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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신동천 ( Yang Hoon Sonn,Dong Cheon Shin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1
본 논문은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환율변동은輸入에너지의 국내시장가격만을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출입재들의 국내시장에서의상대가격구조를 변동시켜 전 산업에 걸친 가격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변화를 가져온다. CGE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결과는 환율이 1% 평가절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에너지산업은 통상적인 일반재화와는 다른 방향의 파급효과를 보여 에너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량 수입인 반면에 석탄은 국내생산으로 일부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평가절하에 따라 석탄과 석유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천연가스는 오히려 늘어난다. 셋째, 석유제품은 수출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줄어드는데, 감소된 수출분이 감소된 산출량보다 더 커서 국내판매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판매가격은 모두 상승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석유제품, 석탄제품, 도시가스 및 열공급, 전력의 순으로 환율탄성치가 높게 나타난다.
손양훈 ( Yang Hoon Sonn ),정진욱 ( Jin Ook Je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이 연구는 Air France와 KLM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해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항공화물운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류할증료 부과가 ‘유류할증료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기간 중에 KLM이 실제 부과한 최종요금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제의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 및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기간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실제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건교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상승에 대한유류할증료의 탄력성도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M와 Air France의 담합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해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류할증료의 증가는 기본운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Air Cargo companies` fuel surcharge collusion on the final airfreight prices. We show that the final prices have not been generally higher than the ‘but-for prices,’ and even been significantly lower for some companies. We analyze the possible reasons for such findings, and conclude that the collusion on fuel surcharges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the oil price hike in the cartel period. We also find that the oil price elasticities of fuel surcharg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1.
윤원철 ( Won Cheol Yun ),손양훈 ( Yang Hoon Son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2
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상 한파에 따라 가정·상업 부문의 전기난방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기히트펌프(EHP)의 보급 확산으로 상업용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HP의 보급 확산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스히트펌프(GH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난방비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의 왜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전기요금은 냉난방 열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오고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전기요금 체계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Recently, electricity peak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winter, and the concerns about failure in power supply are soaring. One of reasons is due to the increase in industrial dem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the increases in household and commercial demand with unusual cold waves are spotted as a primary cause. Especially, the diffusion of electricity heat pumps(EHP) has led to the rapid increase in commercial electricity demand. The EHP diffusion is mainly associated with low electricity tariff and cheaper heating and cooling costs compared to those of gas-engine heat pumps(GHP). The problem is that distorted electricity tariff and herd behaviour toward heating and cooling devices could bring about nation-wide inefficiencies in resource allocation. The key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The electricity tariff should be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The tariff scheme should be so modified that consumers rationally respond to the tariff. In addition, one should find ways to effectively manage electricity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