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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 본시․도교육청 재정구조의 차이

        민경준,황혜정,김가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

        본 연구는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서의 시․도교육청별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각 시․도교육청 예․결산자료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의 경우 세입측면에서는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내국세 세수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셋째, 중기지방교육재 정계획의 세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세출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넷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실제 결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직성 경비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게 발생하지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 관련 세출규모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이 중기지방교육재 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표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정되는 바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기지방교육재정의 세입측면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연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단순한 계획적 기능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진단적 기능을 강화시켜 중기지방교육재정계 획의 추진단계에서 반영할 경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재정진단시스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생주의

        민경준 선문대학교 신학대학 2001 선문대학교 신학대학논문집 Vol.2001 No.-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치론과 소유론 분배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통일원리에서 '완성된 인간에 의해 실현되는 이상사회는 완성한 인간의 구조와 기능과 같다'라는 말로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상사회의 모습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회구조나 권력, 또는 체제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사랑을 터로 하여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 스스로가 본연의 모습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통일사상의 경제원리인 공생주의의 가치론과 소유론, 그리고 분배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인류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 인간소외와 부의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는 자본주의를 대신하고자 했던 공산주의와 이의 대안으로 폭력을 배제하여 사랑을 통하여 이상사회 실현하고자 하는 공생주의를 비교하여 보았다. The pinning field H_(p) is obtained from the discontinuous variation of permeability according to ac magnetic field amplitud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inning field P(H_(p)) in 2605CO Metglas ribbon of as-quenched state shows a Gaussian distribution, indicating that the pinning sites with different pinning field are randomly distributed. The permeability spectra for pinned state of domain wall are caused by the pure rotational magnetization with 1 MHz relaxation frequency. For the magnetization overcoming the pinning field, the permeability spectra are superposition of rotational magnetization and wall displacement. The average pinning field and relaxation time of wall displacement decrease with the magnetizing angle from ribbon axis, and the relaxation times are found to be exponentionally proportional to the average pinning field.

      • 명대 후기 운송수단의 이용 : 노정서를 소재로

        민경준 문화사학회 2012 역사와 문화 Vol.23 No.-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ivil transportation in the late Ming(明) Dynasty. In order to do that, I firstly analyze the details of transportation use and fare with dividing into two groups, land and water transport. And then, 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transportation during this period by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ble carriers, a problem requiring an urgent solution in the transport policy, and the advent of transport agent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ransport services in the late Ming Dynasty are two fold. First, the transportation for regular route, serviced by the civil carriers, was well-developed centering around Jiangnan(江南) in the water transport. This form of the transport services, was produced on a commercial basis to cope with a lively movement of humans and goods. Second, the sedan chair was a commonly used transport vehicle. The sedan chair was very exclusive, so it was allowed for the limited use by law. But, so many people used it for transportation because it was a comfortable vehicle. It owed its success chiefly to the boom of tourism and the prevailing extravagance tendency in the late Ming Dynasty. And people used it as the method of a long-distance tour. Water transport fare was lower than land transport fare. Because of that, when people traveled the same distance, they attempted to take the water transport methods, if possible. Despite the success of the transportation business, problems such as breach of contracts by carriers arose. As transportation brokerage services was valuable to both customers and carriers, this problem was gradually solved. In the late Ming Dynasty, the transportation system was being formative.

      •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한 국가별 정책 비교

        민경준,김경현,정수정,유심이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6 No.11

        우수교원 확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국가 교육발 전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지나친 업무 부담 및 교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한 교원의 이직 및 은퇴 문제 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으며, 유능한 교원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KCI등재

        Surface Discharge Characteristics Study on the Laminated Solid Insulator in Quasi-Uniform Electric Field with Dry Air

        민경준,배성우,강병길,박원주 대한전기학회 2015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10 No.2

        Dry air is an excellent alternative to SF6 gas and is used as an insulation gas in Ecofriendly Gas Insulated Switchgears (EGISs), which has gained popularity in industry. Solid insulators in EGIS play an important role in electrical insulation. On the other hand, surface discharge can occur easily when solid insulators are used. This paper explored the surface discharge characteristics on the structure of three-layered laminated solid insulators to elevate the flashover voltage. A laminated solid insulator was inserted after the quasi-uniform electric field was formed in the test chamber. Dry air was then injected to set the internal pressure to 1 ~ 6 atm, and the AC voltage was applied. When identical solid insulators were stacked, the surface discharge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to those of a single solid insulator. On the other hand, the flashover voltage rose when the middle part was thicker and had lower permittivity than the top and bottom parts in the laminated solid insulator.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when stacking a solid insulator in three layers, the middle part of the solid insulator should be at least four times as thick as the top and bottom parts and have lower permittivity than the others. In addition, the flashover voltage increased with increasing gas pressure on the surface of the laminated solid insulator due to the gas effect. This study may allow insulation design engineers to have useful information when using dry air for the insulation gas where the surface discharge can occur.

      • KCI등재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10: 총론

        민경준,박원명,윤보현,김원,김병수,이정구,주연호,서정석,이은,안용민,신영철,우영섭,전덕인 대한정신약물학회 201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22 No.3

        양극성 장애는 다양한 임상양상과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약물학적 치료는 매우 복잡하다. 저자들은 2002년에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KMAP-BP 2002)를 발표하였고,2006년에는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의 개정판(KMAP-BP 2006)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의 약물치료에 대한 새로운 결과들이 발표되었고, KMAP-BP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4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낸 65명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설문지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대한 40개의큰 항목 이하 1,151개의 개별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KMAPBP 2006을 기본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안전성 및 특수 집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선택항목은 95%신뢰도 구간에 근거하여 1차, 2차, 3차 치료로 구분하였다. 급성기 조증 삽화의 경우 유쾌성, 혼재성 및 정신병적 조증 등 모든 임상 양상에서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병합치료가 선호되는 1차 치료였다. 기분조절제 단독 치료는 경조증 삽화에 대한 1차 선택이었다. 급성기 조증에 사용하는 기분조절제로는 valproic acid와 lithium이 1차 선택약물이었다. 경도-중등도의 양극성 우울증에 1차 전략으로는 기분조절제 단독 치료가 선택되었다. 반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심한 우울증에서는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의 병합 요법이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병합, 그리고 기분조절제와 항우울제의 병합 역시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1차 선택 전략이었고,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도1차 선택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우울증 삽화에서 1차로선택되는 기분조절제로는 lithium이 가장 선호되었고, 이어서lamotirgine과 valproic acid 역시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우울증 삽화에서 선호되는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quetiapine,olanzapine, aripiprazole이었다. 항우울제를 사용한다면 중등도 우울증에서 bupropion, (es)citalopram이 1차 선택약물로 평가되었고 심한 우울증에서는 (es)citalopram, bupropion,paroxetine이 1차 선택약물로 평가되었다. 급속순환을 보이는경우 현재 삽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병합하는 전략이 1차 치료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장애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견해는 2002년, 2006년의 결과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치료 지침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국내의 임상 상황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Objective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is quite complex because of its clinical features of different episodes and various course. We published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KMAP-BP) in 2002, that appeared to be helpful in clinical situation by feasibility study in 2005, and revised KMAP-BP in 2006. New papers in which some drugs are effective in treating bipolar disorder have been published, and the demand for revision of KMAP-BP are increased.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94 experts, 65 of whom replied. It was composed of 40 questions about clinical situations,and each question includes various sub-items. Based on KMAP-BP 2006 and new data, some questions sub-items are amended. Safety issues and consideration on special populations were added in this revision. Each option was categorized on three parts (the first-line, the second-line, or the third-line) by its 95% confidence interval. Results In acute manic episode, even though it is euphoric, mixed, or psychotic, combination of a mood stabilizer (MS) with an atypical antipsychotic (AAP) is recommended as first-line strategy. Mood stabilizer monotherapy is first-line in hypomanic episode. Among the mood stabilizers, valproic acid and lithium are selected as first-line. Monotherapy with mood stabilizer is recommended in mild to moderate bipolar depression. However, triple combination of a mood stabilizer, an atypical antipsychotic and an antidepressant (AD), is the first-line strategy in non-psychotic severe depression. Also combination of MS and AAP (MS+AAP) and combination of MS and AD (MS+AD)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In psychotic bipolar depression, combination of MS, AAP, and AD (MS+AAP+AD), combination of MS and AAP (MS+AAP), and combination of AAP and AD (AAP+AD) are first-line strategies. In bipolar depression, lithium, lamotrigine, and valproic acid are selected as first-line mood stabilizer, and quetiapine, olanzapine and aripiprazole are preferred antipsychotics. Bupropion and (es)citalopram are first-line antidepressant in moderated depression, and (es)citalopram, bupropion, and paroxetine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in severe depression. Preferred strategy for rapid cycling patients is combination of MS with AAP. In maintenance treatment,combination of MS with AAP and monotherapy of MS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Conclusion In treating bipolar disorder, even the first step of treatment, consensus of experts are changed from our studies in 2002 and 2006. This medication algorithm, with some limitations, may reflect the clinical practice and recent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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