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Biomass)에 대한 EU의 논의와 시사점

신일순(Ilsoon Shin),김현수(Hyun Soo Kim)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8 바이오경제연구 Vol.1 No.2

I. 서론 II. 바이오매스(Biomass)의 개념, 역사 및 중요성 III. EU의 바이오매스 전략 및 관련 연구 IV.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 연구 및 특징 V. 시사점 및 결론 바이오매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어 왔다. 대략 1970년대 이후로 석유 자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한 바이오매스는,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의 개념 하에서 더욱 그중요성이 인식되고 각광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 중심적인 관점의 바이오경제 추진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의 개념, 역사, 중요성 및 바이오경제와의 관련 성에 대해 논의하고,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경제의 대표주자라 볼 수 있는 EU의 바이 오매스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제반 현황 및 경제적인 분석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EU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국내의 바이오매스 현황 및 관련 연구를 기술한 이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투자와 침해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신일순(Ilsoon Shin),장원창(Wonchang Jang),박희영(Heeyoung Park) 한국정보보호학회 201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3 No.6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정보보호 투자와 침해사고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투자가 침해사고를 줄인다는 통상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반면, 역의 인과관계, 즉 침해사고가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유의미하게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과감한 사전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실증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침해사고의 발생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utilizes raw data from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firms" information security" of KISA (2010) and constructs panel dataset to analyz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and security breach.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ile the usual causality that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reduces security breach is not supported, the reverse causality that security breach increases information security investment is well explained. Second,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firms in the finance/insurance business sector show the most significant reverse causality pattern.

결합상품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는가?: 이행행렬을 통한 분석

신일순 ( Ilsoon Shin ),김현수 ( Hyun Soo Kim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2

본 연구에서는 주로 규제 논쟁에 집중한 기존의 결합상품에 대한 몇 가지 이슈에서 벗어나, 결합상품 및 개별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어떠한 추이 및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각의 경우 소비자의 사업자 유지 및 전환이 어떠한 특징 및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결합상품의 중심상품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는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2012∼15년의 ‘KISDI 미디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t시점과 (t+1) 시점의 사이에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결합상품의 가입 여부의 변화에 따라 결합상품 비가입자→비가입자(NN), 비가입자→가입자(NB), 가입자→비가입자(BN), 가입자→가입자(BB) 등의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하고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과 동시에 결합상품으로부터 개별상품으로의 이탈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합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2,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합상품이 주상품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친 효과를 시장점유율, HHI 등을 산출하여 추정한 결과 결합상품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합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개별상품의 소비자와 결합상품의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s and differences in consumers’ choices of bundled and individual products. In addition,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in the retention and conversion of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onsumer’s choice of products. We also questioned whether this has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Broadband Internet and Mobile communications markets, which are being debated as the core product of bundled products. In order to obtain the transition matrix used for analysis, subscribers of Mobile communication or Broadband Internet serv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change of joining products between time t and (t+1).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ption of Mobile communication and Broadband Internet through bundled product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and, at the same time, switching from bundled products to individual products occurred not so small. Second, as the number of subscribers of bundled products increases, the market share of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firms increases. Third, we estimated the effect of bundled products on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the main product market by calculating market share and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and discovered that bundled products act as a factor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in the market. We also found that, as bundling was introduced, consumers of individual products and consumers of bundled produc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y were selecting their provider.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

신일순(Ilsoon Shin) 한국정보보호학회 2016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2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노출 문제에 대해 기업 및 개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동 및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충실하고 풍부하며 이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문제를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선택편이(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향점수 매칭(PSM)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기업이 기술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인들 역시 바이러스 검사를 더 자주할수록 침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rivacy protection measur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experience of firms and individuals using rich and heterogeneous survey data. By analyzing PSM models. we ge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treatment group which have more technical measures and/or IS investment tends to experience more privacy invasion than the control group which have less of them. second, the reverse causality, that is firms and individuals with more experience of privacy invasion tends to take more measur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found to exist. From these result, we discuss proper privacy policies implications in respects of attackers benefits and individual irrationality.

인터넷포털 시장획정 및 관련 이슈

신일순(Ilsoon Shin)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9 경상논집 Vol.23 No.1

인터넷포털 시장은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이다. 여기서 다면시장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그룹의 고객군들의 수요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군을 중계하는 플랫폼 기업이 여러 고객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익을 얻는 시장구조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포털 시장을 예를 들어 이러한 다면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시장획정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방법을 여과 없이 다면시장에 응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다면시장에서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인터넷포털에 대한 시장획정을 수행할 경우 단면시장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랑들을 살펴보았다. Internet Portal business can be considered as having features of the multi-sided markets, which recently has been widely in the industrial organizational economics. Multi-sided markets are defined as having related demands among various participating sides(customers), showing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and necessitating platform company to make various sides on-board. This study analyzes the proper market definition of the multi-sided market with an example of Internet Portal business. First, the traditional one-sided logics and methodologies on market definition are introduced, and several problems are presented when the logics are applied directly to multi-sided markets. Second, the proper methodology is developed for the multi-sided market. Lastly, several additional practical issues on multi-sided market definition are discussed.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정책방향

신일순(Ilsoon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정보과학회지 Vol.18 No.7

화주의 자가운송과 영업운송간의 선택

신일순(Ilsoon Shin),장원창(Wonchang Jang) 한국IT서비스학회 2012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11 No.4

This paper analyzes how IT adoption affects differently on the shippers’ make-buy decision. depending on the changes through agency and coordination problems.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n the changes of shippers’ decision.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the adoption of agency-cost reducing IT leads 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private fleets. the adoption of coordination-cost reducing IT leads to the increase in proportion of for-hire carriage. Second, the extent of private fleets changes depends on the primary product type that trucks load, with products of important service task experiencing more increase. Third, the extent of for-hire carriage changes depends on the truck’s trip distance, with long-trip trucks experiencing more increase. With the results, we present different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onventionally advocated ones.

케이블TV에서 IPTV로의 수요 전환에 대한 실증 분석

신일순 ( Ilsoon Shi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21 시장경제연구 Vol.50 No.2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본 연구는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IPTV로의 수요 전환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어떠한 시청자가 (i) IPTV로의 전환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ii) 특정 사업자의 IPTV 서비스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 광역시 거주, 1인 가구는 IPTV보다 OTT 서비스로 전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이른바 코드커딩의 확률이 높은 그룹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현재 사용 중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 IPTV로의 전환이 가장 높은 추정 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전환의 결정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가입자기반 확충이 향후 IPTV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apidly changing pay-TV marke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emand transition from CATV to IPTV using survey data of CATV subscrib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ly-educated, metropolitan, single-person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show code-cutting behavior in the sense that they are estimated to switch to OTT service. Second, the switch to the same IPTV provider currently using broadband Internet service shows the highest estimation probability, thu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bundling services. Several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ults were indicated. In particular, it could be predicted that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the subscriber base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future IPTV competition.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부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신일순 ( Ilsoon Shin ),김현수 ( Hyun Soo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자의 지출 데이터가 준연속적인(semi-continuous)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콘텐츠 지출을 하지 않던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지출을 선택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미 양(+)의 디지털 콘텐츠 지출을 하는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지출액을 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Cragg의 이부모형(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참가 방정식(participation equation)과 수량 방정식(amount equation)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 지출 여부와 지출액을 구분하지 않은 실증분석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프라이버시 역설이 성립한다. 둘째, 이러한 프라이버시 역설은 주로 참가 방정식에서의 효과, 즉 디지털 콘텐츠 지출 여부의 결정에 대한 효과에 기인한다. 셋째, 이에 비해 이미 디지털 콘텐츠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량 방정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할 때 디지털 콘텐츠 지출액을 줄이는 식의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 모형 및 처치효과 모형에서 강건성이 검증된다.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이 디지털 콘텐츠 지출 여부와 디지털 콘텐츠 지출액의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의미 및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Because digital contents spending data are semi-continuous in nature, this study analyzes two distinct effects of privacy concerns on digital contents spending: first, whether inexperienced consumers participate in digital contents spending, and second, how consumers with positive spending adjust their spending amounts. Using the Cragg two-part model, we estimate participation and amount equations. Our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rs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participation and adjustment, the privacy paradox appears to hold in the sense that the amount of digital contents spending is positively related to privacy concerns. Second, the privacy paradox is mainly due to the participation equation, that is,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digital contents spending. Third, the amount equation shows that people respond to rising privacy concerns by reducing their digital contents spending, although coefficient estimat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robustness of these results is verified using panel data models and treatment effect models. The paper briefl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privacy paradox in relation to digital contents spending.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의 미시경제적 효과

안일태(Illtae Ahn),신일순(Ilsoon Shin) 한국계량경제학회 2007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18 No.2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최근 방송업계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 서비스 도입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동시에 송출하고 있으나, 수년 내에는 아날로그 신호의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신호만 송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TV의 보급이 매우 저조하여, 디지털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신호에 다채널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모형을 통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유료방송)간의 경쟁관계, 디지털 TV 보급률, 사회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current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is digital transition. Terrestrial broadcasters currently send both digital and analog signals to the public. But the government plans to switch off the analog signals and send only the digital ones in a few years. However, the penetration rate of the digital TV s or the digital set-top boxes are very low in Korea, hindering digital transition. So the government and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takes the introduction of multichannel services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nto serious consideration. By using a theoretical model,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multichannel services on the platform competition betwee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the cable TV services, the digital TV sales, and the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