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

신동균(Donggyun Shin)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4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하여 온 KLOSA의 직업력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효과라는 점에서 비록 이전 가능한(transferable) 인적자본보다는 직업 고유의(job-specific) 인적자본이 더 중요하지만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효과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누적은 은퇴를 (적어도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고용능력이 고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누적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정책도 근로생애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 결과 이전 가능한 인적자본의 임금효과는 개인이 일생 동안 겪어나가는 직장들 사이에 같다는 가설이 채택되어 결국 임금률은 총경력과 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민서류의(Mincerian) 임금함수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An analysis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work history contained in the KLoSA data concludes that transferable human capital is important in the wage equation, although it is less so than specific human capital. Other things being held constant, acquisition of the transferable human capital is found to delay retirement significantly, which implies that employability of the old is affected by work experience accumulated at the earlier stage of their work lives. Findings in the current study also support the specification of the Mincerian wage function that the logarithm of the wage rate is determined by experience and the current job tenure among others.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신동균(Donggyun Shin)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2

현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패널조사(KLOSA)와 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와 관련된 사실들을 보고하는 데에 있다. 기술적 통계량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 결과, 특정 개인이 은퇴 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확률은 약 50~6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애 주직장(life-time main job)이 자영업이었던 근로자들은 임금근로를 했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늦은 후반까지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에서의 은퇴상태(전일제 근로, 부분은퇴, 그리고 완전은퇴)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결정은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두 연도 사이의 은퇴 상태의 이행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 전 연도보다 다음 연도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소위 역(reverse)의 은퇴 과정을 보이고 있는 고령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파악되었다. 현 연구의 발견들은 중고령자들이 부분은퇴 직업을 여가에 대한 선호 등 자발적인 동기하에서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현 연구 결과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나아가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On the basis of work history files contained in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investigates retirement behaviors of male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ose in our sample of older workers experience partial retirement at one time or another, and that a sizable number of workers experience a reversal in the course of retirement, moving from a state of less work to a state of more work between adjoining waves of the KLoSA and the KLIPS.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the choice of partial retirement reflects financial necessity rather than preferences for leisur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신동균 ( Shin Donggy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 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 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임금보조정책의 고용 및 임금효과

신동균 ( Donggyun Shi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국제경제연구 Vol.17 No.2

통계청의 고용율, 노동시장참가율, 실업율 자료와 KLIPS로 구성의 효과(composition effects)를 제거하고 구축한 노동의 가격변수를 지역-연도별로 사용하여 Blanchflower-Oswald 류의 지역균형시장 이론에 근거한 Bartik(2001)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조를 시행할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고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시켜 보고하면 시장임금 대비 10%의 임금보조를 사용자에게 지불할 경우(이 수치는 대략 2010년 기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율과 유사) 저임금근로자(하위 25분위로 정의)의 고용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 임금보조의 임금효과나 근로자 임금보조의 고용 및 임금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 임금보조에 따른 자영업의 임금근로 대체효과는 상당히 커서 총고용 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에서처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클 경우 보조금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큰 고용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Our analysis of data by region-year for the 1999~2008 period reveals that wage subsidy to employers increases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substantially: when a 10 percent of the market wage (this figure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burden of social insurance beared by firms that hire 100 or less employees in 2010) is subsidized to employers,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goes up by 5.6%. The larg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low-wage workers is mostly offset by concurrent reduction of self-employment, resulting in little change in the total employment. Neither wage effects of wage subsidy to employers nor wage or employment effects of wage subsidy to workers turn out to be important.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Donggyun Shin)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①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지와 ② 경쟁이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임금 측면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 비율이 기업의 성과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발견은 Becker의 임금차별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여성의 상대적 고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독과점을 지양하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완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constr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we examine the existence of sex discrimination and whether competitive market forces act to reduce discrimination. Overall, a firm's profitability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portion of women employed by the firm, suggesting the existence of gender wage discrimination. Further, while, among firms with relatively high levels of product market power, those that employ relatively more women are more profitable, no such relationship exists for plant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market power. It is also found that women's employment shares are lower in firms with greater market power, other things being equal. These observa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Becker's discrimination theory (1971).

Inter- and Intra-Sectoral Movement of Labor and the Unemployment Rate

Donggyun Shin(申東鈞),Kwanho Shin(申寬浩) 성곡언론문화재단 2003 성곡논총 Vol.34 No.2

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신관호(Kwanho Shin),신동균(Donggyun Shin) 한국계량경제학회 2013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의 소득분배에 관련된 현상은 좀 더 복잡하면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텍사스 대학에서 만든 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선진국들 중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은 상위 1% 소득분배율로 소득분배를 고려한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매우 약해진다. 셋째, 금융개방도의 증가는 지니계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진보는 지니계수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약하게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지만 EHII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반면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다른 설명변수를 함께 고려하느냐에 상관없이 기술진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치제도 및 정부정책도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의 신장은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지만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To refect that income distribution underwent structural changes recently, we analyze various inequality measures: the Gini coefficient, the 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 index, and the income share of the top 1 percent. Analysis of country-level panel data suggests that, contrary to the Kuznetz hypothesis, income inequality has worsened recently among developed countries, which is more evident in the income share of the top 1%. The apparent negative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income inequality are explained by other control variables, and the negative impact of financial openness is observed when the top 1 percent is analyzed. Technological progr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or the top 1 percent, but not the EHII. It is also found that, while income inequality worsens in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ir country, it is reduced by expanded government expenditures.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

강승복(Seungbok Kang),신동균(Donggyun Shin)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1998년부터 2006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매우 경기순행적이고, 그 경기순행성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의 높은 경기순행성은 모두 비노조 부문에서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미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의 수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유연성에 있어서의 학력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동 주제에 대해 기존의 외국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일치한다. 임금유연성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On the basis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for the 1998 through 2006 period,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real wages are substantially procyclical, more procyclical for men than for women, and that the great procyclicality of men's wages is concentrated among non-union workers. Little difference in the cyclicality of real wages is observed between high- and low-education groups. The current finding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what is observed in other countries' labor markets,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particular.

서베이 자료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의 문제점과 자료검증연구의 필요성

김준원(Joonwon Kim),신동균(Donggyun Shi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수집한 다양한 변수들의 내부적 일치성 검증 및 기존 실증분석 연구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는 서베이에 기초하여 획득된 변수들은 심각한 정도의 측정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측정오차의 성격도 단순한 고전적 가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이 측정오차들을 무시할 경우, 분석결과에 편의가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베이를 통하여 획득된 변수에 존재하는 측정오차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검증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자료검증연구로부터 도출된 정보들이 서베이 변수에 기초한 실증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다양한 기존 연구들을 이용하여 예시하고 있다. Analysis of internal consistency of various macro and labor market variables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and comparison of existing empirical studies reveal that survey-based variables are subject to substantial measurement errors, which often violate the classical assumptions adopted in the regression context. Using existing studies, we show that neglecting these measurement errors can lead to biased results even when they follow the classical assumptions. The current analysis calls for a data validation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extent and nature of measurement errors inherent in survey-based economic variables, and illustrates how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ata validation study can be used to fix the biased results.

고용의 경기탄력성 연구

김준원(Joonwon Kim),신동균(Donggyun Shin)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2

통계청의 고용자료를 1963년부터 2008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용의 경기탄력성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의 구조개혁기를 거치면서 성별 및 산업별로 고용의 경기탄력성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지, 수요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공급 측면에서의 남녀구성비 변화로 설명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 노동시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고용탄력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사 산업 간 고용분포 측면에서의 남녀 간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여성의 고용이 남성 고용보다 경기변동상에서 보다 순행적으로(procyclically) 움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구조개혁 이후 상용직 고용의 경기탄력성 크기(0.668)는 총고용의 그것(0.573)이나 임시직 고용의 그것(0.647)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employment data for the 1963 through 2008 period reveals that employment became more procyclical in recent years. The rise in estimated employment procyclicality is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employment became more procyclical in all gender-industry cells. Unlike the US labor market, employment in Korea moves more procyclically for women, which is not because women are over-represented in more cyclical industries, but because within-industry employment is more procyclical for women than for men in all industries. Finally, estimated cyclical elasticity of employment is as great for regular employees (0.668) as for temporary employees (0.573) or for daily workers (0.647) in recent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