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현황과 쟁점

손형섭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1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움직임에 대하여 그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헌법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9조에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소중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헌법규정이라는 주장, 향후 미래적인 국제관계와 일본의 안보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론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제2기 집권 이후 위 규정의 개헌논의를 몰아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위한 첫 번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절차조항인 일본헌법 96조 선개정을 시도하였으나, 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이 3분의 2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25일에 참의원의 부분선거가 있으니 이때까지 자민당 등은 양원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도 9조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이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구조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아베 내각에서는 해석개헌을 통해 일본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한 것이지만 자위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려 한다. 이미 제1차 아베 내각 이후 지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관련 법제의 제․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무기수출 및 개발에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자위권은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는 종래의 해석과 충돌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지지를 하고 있으나, 헌법 9조의 개헌이나 아베 정권의 우경화․과거사 인식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중국과 함께 ‘한중 과거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미․중간의 긴장을 완화에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평화헌법 해석변천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다양하게 전하여 일본의 무절제한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cent movements toward theories on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garding their peace article and related issues. In the preamble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states peace and permanent renouncement of war, denies the possession of military forces and does not recognize Japanese military forces’ right of belligerency. But some Japanese claim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was made by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Right for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be recognized for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ing Japan's national security. The Abe Cabinet first attempted to amend Article 96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solve the issue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On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in July 2013, the LDP could not hold more than two-thirds seats to achiev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refore this first attempt was not successful. LDP,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two-thirds over seats in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however does not have enough seats in the house of Councillors due to the Japanese public opinion that was against the amendment. Thus, Abe Cabinet is attempting a different approach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to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permit to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Abe Cabinet drives fo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r the SDF's overseas sending of troops. But the interpretation to permit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irectly conflicts with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US-ROK security alliance and the Korea- China strengthened joint actions about post history issues against the Japanese. South Korea relieves the tension of between the U.S. and China, acting as the Arbitrator of East Asia. As a result,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has stated South Korea’s concerns on the change of the interpretation of Peace Constitution of Japan to the Japanese, and prevent the emergence of neo-japanese imperialism.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 연구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론 ―

손형섭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8 No.1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많은 재심사건 등이 발생하는 사법 현실을 볼 때, 사법개혁에서 재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에 대하여 사법권한 남용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많은 재심사건 비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에서 인권 침해적인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인권침해적인 부당한 재판의 발생을 사전에 견제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여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87년 헌법 제정시부터 제기되었던 사법 구조적 흠결, 반복된 사법 불신 사건들과 재심사건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검토하고 재판소원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법제도에서 구제받을 길 없던 사법농단 사건, 재심사건, 일본강제징용배상 사건 등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독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때, ②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 법률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완전히 간과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는 증거자료를 채택한 경우, ④법원의 부당한 재판의 지연행위이나 소송지휘 등이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위반으로 파기하여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거나 스스로 파기자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재판에서의 지연, 기본권 침해 사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으로 제도적 흠결을 해결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되는데 기여하려 한다. In South Korea, so-called judicial power abuse incidents and many retrials have occurred, there are needs for a constitutional structural alternative to resolve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se cases. It is called judicial reform. In the case of judicial abuses, the courts is proceeding with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for the abuse of judicial power against senior judges, including the head of the judiciary. And in the past, the retrial cases and the Commission for resolving past history to improve them have been reviewed by human rights infringement judgments in the past. More fundamental solution than this, the change on structure of judicial systems is necessary for safeguard human rights. Therefore, if a court trial violates human rights, a structural solution should be drawn up to allow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amine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Then, checks and balances can be realized betwee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This paper researches the judicial structural flaws ra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And I analyse repeated judicial unbelief cases and retrial cases and review Constitutional Court Act Paragraph 1 of Article 68, “Any person who claims that human righ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n I propose an amendment to delete “except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from the Act. In Germany, Constitutional Complaints about Court cases has already received positive reviews as a representativ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n Korea, a constitutional structural reform of judicial action by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hould be necessary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of judical cases. Through this, (1) if the court's trial applied an unconstitutional law, or (2) misinterpreted the impact of the fundamental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view the tribunal by a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3)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view (3) a trial that adopts evidence obtained by violating human rights. (4) In cases where the court's delay in unfair trials,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 whether the trail is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furthermore, (5) I analyze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thrown out the cases and return the case to the court or Constitutional Court can make a decision the court's trial by itself. I hope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This study will help to realize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judiciary. It is hoped to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delaying trial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nd institutional faults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합성 모델의 비교 분석

손형섭,임준묵 한국경영과학회 2022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AI시대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 해 주는 음성합성 기술은 많이 발전하고 쓰이고 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음성합성 기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음성안내 서비스, ARS서비스, 보행신호, 인터넷 방송, E-BOOK 등을 접할 수 있다. 정보 습득을 보조해주거나 시각장애인같이 시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보 습득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음성합성 기술은 학습시키고자 하는 음성 소스, Mel spectrogram을 생성해 주는 음성합성모델(Voice Synthesis Model) 그리고 Mel spectrogram을 음성으로 변환 해 주는 보코더(Vocoder)로 구성되어 있다. 딥러닝 기술과 그래픽 카드의 성능 발전으로 인해 음성합성 기술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성합성 모델로는 Tacotron2, FastSpeech, Glow-TTS와 같은 모델이 있다. 연구에서는 이런 음성합성 모델의 속도와 품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음성합성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 목포권 개발의 과제와 방향

손형섭 한국지역개발학회 2000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00 No.2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대한민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를 인정하는 태도는 헌법적인 제반 원리를 구현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에서 보궐선거나 재선거에서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헌법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일본도 1998년 개정 전의 일본 구 공직선거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및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본 내 주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도 일찍이 1984. 4. 27.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창설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폐안되었다. 결국, 1996년 10월 일본의 재외국민 중 일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심 동경 지방재판소와 2심 동경 고등재판소는 “항소인의 위법확인은 단지 재외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의 일부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 해석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소송은 구체적 분쟁을 벗어나 추상적, 일반적으로 법령 등의 위헌 또는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1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평등권 위반이다.”, “본 판결 선고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 또는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 시점에서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 및 참의원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대해서 재외국민에게 투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투표를 비례대표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투표방식도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불완전하게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반하며 재외국민의 정치적인 권리를 박탁 또는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선거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의 보장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발전으로 외국에서 장기 체재하는 재외국민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재내, 재외의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투표권을 실현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s Election law has several adverse issues regarding its overseas citizens. It is unconstitutional that current National Assemblyman vacancy and recall elections in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Korea’s Election laws and system are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Japan, sans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Therefore, a related and relevant renovation plan would be well advised to observe and assimilate Japan’s election protocol evolution’s legal discourse and litigation. Before 1998, Japan’s Election Law [Article 42] excluding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was the subject of considerable criticism. In April 1984, legislation was proposed to amend related Election Law, pro-expat, but not enacted. October, 1999, a number of expats filed suit for related state compensation. Resultant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s specified that expat absentee suffrage extant is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National Diet. By 1999, the National Diet amended related Election Law to grant expat the overseas absentee suffrage. And, November 2000, the Tokyo High Court determined that because “appellants demand the judgement of abstract law and regulation unconstitutionality or illegality regarding exclusively expatriate Japanese, it is not a general public lawsuit. Therefore, the legal decision given does not correspond to the litigation.”But, Finally, September, 2005, Supreme Court of japan decided that “① Expatriate national election suffrage cannot be based solely on the grounds of compelling interest. ② Japan’s former election law did not recognize expatriate suffrage. There cannot be “compulsory cause.” ③ Expatriate suffrage exclusion in the next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the House is not of “compulsory interest.” Accordingly, Election Law Annex 8 violates the Constitution. Via these litigations and resultant current Japan election law, Japan now recognizes expatriate suffrage, as well as proportional electoral district representation in National Diet elections. In addition Japan recognizes voting by mail and embassy ballot. Korea has many expat citizens residing long-term in foreign countries i.e. Korean-Japanese. In August 1952,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ed gender-equality candidate elections. In the future, consideration should necessarily be applied to election suffrage expanding beyond domestic to expatriate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in a local election district.

전남지역 농가부채의 변동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1992~2002-

손형섭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02 협동조합경영연구 Vol.27 No.-

이상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역별, 경지규모별, 부채종류별 농가부채의 실태는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그리고 전국 농가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를 추계 해 보았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가부채 보유농가의 비율은 1992~200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90.4%에서 82.4%로 8.0%가 감소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도서지역은 4.0%가 증가한 반면, 산간지역,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은 각각 18.4%, 10.8%, 0.5%가 감소하였다. 2. 농가 호당 농가부채는 1992년에 8,928천 원에서 2002년에는 30,493천 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3.42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도서지역은 6.59배, 도시근교지역은 3.82배, 평야지역은 2.79배, 산간지역은 1.67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동기간 ‘2.0ha 이상’ 농가계층은 3.63배, ‘0.5ha 미만’ 농가계층은 3.52배, ‘1.0ha~2.0ha미만’ 농가계층이 3.03배, ‘0.5ha ~1.0ha 미만’ 농가계층은 2.77배가 증가하였다. 3. 경지 ha당 농가부채는 1992년에 9,496천 원에서 2002년에는 29,895천 원으로 지난 10년동안 3.15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도서지역은 5.21배, 도시근교지역은 3.88배, 평야지역은 2.54배, 산간지역은 1.5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동기간 ‘0.5ha 미만’ 농가계층은 4.56배, ‘2.0ha 이상’ 농가계층은 3.90배, ‘1.0ha~2.0ha 미만’ 농가계층은 3.26배, ‘0.5ha ~1.0ha 미만’ 농가계층은 2.76배가 증가하였다. 4. 농가부채 중 사금융부채의 비율은 1992년에 10.9%이던 것이 2002년에는 3.6%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7.3%가 감소한 반면, 제도금융부채의 비율은 동기간 89.1%에서 96.4%로 무려 7.3%가 증가하였다. 5. 차입 담보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부채 중 신용에 의한 차입비율은 1992년에 65.3%에서 2002년에는 80.3%로 15.0%가 증가한 반면, 담보에 의한 차입 비용은 동기간 34.7%에서 19.7%로 15.0%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금차입이 담보위주에서 점차 신용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차입 기간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단기자금은 48.6%에서 47.1%로1.5%가 감소한 반면, 장기자금은 36.6%에서 37.7%로 1.1%가 증가하였고, 중기자금은 14.8%에서 15.2%로 0.4%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금차입이 단기자금 위주에서 점차 중.장기자금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차입 용도별 농가부채의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본적 지출은 28.6%에서 20.1%로 8.5%가 감소한 반면, 소비적 지출은 동기간 42.8%에서 48.1%로 5.3%,가 증가하였고, 영농적 지출은 28.6%에서 31.8%로 3.2%가 증가하였다. 8. 영농적 지출부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비가 8.7%, 노임비가 6.6%증가한 반면, 농업자재비가 14.5%, 소 농기구 구입비가 6.0%감소하였다. 따라서 영농적 지출부채중 노임 비 및 임대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소비적 지출부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구 채 상환비가 37.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비가 동기간 16.6%, 교육비가 동기간 15.2%, 타 직업구직비가 동기간 5.9%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비적 지출부채 중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 있어 일반회사와 같이 전업농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0. 자본적 지출부채의 내역별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토지구입비가 16.5,%, 토지개량비가 10.1% 증가한 반면, 대 농기구 구입비가 동기간 13.3%, 농업시설비는 동기간 7.7% 감소하였다. 11. 전국 총 농가부채 규모는 1992년에 15조 5,330억 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40조 6,874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2.62배가 증가하였다. 이를 지출 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영농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4조 5,207억 원에서 12조 8,105억 원으로 2.83배가 증가하였고, 소비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동기간 6조 6,015억 원에서 20조 1,455억 원으로 3.05배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농가부채 규모는 동기간 4조 4,108억 원에서 7조 7,313억원으로 1.75배가 증가하였다. The bas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farm debt in rural area in 1992, 2002 and 2) to make a few suggestion on how this problem of farm Debt c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raw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farming households in 1992, 142 farming households in 2002,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four criteria : 1) islands, 2) mountainous area, 3) open field area, 4) suburban area.

전남지역의 경지규모별 농촌노동력 부족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손형섭 한국지역발전학회 2007 지역발전연구 Vol.7 No.1

The bas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rural labor shortage problem by the scale cultivated land in 2006, and to make a few suggestions on how this rural labor shortage problem c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raw data were collected 123s farming households in 2006,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four criteria, namely 1) islands, 2) mountainous area, 3) open field area, and 4) suburban a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 number of labor force is decreasing in the rural communities. Besides, the quality of labor force available is deterioration as well in terms of age, sex and educational level. ②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of young people on actual farm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new farmers. ③ New development of farming machines which meet the particular needs in various farming conditions is highly organizations such as women's club, youth fellowship, etc. should be developed in the rural area.

도서지역의 농가부채에 관한 조사 연구 - 임자도ㆍ암태도ㆍ안마도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손형섭 한국지역발전학회 2004 지역발전연구 Vol.4 No.2

경지규모별 농촌노동력 문제에 관한 연구

손형섭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3

전남지역의 농가부채에 관한 연구

손형섭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