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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성 전기 경련 요법의 임상적 고찰과 마취제 pentothal과 propofol에 따른 경련기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송헌,민경준,최인근,유태혁,Song, Hun-Il,Min, Kyung-Joon,Choi, Ihn-Geun,Yoo, Tae-Hyuk 대한생물정신의학회 1997 생물정신의학 Vol.4 No.2

        저자들은 1993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 한강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입원환자 중연성전기경련요법을 받은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적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기경련요법을 받은 환자 60명중 정신분열증이 51.7%, 주요우울증이 21.6%,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 16.7%, 기타 10% 이었다. 2) 전기경련요법의 시행 횟수는 1인당 평균 12.2회(정신분열증 14.9회 : 주요우울장애 12.2회 : 양극성 정동장애 13.6회 : 기타 8.2회)이었다. 3) 치료의 대상이 되었던 증상은 정신분열증의 경우 피해망상, 환청, 주요우울장애는 정신운동지체, 우울기분, 그리고 자살사고 또는 시도, 양극성 정동장애에서는 파괴적 행동, 흥분상태 순이었다. 4) 전기경련요법에 사용된 약제로 atropine $0.0093mgkg^{-1}$, 마취제 pentothal $2.76mgkg^{-1}$, 근육이완제 succinylcholine $0.80mgkg^{-1}$을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전기경련요법시 사용된 마취제중 propofol은 pentothal에 비해 seizure duration을 낮추었다. The authors performed this preliminary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ftening E.C.T. and propofol was compared to pentothal for induction of anaesthesia for E.C.T. on seizure duration. The results were follows ; 1) E.C.T. was performed in 60 psychiatric inpatients who were admitted during the study period. Of them 51.7% were diagnosed as schizophrenia, 21.6% as major depressive disorder, 16.7% as bipolar I disorder, manic and 10% of others. 2) Mean number of E.C.T. was 12.2 times a patient. 3) The most common target symptoms were persecutory delusion in schizophrenia, psychomotor retardation or agita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violent aggressive behavior in bipolar I disorder, manic. 4) Pre-ECT medication usually used were atropine $0.0093mgkg^{-1}$, pentothal $2.76mgkg^{-1}$ or propofol $1.42mgkg^{-1}$. 5) The duration of seizure, as measured clinically, was reduced with propofol(20.5 sec) in comparison with pentothal (35.7 sec)(p<0.001).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dditional treatments may be needed for the same clinical effect in psychiatric illness when propofol is used as the induction agent.

      • KCI등재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 준거법과 선지급항변을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2014. 5. 9.선고 2013나73560판결의 평석 -

        송헌 ( Hun Song ) 한국해법학회 2017 韓國海法學會誌 Vol.39 No.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되는 상법은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경제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책임보험의 중점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해상보험, 특히 P&I보험과 선박보험의 선박충돌배상책임조항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 역시 논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제기되는 경우 다루어지게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준거법에 따라 향후 위 직접청구권에 기한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의 전망 및 논의방향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Korean Commercial Code (“KCC”) provides a direct claim by 3<sup>rd</sup> party victim against an insurer, which is construed as a mandatory provision, whereas most P&I insurance and RDC clause under H/M policy to b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provides “pay to be paid rule”. Thus, in case where the lawsuit against a marine insurer to issue an insurance policy under the English law is brought in the Korean jurisdiction based on a direct claim by 3<sup>rd</sup> party victim, the governing law between an insurance contract and tort in question would contradict. Recently, Korean lower courts have dealt with several cases where a 3<sup>rd</sup> party victim exercised a direct claim against a marine insurer. Some insurance policies wer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while others were governed by the Korean law. With reviewing the relevant Korean lower court`s judgment, this study has considered main issues that can be in question where a direct claim against a marine insurer is exercised in the Korean jurisdiction, and suggest the de lege ferenda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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