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物質危險에 따른 事前配慮原則의 適用에 관한 小考

소재선(Lee, Chang-Kyu),이창규(Lee, Chang-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나노기술의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현재 나노기술의 파급 분야는 전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나노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학기술야 인 나노기술에 대하여 선진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노기술의 이득은 반대로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나노기술로서 산출된 미세한 나노물질은 인체로 침투하여 현실적인 피해로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 한 나노물질의 인체에 대한 침투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종류의 독성 물질보다도 인체에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률적 관할에서 나노물질의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개념 범주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노물질은 나노기술로서 산출되었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의 범주이며, 나노물질의 위험은 ‘과학기술의 위험’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위험성의 규율방안은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구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법적 규제의 역할은 ‘리스크 사회(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국가가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날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교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는 법률만 잘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 또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부산물은 환경과 인간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구제방안의 모색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한 위험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후적구제 수단으로 사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심각화 내지 다양 경향과 함께 그 법적 접근은 공법적 규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규제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위험으로 인하여 받은 인적ㆍ물적 손해는 한번 파괴되면 완벽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험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전보 보다는 위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이를 규율하는 방법을 사전적 규율 방안으로 나노물질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 more use of nano-technology, 21st century technology has emerged as a key area of development. So the field of nano technology in all industries is affecting a paradigm. These nano-technology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be a way to break through congestion. So much about nano technology in the developed world to invest, and Korea also nano-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added is to make the investment. But nano-technology to create a very small nano-materials to penetrate the human body has the potential to cause harm. The penetration of nanomaterials on the human body that had existed up to now what kind of toxic substances than would result in a threat to humans: toxic nanomaterials are regulated by the Law and Justice First, people in the process of the Risk Society to protect the country's protection obligations can be expressed as: The Risk Society in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isk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law can not prevent any risk or danger. Because the risk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rs intermittently, rather than the disappearance from the environment and human influence, because constantly. Therefore, reactive rather than seeking remedies for the safety of proac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 For this reason, the risk is not a surprise due to the damages received a full recovery is difficult. So,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received from the risks in advance is important to prevent. In this paper, therefore, these risks of nanoscale materials fil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discipline them lexicographic rules are intended to present the measures.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 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 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 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 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 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 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 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today is a means of transport that is optimized for exchanges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airline route expansion that has entered into the international aviation agreement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ir transport efficient, bu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ir transport accid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accident of other means of transport,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ccidents, not high, but it leads to catastrophe aviation accident occurs. Air Transport accident man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ccident than domestic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or the like is necessary or passenger air carrier. Judgment of the legal order of discipline of air transport accident is a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air transport agreement. Depending on the object, air transport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of aviation of th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For casualties occurs, air passengertransportation accident is a need more discussion of legal discipline for this particular.Korean Commercial Code, it is possible to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reaty, which is utilized worldwid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to control land, sea, air transport and welco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occurred as it is primarily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As a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treaty precedent is reflected, the concept of accident is necessary definition of the exact concept for damages of passengers in particular. Cause of personal injury or death of passeng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the “working for the elevation” or “aircraft” o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mother method of Korea Commercial Cod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 defines. The Montreal Convention such, continue to be a matter of debate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working for the lifting of” the concepts defined in the same way from Warsaw Convention “accident”.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nd put to see if you can be included mental damage passenger suffered in air transport in the “personal injury” in the damage of the passenger is in the range of damages.If the operation of aircraft, injury accident,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possible, in the same way as serious injury, mental damage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for the victim it is damage to make.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what is included in the injury to the body in Korea Commercial Code and related conventions, non-economic damage of passengers, clearly demonstr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vention of abuse of litigation and reasonable protection of air carrier it must compensate only psychological damage that can be. Since the compensation of delay damages,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Korea Commercial Code, there ar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passenger and baggage, but you do not have a reference to delayed arrival, the concept of delay arrangement is necessar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elayed arrival, because it may interfere with safe operation of the air carrier, within the time agreed to the airport of arrival that is described in the aviation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or, these agreements I think the absence is to be defined as w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is situation, requests the carrier in good faith is not Indian or arrive within a reasonable time is correct. The loss of passeng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of Korean Air, in addition to the cases prescribed by law and other treaties, loss of airline contracts, resulting in passengers from a service that Korean Air and air transport in question do damage was is, that the fact that Korean Air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general rule, tha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r intentional negligence of Korean Air is proof, negligence of passengers of the damage has not been interposed bear responsibility only when it is found. It is a clause in the case of damage that is not mandated by law or treaty, and responsible only if the negligence of the airline side has been demonstrated, but of the term negligence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Korean Air``s Terms” I considered judgment of compatibility is required, and that gross negligence is appropriate. The “Korean Air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airlines about the damage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that is included in the checked baggage of passengers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but the loss of baggage, international to arrive or depart the U.S. it is not the case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iscriminate unfairl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o another countr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he United States, airlines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ods in the same way as the contents of the treaty it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재선(So, Jae-Seon),이혜은(Lee, Hye-Eun)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1

최근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불안정한 식량수급을 염려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 및 새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종자산업법이 종자의 보증ㆍ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종자산업법은 대체로 기존의 체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분리개정 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분쟁종자의 대상을 보증종자에서 모든 종자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규정과 조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무보증 유통종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남발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급종으로 인한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민원 해결과 종자분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선진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설립은 종자산업 전문 인력 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의 전문 인력 양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종자산업육성정책 연계를 통한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종의 육종기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기탁제도 도입과 식물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 마련, 특허법과 특별법의 상이한 보호체계 개선, 품종 육종가를 보호 및 지원하고 품종관련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하도록 선진국의 성공적인 로열티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 접근제한, 기후변화라는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While a food self-sufficiency rate becomes low these days, our country is also Worried about unstable demand and supply of food. When food security has received the threat, it can be said that the importance for the Korean own seed and the current cultivar developed new varieties of plants of our country for stable food reservation is still larger. Substantive regulation concerning the existing Seed Industry Act a guarantee, distribution management, etc. of a seed and the procedural regulation about kind protection are intermingled, and Law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was enacted by the realistic reflection to indication of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law being complicated and being hard to understand. It is said that a new Seed Industry Act has an important meaning while separation revision is carried out, although it has existing organization and the contents generally. It is the measure which thought especially the object of a dispute seed is expanded to all the seeds with a certified seed, a general uncertified circulation seed would mostly come out, a certain reality would be accepted by introducing the commiss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procedure accompanying it, and would prevent an unnecessary dispute excessive issue simultaneously. It is in settlement of civil complaint and seed dispute to have prepared the damage support basis by a government spread kind aside from this, and it is received as it being very meaningful and there being an advanced measure. Probably the private sector breeding research housing complex establishment for seed industry activation could solve the present special staff training insufficient problem through seed industry special personnel training system construction, and could also expect and see the breeding technology of a higher value-added varieties through the research functional enhancement through seed industry training policy cooperation. It is also required the deposition system for Law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and to take care of and support the protector system improvement and breeder from whom the regulation and Patent Law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introduction and a plant, and special law differ, to refer to the successful loyalty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to reflect it at home so that varieties related business can be maintained. The importance of seed industry will gain power further, also in order to conquer this crisis, since the problem of biodiversity, genetic resource approach restrictions, and a climate change is a subject which not only our country but the world was common, and was faced.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소재선 ( So Jae-seon ),이창규 ( Lee Chang-ky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 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argeted killing is a modern euphemism for the assassination of an individual by a state organization or institution outside a judicial procedure or a battlefield. Targeted killing using armed drones has raised profound anxieties in legal, policy, and advocacy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including among UN officials. The bottom line for targeted killing supporters is that targeted killing works as part of a larger counter-terrorism strategy. Targeted killing does what it is supposed to and removes the leader of a group. And despite growing legal, moral, and ethical issues concerning targeted killing, scholars agree that drone strikes and targeted killing operations will stay. The ACLU has sued top CIA and Pentagon decision-makers to seek accountability for the unlawful killings of three U.S. citizens in Yemen last year. Also, strikes by drones are associated with serious problems such as collateral damage to ordinary citizens and friendly fire. Targeted killings by drones also involves several issues to be resolved, including suspicions that they may run counter to domestic law prohibiting assassination, the opacity concerning their definitions and military actions, and the impact of whiplash transition. Finally, targeted killing program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The assembly referring to resolution invites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undertake a thorough study of the lawfulness of the use of combat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and if need be develop guidelines for member states on targeted killing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ose carried out by combat drones. These guidelines should reflect the states du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standards laid down in the EC on human rights as interpret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소재선(So, Jae-Seon),이창규(Lee, Chang-Ky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4

신탁(trust)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에 수용되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민법의 전형계약에 신탁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탁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단일한 신탁법이 존재하지 않고 Treuhan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명칭을 달리하여 각각 Trust와 Treuhand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제도에서 근거한 Trust를 독일법 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에서는 Treuhand는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 Trust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파악되어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헤이그 신탁협약 제2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일 내에서 Trust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 국제사법의 신탁제도의 법적성질의 결정 및 외국법의 신탁제도의 독일에서의 수용은 국내의 신탁법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 등을 분석하고, 독일 내신탁제도에 각각 적용한 뒤, 세분화하여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신탁의 기능을 분석하여 다른 법 제도와의 법적성질이 충돌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탁준거법의 결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이 다종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탁을 세분화하고 파악한다는 방향성보다도 오히려 신탁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신탁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준거법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을 갖춘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하는 방안이 옳다고 할 수 있다. Trust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colonial country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nited Kingdom. Korea enforces the trust law without legislating trust contracts in the Civil Code. Korean trust law actively accepted Japanese law. However Germ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does not have a trust law and Treuhand is in operation. However in Germany there is a discussion on how to deal with Trust in the German law system. In Germany Treuhand is similar to Trust in the Hague Convention on Trust s Governing Law and Approval but it is interpreted as being excluded by being grasped by other systems. In other words the Hague Trust Treaty does not apply when violating Article 2 of the Hague Trust Treaty. So there is discussion on how to prepare a solution method of conflict when a legal dispute about Trust occurs in Germany.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German international judicial trust system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trust systems in German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trust laws.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by classifying the function of the German trust according to purpose can analyze the function of the trust and determine the legal nature just like any other legal system. However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So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a single legal relationship called a trust, decide the applicable law and for a trust with a property not applicable to this the measures to deal with individually can be said to be correct.

나노물질(物質)의 환경침해책임(環境侵害責任)에 관(關)한 소고(小考)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1

Nanotechnology is the study of manipulating matter on an atomic and molecular scale. Generally, nanotechnology deals with developing materials, devices, or other structures possessing at least one dimension sized from 1 to 100 nanometres. Nanotechnology is very diverse, ranging from extensions of conventional device physics to completely new approaches based upon molecular self-assembly, from developing new materials with dimensions on the nanoscale to investigating whether we can directly control matter on the atomic scale. Nanotechnology entails the application of fields of science as diverse as surface science, organic chemistry, molecular biology, semiconductor physics, microfabrication, etc. There is much debate on the future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Nanotechnology may be able to create many new materials and devices with a vast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in medicine, electronics, biomaterials and energy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nanotechnology raises many of the same issues as any new technology, including concerns about the toxicity and environmental impact of nanomaterials, and their potential effects on global economics, as well as speculation about various doomsday scenarios. These concerns have led to a debate among advocacy groups and governments on whether special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is warranted. Calls for tighter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ave occurred alongside a growing debate related to the human health and safety risks of nanotechnology. A nanomaterials have a potential risk, the proposed regulation must be prepared for it, Proposed regulation of translation in risk of nanomaterials. Nanomaterials are very small, if the person enters the body,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p to now, for damage due to the risk of nanomaterials has not occurred, a discussion of the proposed discipline is the actual situation is not enough this. Remedy is necessary due to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liability law, with the damage of nanomaterials, especially as ex-post remedy. Bailout of nanomaterials damage, must be carefully explor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hibit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This is the sense of being able to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added with nanotechnology, to harmonize and Regulations. Thus, the enactment of the doctrine of discipline about the dangers of nanomaterials, it is necessary to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through a number of studies. Reason that the risk of nanomaterials revealed to date, which is to prevent all aspects of research or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there is no effectiveness. Therefore, upon to provide a remedy to prepare for the damage of nanomaterials,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must be able to regulate risk. For this reason, the presentation of the proposed remedy, shall be fully reflects the professional opinions of scientists related to nanotechnology

연구논문(硏究論文) : 장사법과 분묘기지권제도의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경용 ( Kyung Yong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2

Wenn die Laufzeit von dem Recht zum Grabboden durch Gesetz nicht geregelt war, d. h. vor der Inkraftsetzung des Bestattungsgesetzes, war es anerkannt, dass das Recht zum Grabboden dauerhaft vorhanden ist, solange es Grab gibt. Aber es ist zweifelhaft, ob das Recht zum Grabboden fortdauernd zu erteilen ware, weil das Recht Ausubung des Eigentumsrechts stort und es bei Entwicklungsprojekt des Grundstucks als negativer Faktor wirkt. Und es hat seit kurzem angefangen, durch das Bestattungsgesetz das Recht zum Grabboden zu beschranken. Besonders regeln § 27 und 28 Bestattungsgesetz, dass das Recht zum Grabboden nach dem Gewohnheitsrecht nicht mehr anerkannt ist. Aus diesem Grund ist Anknupfungspunkt zwischen dieses Recht nach dem Gewohnheitsrecht und sachliche Bedurfnis zu suchen. Erstens handelt es sich um die Laufzeit des Rechts zum Grabboden. Die Laufzeit des Grabs, der nach 13. 1. 2001 eingerichtet war, ist gemaβ Bestattungsgesetz mit max. 60 Jahren beschrankt und bei solchem vor dem Inkrafttreten des Gesetzes vernunftigerweise neu eingestellt werden muss. Zweitens ist der Umfang des Rechts. Er muss gemaβ Zweck des Gesetzes minimal begrenzt werden. Drittens ist die Miete nach der Bestimmung beider Patei festzusetzen, sonst ist der Rechtsinhaber durch Anspruch des eigentumers verschuldet. Letztlich ist die Bekanntgabe auch wichtig. Dafur muss das Eintragungssystem des Grabs wie Grundbuch eingefurt werden.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① 원인 사유, ② 제한 사유, ③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제909조·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① cause reason, of ② limit reason, ③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