue a ‘fair society’, we must eliminate concrete examples of unfairness. Therefore, we must work together to eliminate the cases of injustice that have made fairness a Zeitgeist.

논문 :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의 한계

신중섭 ( Joong Sop Shin ) 한국과학철학회 2014 과학철학 Vol.17 No.1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 해방의 수단으로 칭송되었던 과학기술이 20세기에 들어와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는 자율적 통제와 타율적 통제로 구분되며, 자율적 통제는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 타율적 통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창하는 시민과학론으로 대표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통제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통제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increased human power over nature, but also carry the risk of destroying humans and nature. The risks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a need for control.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mits on control of science and technology. I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wo main arguments that aim to 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behave like an ecosystem. When we intervene, unexpected consequences arise. No individual, institution, or government can fully control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explains why we are unable to fully control it.

국가 주도 가치교육에 대한 비판

신중섭 ( Shin Joong-sop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인문학연구 Vol.59 No.4

인성교육에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정식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현행 도덕ㆍ윤리ㆍ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윤리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제도가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에 속한 시민의 자질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민이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교육의 주창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토대를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서 찾는다. 이 글의 목적은 국가가 교과서나 법을 통해 인성교육, 도덕ㆍ윤리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치교육이 특정 이념에 기초하면 편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이념의 내용이 아니라, 이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토론과 논쟁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념의 특정 덕목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론과 논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치교육에서 이념적 논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Following the inclusion of “character educ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formal subjects. The argument is that, although character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are currently taught as part of the moral, ethics, and social curriculums, the education of those subjects must be strengthened because the current curriculums are insufficient. The reason why value educations such as character education, ethics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are considered important is the thought that not only the basic system must be just but also the qualities and attitudes of citizens who belong to the system are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and sound democracy. That is, democracy cannot operate properly if the citizens do not have the qualities. The advocates of value educations find their ideological foundation in liberalism, communitarianism, and republicanis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attempts to lead value educations such as character education, moral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through textbooks or laws. If value educations are based on a certain ideology, bias occurs and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is thesis will argue tha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at is needed is not the content of a particular ideology, but a discussion and debate that fosters critical thinking in approaching an ideology. The method of discussion and debate does not to pass on the particular virtues or values of an ideology to the students, but make such ideology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debate. This will avoid ideological arguments in connection with value edu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