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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f the Citizen Evaluation of Administration Service Satisfaction - Focus on Public Agencies of Suwon City

        신원부(Won Boo Shin),이원희(Won Hee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4

        This study investigates citizen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of affiliated agencies of Suwon, which daily interact with residents. Suwon has taken surveys of citizen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provided its affiliated agencies every year and tries to increase citizens` satisfaction by announcing survey results. By discovering factors which encourage or discourage satisfaction of citizens, a survey of citizens` satisfaction is used when governments make improvements and efficiently implement customer-oriented strategies. Also, by examining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a government or a public agency, the survey can suggest implications on how to reform internal management system and increase their competency of a government or a public agency. To sum up, the implementation of the survey is able to benefit customers or residents more than before and result in improvement of internal management system. So, this study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on how to increase citizens`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부검에 관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신원부 ( Shin Won Boo ),이주호 ( Lee Ju Ho ),허아랑 ( Heo A-rang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6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활동성과 중 법의관이 수행하고 있는 부검분야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검의 편익모델로서 “명확한 범죄원인 규명, 명확한 사망원인 규명, 사망 과정 재구성 확인, 사회적 루머 해소”로 법의관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편익을 4대 분야로 구분하였다. 부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근거하여 설계한 설문을 경찰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부검의 4대 분야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해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부검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명확한 범죄원인 규명의 순편익은 199,957백만원(B/C=5.99), 명확한 사인 규명의 순편익은 285,184백만원(B/C=7.85), 사망과정 재구성의 순편익은 142,739백만원(B/C=7.85), 사회적 루머 해소의 순편익은 72,064백만원(B/C=8.71)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검의 순편익은 699,94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편익비율은 7.26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검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약 7.26배 정도 앞서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부검의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향후 보다 정교화 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This study estimated social benefits in the field of autopsy carried out by a medical examiner among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To this end, the benefits of autopsy were first proposed as “identifying clear causes of crime, identifying clear causes of death, checking the process of death, and resolving social rumors” and dividing the benefits that medical examiners contribute socially and economically into four major areas. Because autopsies are goods that are not traded in the so-called “market”,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e and the general public with surveys designed on the basis of CVM. In addition, the social benefits of the autopsy were finally estimated using WTP for the maximum amount that an individual could spend to identify and resolve the causes of the four major areas of the autopsy. The study's analysis showed that the net benefit of clarifying the cause of crime was 199,957million(B/C=5.99), the net benefit of clarifying the cause of death was 285,184million(B/C=7.85), the net benefit of reconstructing the death process was 142,739million(B/C=7.85), and the net benefit of resolving social rumors was 72,064million (B/C=8.71). In sum, the net benefit of the autopsy was 699,944million, and the cost-benefit ratio was 7.26. These results mean that the social benefits of autopsy are about 7.26 times ahead of social costs. Althou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nalyze the cost-benefit analysis of autopsy that has not been performed before,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methodology in the future.

      • KCI등재

        개인정보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신원부(Won Boo Shin)(辛源富),김태훈(Tai Hoon Kim)(金泰勳),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6

        제4의 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구현과 이전에 누리지 못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개인정보의 해킹ㆍ유출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가져왔다. 2012년 3월에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필요(국가정보보호 종합계획수립 등)하고,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어를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금융)부문 정보보호 실태파악, 현황 및 문제점 분석ㆍ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분류하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황 진단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 및 현황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하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constantly evolving and providing new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such as smart-phone, SNS and cloud computing. "Smart Mobile Revolution" as called "the 4th Revolution has brought various conveniences more than we had previously thought. However, the Revolution has led to pressing questions like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with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the digital revolution has now brought smart working, but hacking &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are soaring day by da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smart phone use, SNS and cloud computing. At the same time, the use of information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e leak personal information is the biggest stumbling block and issue.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n to introduce the protection system and technology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state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public sector.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 KCI등재

        경찰관 업무량 산정에 관한 연구 : 형사가 수행하는 4대 분야 8개 업무를 중심으로

        신원부 ( Shin Won Boo ),이원희 ( Lee Won Hee ),김윤권 ( Kim Yun Kwon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3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는 긴장감이 높고 특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주로 야간이나 밤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는 경찰 복지차원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가 범인검거나 수사 업무 이외에도 실제로 많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 특히 형사가 수행하는 업무량에 대해 4개 분야 8개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소요시간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인지를 위한 사전조사로 화재발생 조사의 경우 1건당 약 3.2명의 형사가 이를 조사 및 지원을 하며 지원 시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처리를 위한 부가적 업무로 영장실질심사 인도(170.9분), 피해자 신변보호(6시간), 입감피의자 병원진료 동행(125분), 벌금수배자 처리(70분)의 4개 업무에 대해 업무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셋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문서수발은 약 90분, 그리고 피의자 입감처리는 약 78.8분을 업무소요시간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경찰서 업무지원과 관련된 경호ㆍ집회동원의 경우 경호지원은 약 3시간, 집회동원은 약 4시간을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평균 업무량 소요시간은 경찰서와 지역관서 특성 및 실제 발생한 사건 등에 따라 경찰서 형사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The task of investigating crimes or arresting criminals is high-tension, and many events and accidents are most likely to occur at night or at night, the detective’s heavy work stress and fatigue should not be overlooked at the police welfare level. In addition, detectives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many other tasks besides criminal prosecution or investigation,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rest or research on this. Therefore, this study estimated the consuming time required for the work performed by police officers, especially the detectives, based on 8 tasks in 4 fiel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criminal perception, about 3.2 detectives per case were investigated and supported in the case of fire occurrence, and it took about 4 hours to support. Second, as an additional task for the handling of crimes, four tasks such as delivery of warrant real screening(170.9 minutes), protection of victims' personality(6 hours), accompanying hospital treatment for prison victims(125 minutes), and handling of wanted fines(70 minutes), the proper working time was estimated. Third, it was estimated that it took about 90 minutes for documents to be processed and about 78.8 minutes to handle suspects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work. Fourth, for escort and rally mobilization related to the police department's work support, it took about 3 hours for escort support and about 4 hours for rally mobilization. However, the average amount of work requi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stations,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actual incidents.

      • KCI등재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신원부 ( Shin Won Boo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5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급작스럽게 일원화모델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은 집행하는 것이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이 사전 많은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기존 자치경찰 유형화와 일원화 모델 관련 선행연구 및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3대 기본 방향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효과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쟁점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 조직으로 미니경찰서형 도입 검토, 사무구분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규모와 업무량과 관련하여 기존의 치안수요에 자치단체의 자치수요가 합산될 경우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요인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셋째, 한지붕 세가족 밑에서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와 통솔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치단체 협업 관련 경찰관의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실제 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112순찰 특히 빅데이터와 GIS 맵핑을 통해 실제 112출동건수(코드 0, 1)과 범죄지역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사경에 대한 자치경찰 포함여부와 이에 대한 운영설계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self-governing police dualization model, which was promot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suddenly changed to a unified model after the opening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begins with the fact that many pre-inspection and field opinions must be reflected in terms of “policy enforcement, not experimentation” and that they are not properly review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too short of tim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re-diagnosed and evaluated around the top ten issues in three directions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mini-police station as a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to distinguish the office more accurately to minimize confusion. Second, th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workload were not reflected when the existing demand for security was added to the existing demand for self-government. Thir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scope of leadership of the work under the three Han Ji-bung famil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workload of police officers related to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increase, and a plan to link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o the security administration should be designed. Fou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may result in additional actual resources and system linkag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fth, through 112 patrol, especially big data and GIS mapping,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 the actual number of 112 appearances(code 0, 1) and crime area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ocal polic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desig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police officers, and to provide special cases for the Jeju autonomous police.

      • KCI등재

        경찰의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인식분석과 함의

        신원부(Won Boo Shin),이행준(Haeng J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0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순찰활동의 주요요소들과 치안만족에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경찰순찰활동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시민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순찰경찰관의 접근성, 순찰의 신속성과 홍보활동, 순찰정도, 순찰 경찰관과의 접촉, 순찰경찰관에 대한 신뢰 등과 치안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인식조사 분석결과, 공감성, 대응성, 확신성, 신뢰성, 유형성 등의 치안서비스 품질에 대한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공공장소에 방범기자재(CCTV 등)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서 경찰순찰활동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순찰경찰관의 대응성 및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방범기재인 CCTV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of police patrol and security satisfaction,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improving citizens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208 citizens. By factor analysis, the speed and visibility of patrol, differential response, contact with patrolmen, and trust in patrolmen are grouped as the variables and security satisfaction of citize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police service quality-empathy, responsiveness, confidence and reliabilit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police servic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itizen's police service satisfaction are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security satisfaction are related to the response of patrolmen and the use of CCTV. Therefore,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increasing contact with patrolmen, and trust and enlarge the response of CCTV. To increase the kindness of patrolmen, police department must assess the applicants kindness thoroughly, involve the kindness of patrolmen at performance appraisal, activate the foot patrol, and facilitate the joint patrol of policemen and citizens.

      • KCI등재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인터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김광주 ( Kwang Ju Kim ),이수창 ( Soo Chang Lee ),김용태 ( Yong Tae Kim ),신원부 ( Won Boo Shin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2

        이 연구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의 증감 원인분석에 초점을 두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진단하여 향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 중앙정부의 새로운 업무지원,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발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여도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는 이유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확충된 시설관리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인력관리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 재정력의 취약으로 인하여 자체의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의령군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규칙적인 조직진단과 전환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증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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