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정치변동과 여성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2009 중남미연구 Vol.27 No.2

아르헨티나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2006 중남미연구 Vol.24 No.2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비교연구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3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arena is a serious problem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wo lead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Chile and Argentina, are not free from this problem. These two countries have both common and different aspects in te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le and Argentina. Through this study we can examine one aspect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Latin America. The summary of findings i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both countries, women who had been alienated from politics were politicized under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eir struggle for human rights movements. Second, they proved that a small community of women sharing human rights concerns could have a strong impact on politics even under repressive military governments. Third, the influence of said women's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seeking justice for human right criminals were not effective during a democratic transition period while the human right organizations or groups enjoyed a measure of strength under military governments. Fourth, those women who experienced their potential political power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women's quota system. There are two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One is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inviting those traditionally alienated from politics to participation are required in order to fulfill a successful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other is that the qualitative improvements as well as the quantitative increase is equally important for the enlargement of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중남미의 대표적 국가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국가의 여성정치와 관련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중남미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오히려 군부정권하에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정치화되었다. 둘째, 이들 여성들은 군부의 억압적 상황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들 여성조직은 군부정권하에서 인권단체로서는 효율적이었으나 민주화 이행 이후 인권범죄자들의 처벌과정에서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넷째, 정치세력화의 잠재력을 확인한 여성들은 민주화 이후 여성할당제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정치참여 증대를 이루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 정치참여의 증대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태국 민주주의와 군부 쿠데타: 2006년과2014년 쿠데타를 중심으로

서경교 한국태국학회 2015 한국태국학회논총 Vol.22 No.1

The military coups in 2006 and 2014 interrupted the democratic transitions in Thailand since 1992. The coups were also the results of power struggle between the pro-Thaksin and the anti-Thaksin after the election of 2005 in Thailand. While the former has strong weapons of 'support from the majority electorate', as the latter owns 'physical force of the military and support from the king'. Above coups took place while the two conflicting groups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political power in Thailand. As a result of both the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the two resulting coups in 2006 and 2014, various problems observed during the transition have deepened rather than being solved. Therefore, the prospect of democracy in Thailand is gloomy at this point unless these conflicts are settled in a peaceful way.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필리핀 민주주의 평가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4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논의와 평가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국제지역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nalyze previous researches on political change and democratization since the mid-1970s. For this purpose, it reviews researches o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which define those political changes since the 1970s as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oward liberal democratic regime. Their views keep the stand that those political changes are democratic transition from either authoritarian or totalitarian regimes to more superior liberal democratic type of regime. And they also discuss various elements for successful consolidation of those democratic transitions. This article also examines critical reviews on above optimistic perspective on political change. These critical reviews do not agree to the former view that liberal democracy is superior to either authoritarianism or totalitarianism. In addition, according to them, it is true that democracy was expanded by the Third Wave; but it is not true that liberal democracy was expanded. Therefore, they argue that liberal democracy is not the ideal goal for political regimes in this world. I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se opposite view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perspective on political change and democratization should consider both views and also be open to new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of this changing world political regimes.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정치변동과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도하여 온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년간의 정치변동을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규정짓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변동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의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논의를 먼저 고찰한다. 이들의 주장은 1970년대 이후의 정치변동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로부터 더욱 우월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 이행이 공고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도 고찰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제3의 물결로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상 모든 정치체제의 이상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상이한 두 입장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정치변동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견해의 수용과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seven Southeast Asian countries(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Vietnam, Cambodia).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Third Survey(2010-2012) results provided by the Asian Barometer Projects. Some meaningfu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pular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Southeast Asia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Second,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is quite negative comparing to another six countries in this study. Third, regarding differences among political regimes, popular understanding in both one-party authoritarianism(Vietnam, Cambodia) and electoral authoritarianism(Malaysia, Singapore) is more positive than that in electoral democracy(Thailand, the Philippines, Indonesia) in terms of 'citizen empowerment and political support', 'trust in institution', and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and democracy'. Fourth, considering all those findings of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seven countries, the future of western liberal democracy in the region is not promising at all.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7개국 대중의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에 의해 실시된 3차(2010-2012년) 조사의 자료들이다. 동남아시아 7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나 특징에 대한 인식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에서의 대중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필리핀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의 다른 6개국과 비교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체제별로는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지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당권위주의와 선거권위주의체제로 분류된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선거민주주의체제 국가들(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높았다. 넷째, 동남아시아 7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들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에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조만간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유럽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스페인 사례

서경교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論集 Vol.19 No.2

필리핀 무슬림의 분리주의 운동 : 변화와 연속 Change and Continuity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1995 東南亞硏究 Vol.- No.4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서경교,고영준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다.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에 의해 실시된 1-4차 조사(2001, 2006, 2010, 2014년) 자료들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태도가 한 예이다. 둘째, 대중의 인식에는 민간정부든 군사정부든 경제적 성장, 빈부격차 해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민주적 정부이다. 군사정부를 민주적 정부로 규정한 응답도 2/3 이상이다. 셋째,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군부정권에 대한 대중적 기대도 존재한다. 넷째, 현재의 위기상황은 오랜 동안의 표면적인 민주적 제도와 내용상의 실질적인 권위주의적 통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 쁘라윳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태국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