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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Jinok Byeon),조정완(JeungWan Cho),이주향(JuHang Lee),이정면(JungMy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4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적 탐색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었다. 다만, 외국인은 입원 일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증의 case mix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Foreigners are known to have various difficulties in accessing medical services in their residen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llegal or over-utilization of NHIS by a few of foreigners by foreigners became a social problem. However, there was not enough empirical researches for their medical utilization of NHIS foreign subscribers. Thus, this study looked at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use of NHIS foreign subscribers through the data of all NHIS subscribed foreigners over the past five years (2013-2017). Foreign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 Korea have a higher proportion of non-users of medical insurance compared to Korean subscribers, and their overall use of medical care was low, including the number of days per person and cost for medical treatment per person. However, considering the high cost of hospitalization, it is possible that the foreigners have had more serious case mix tha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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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의 만성질환 의료이용 양상 :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최은희(Eunhee Choe),변진옥(Jinok Byeon) 한국보건사회학회 2020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54
본 연구는 독거 노인 집단과 비독거 노인 집단 간 및 각 집단 내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건강차이를 탐색하여 독거 노인 집단의 사회적 특성과 건강문제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건강보험 DB로 구현 가능한 독거 노인 집단 전수 자료를 구축하고, 독거 노인과 비독거 노인집단의 2018년 1년 간 만성질환에 대한 1인당 입내원 일수와 1인당 총진료비를 산출하여 그룹 간·그룹 내 연령별·성별로 의료이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만성질환 입원서비스에서 남성 독거 노인은 비독거 남성보다 이용량이 많았으나 외래서비스 이용은 독거 남성이 더 적었다. 각 집단 간 성별 차이를 보면, 독거 남성은 비독거 남성보다 입원일수가많고 후기 고령자에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그런데 독거여성은 비독거 여성에 비해 입원일수가 더적고 연령이 높을수록 적어졌다. 만성질환별 차이를 보면 전기 노령자 독거 남성은 전기 노령자 비독거 남성보다 고혈압, 당뇨병, 악성신행물,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일수가 길었지만, 대뇌혈관과 신경계에서는 비독거 남성에 비해 입원일수가 적었다. 전기 고령자 독거 여성 역시 전기 고령자 비독거 여성에 비해 대뇌혈관과 신경계 질환군에서 비독거 전기 고령자 여성에 비해 각각18.4%와 17.8%가 더 적은 입원일수를 보였다. 독거 노인과 비독거 노인 집단 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1인당 입원이용은 두 집단 모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입원이용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독거가 건강의 위험요인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examined health care use in major chronic disease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by establishing the data set of the elder population living alone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The number of average hospitalization days and medical fees was slightly higher compared to those living with others, while the number of average hospitalization days for elderly women living alone was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of those living alone, In particular, for the elderly aged 75 and more, the length of the average hospital stay was shorter with a 17% difference in neurological disorders and diabetes, cerebral blood vessels. The number of average hospitalization days for the women with chronic diseases was longer than men whether or not they were living alone, in the older age groups (85 years and m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a rich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st the elderly living alone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e factors of health care utilization for those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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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Park, Euntae),변진옥(Byeon, Jino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4
한-미 FTA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가격이 후발의약품의 출시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고 오리지널 제품의 독점적 가격이 오래 유지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리지널 업체의 부당한 특허권 남용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손실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손실금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후발의약품의 판매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비록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공익적 측면 강화와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상의 손실보상 제도를 우리나라의 개정안 내용과 비교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특성과 허가당국의 권한,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성격 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공적손실의 사후적 보상방식을 논의하였다. There has been a controversial debate over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adopted by the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s drug pric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introduction of generic drug,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could result in the loss of public finance by delaying the entry of generic drugs to the market and maintaining an exclusive price of brand name drugs for a long duration. For these reason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orked on a partial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allows brand-name drug companies to reimbur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r the loss caused by the overuse of the patent rights. The amendment intends to prevent brand-name companies from causing wrongful financial loss and to prepare the basis regulations for the reimbursement. Although the amendment was not approved, there is still a need for refine the system to reinforce the public interest and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loss security system in the patent-approval linkage system in Korea, Australia and Canada, and sought to gain implications to improve the system. We also analyzed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security system, permit authorities and judicature judgments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study discusses a valid posterior reimbursement system for public loss in Korea.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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