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게임산업법 쟁점 및 고려사항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 한국정보통신학회지 Vol.18 No.1

VR 테마파크 규제개선방안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2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VR space to improve the regulations. The space is divided according to the multi-use business act when the VR simulator and the VR game are simultaneously installed in a single spac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ules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operate at a certain area of the youth game room subject to the Game Industry Law. Amendments that do not compartmentalize a space partition in the Multi-use Business Act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This is safer alternative by collective management rather than by the safety applied within a limited space by eliminating the compartment by industry. This is a legal amendment that allows VR simulator and VR game to be operated in the same space even in small sized amusement facilities such as other amusement facilities. This regulatory improvement plan is expected to help the activation of small sized VR theme parks.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핵심요소 : 황금(黃金) 포커성(城), 성인용 비경품 아케이드게임물을 중심으로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6

본 연구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에서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외관을 심의의 중요요소로 고려하는 입장과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간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해 3년간에 걸친 '황금포커성' 게임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게임물을 심의 할 때 게임물의 그래픽적인 측면만 고려 할 것인지, 게임물의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확인에 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game graphics which considers key elements and game systems which do them i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adult arcade games during reviews.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Golden Porker Castle' last year for 3 years presents the basis whether considers the game graphics or the game system during the review for the game. It implies to identify the gambling game device for the adult arcade game.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direction for the scientific, systematic rating classification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in it.

게임플레이의 생태학적 심리학 : 스마트폰 앱 게임을 중심으로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6

HCI 측면에서 게임플레이는 게이머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을 떠올리거나 발견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해결관점에서의 게임플레이가 아닌 생태학적 심리학에서 유래가 된 행동유도성 입장에서 게임플레이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App 게임을 중심으로 전문 게임플레이어의 게임플레이 전 과정을 비디오 오디오 기기를 활용하여 녹취를 실시하였다. 본 자료를 토대로 질적 연구인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동유도성 기반의 게임플레이는 선택과 관계로 구성되며 한 번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탐색적 측면의 행동과 절차적 측면의 행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탐색, 행동, 변형의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플레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디자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aspect of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gameplay is the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 that gamers encounter in order to generate or discover a new rule to achieve gamers' goa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and understand the gameplay in aspect of affordance from ecological psychology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roblem solving theory. This research selects App. game based on smart phone. Expert game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e record all gameplay using audio and video device. We conducted protocol analysis as qualitative method based on the verbal report and action protocol during game playing. As result, gameplay based on affordance includes selection and relation. We found that subjects selected one thing at once with attention. Moreover, we found that there were two behaviors : exploratory action and performatory action. We believe that exploration, action, and transformation for affordance appea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mply to suggest design guideline for game design methodology when designers develop game.

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0 No.1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afety instrument to prepare the policy alternative for social web-board game which will be developed to base on social network in the future although social casino game is not available in Korea now. We reviewed several literature about responsible game system applied to especially U.S. New Jersey, responsible gambling system acted in the being advanced all countries. Game experts built up user protection model as previous work to prepare the law and policy which such a responsible game system will apply for current web-board gaem and future social casino game. As a result, this research revealed that standard of judgement which can identify four kind of addiction danger user group are raised. We expect to help this user protection alternative to provide the law and policy instrument for future social casino game and complement the problem of current web-board enforcement. 소셜 카지노 게임은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발전할 소셜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는 책임도박시스템 특히 미국 뉴저지법에 저촉을 받는 책임게임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책임게임시스템이 현재의 웹보드 게임과 향후 생성될 소셜 카지노 게임에 적용할 법 제도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용자보호모델을 게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4가지 과몰입 위험군을 식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각각의 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조치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용자보호방안은 현재 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소셜카지노게임을 위한 법 제도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시뮬레이터 기반 VR 콘텐츠 산업의 규제 혁신 방안

송승근,Song, Seung-Ke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1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융합신산업의 핵심인 VR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VR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VR 시뮬레이터의 콘텐츠 변경 시 심의 간소화, 게임산업법 내에 'VR 시뮬레이터' 규제 법령을 신설, 투입금액 다양화 등이었다. 심의 간소화는 신규 플랫폼 사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신규법령 신설은 VR 콘텐츠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 법규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양한 투입방식의 도입은 신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법제도가 신규산업의 발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신규 산업을 안전한 생태계에서 발전할 토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VR content industry, which is the core of the newly emer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vergence new industry, and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e collected elements that impeded the development of VR content industry. As a result, the simplification of the VR simulator's content changes, the regulation of the VR simulator was newly established within the Game Industry Act,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input amount were the reasons. Simplification of deliberation provides the basis for new platform business. The new law i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R content properly and to avoid unnecessary regulation by existing laws. The adoption of various input methods is intended to actively expand the market for new industr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safe ecosystem by reviewing the factors that impede the development of the new industry as suggesting alternatives.

국제표준 측면에서 국내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기술심의 분석

송승근(Song, Seong-Keun),최훈(Choi, Hun)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33

2006년 10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출범후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한 매년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신청은 1000건 이상으로 "게임위" 근무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 과다한 심의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술심의 또한 수작업으로 처리하다보니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의 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기술심의에서 어떠한 부분까지 자동화가 가능하고 분명히 자동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디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GLI표준을 따르는 인증기관(BMM Korea)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담당자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양 기관 규정간의 차이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가지 표준화와 14가지 자동화가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 분야의 건전한 게임개발 토양을 제시하여 문화콘텐츠의 꽃인 게임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October 2006, number of deliberations of arcade game in Game Rating Board (GRB) annually was more than 1,000 cases except 2007 and 2010. However, these cases excessively handle to deliberate the game rating. Especially, the rating is manually performed thus, hindering the consistency and objectivity of the deliberation. To resolve this problems, we think that the automation of technical deliberation is necessary for arcade game which is needed to have much time for delib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the possibility part of automation or what obviously part of automation in the deliberation of game rating. To achieve our research purpose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GLI standardization expert in BMM Korea and person in charge for deliberation in game rating board. The interview results show that 12 standardization and 14 automation factors for deliberation in game rating of arcade game. This study will expect bases in game development and promotion in game industry.

상의한 토성에서 돈분액비 희석비율별 침투 특성

송승근(Seungeun Song),임유진(Youjin Lim),전대성(Daesung Jeon),신지수(Jisu Shin),정덕영(Dougyoung Chung) 한국토양비료학회 2013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3 No.5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 분석

송승근(Seung-Keun So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사례를 통해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온라인·모바일 게임산업 문헌을 고찰하고 온라인 게임관련 중국법을 시장진입, 저작권보호, 안전감독, 유통, 영업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 웹보드 게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엔펑 게임사의 게임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법의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전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취하지 않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당국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운영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aims to inquiry the present state of online game industry and related laws and investigate the nature and feature of the web-board game policy through the case of web-board game operation in China. We reviewed China local literature of online·mobile game industry and inspected foreign entry, copyright protection, safety audit, distribution, and shop in China laws related to online game. We examined the game operation of the most famous ‘Bianfeng’ game company among China web-board game and considered how the charge and exchange for game money is made at issue. The result was revealed that money exchange was made in twilight zone neither legal nor illegal due to dual feature of China law. It is an ambiguous judgment that did not take a strong prohibition. However, we found that minium regulation was gone just in case social trouble happen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expect to help Korea regulation authorities and game company that have plans to enter China market the guideline for game operation policy.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인지 모형에 대한 탐색적 접근 : 모티브 개발 단계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Stage of Motif Development

송승근 ( Seung Keun Song ),이주현 ( Joo Hyeon Lee ) 한국감성과학회 2003 감성과학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