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3 : 개방과 보호의 기로에 선 한일 농업정책 -제도화된 지역협동을 향한 통상규범의 모색

박창건 ( Chang Gun Park ),김용민 ( Yong Min Kim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공간 Vol.15 No.-

본 연구는 개방과 보호의 기로에 선 한일 양국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협업과 분업을 통해 한일 양국의 공동 농업정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제도화된 지역협동이란 통상규범이 동북아 3국의 공동 농업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농업정책은 경제 성장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편승하여 보호와 개방이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농업 시장의 개방을 다방면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공동 대응 방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근간은 이미 양국 농업정책에 융합되어 있어 지역협동을 향한통상규범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상규범의 수단으로 협업과 분업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협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의가능성은 제도화된 지역협동이란 통상규범의 기틀이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농업의 특성상 이를 응용하고 활용하려는 정치적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의 가능성은 농업이 공업과 달리 수평적혹은 수직적 분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의 주요 쟁점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협업과 분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즉, 한일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이 하나의 지역협동체가 되어 공동 농업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s how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which are at the crossroad of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re being develope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reviews whether the two countries can carry o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and examines commercial norms, namely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llaboration could expand into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gricultur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are formed by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re dealt flexibly depending on political choices piggybacking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However, both Korea and Japan jointly require to have new countermeasures urgently because neo-liberal globalization is requiring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 in many areas. The foundation of establishe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joint countermeasures, that is already melted in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could glimpse of commercial norms towards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argument about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as a means of commercial norms.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cooperation seems to be settled the framework of commercial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llaboration but political debate applying and utilizing it showed insufficient in the nature of agriculture. It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specialization will be realized within limited range because implement of horizontal or vertical specialization is structurally difficult for agriculture unlike industry. Considering agriculture is the main issues of Korea and Japan FTA, the two countries should approach functionally the scale and scope in order to seek realistically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Korea, Japan and China) will have to arrange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can lead to joint agricultural policies as one of regional cooperative body.

석분슬러지 발생현황 및 활용방안

박창건,Park, Chang-Gun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20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ol.15 No.3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박창건(Chang-Gun Park)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본 연구는 국제해양레짐의 전이 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국제관계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시-지역주의(micro-regionalism)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한일정부 간의 대륙붕협정 체결과 교섭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일대륙붕협정은 관할권과 인근 섬에 대한 영유권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남겨두고 ‘공동개발’이라는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부각시켜 합의를 도출한 ‘잠정협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일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197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 간 실무자 예비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1972년 제6차 정기각료회의에서 긴급히 필요한 자원 개발과 양국의 공동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구역을 공동개발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적 합의를 기초로 1972년 10월부터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총 9차례에 이르는 회담을 거쳐 1973년 7월 공동개발협정을 확정하였고, 1974년 1월 30일에 2개의 기본 협정과 부속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의 교섭과 체결 과정에서 양국의 부정적인 국내·외의 변수로 인해 형성된 쟁점들이 완전히 해결 되지 못 한 미완성의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것은 미시-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기능적·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최초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적 어업협정에 의한 독도의 기점문제와 연관된 대륙붕의 공동개발과 경계획정 문제는 그 해석과 주장이 분쟁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양국은 각자의 입장에 맞는 논거를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This paper try to illuminate the agreement on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ir continental shelf in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ine regimes. The focus of this argument is the bargaining process about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 part and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context of microregionalism in East Asia. Korea-Japan governmental practitioners held preliminary discussions three times from November 1970 to February 1972, however, the discussions has not achieved any consensus. In 6th ministerial conference in 1972, in terms of pursuing urgent resource development and common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they have reached an agreement to do joint development on overlapping jurisdiction over claims. Even if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d signing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hey was unable to resolve the issue of conflicts completely due to the nega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variables of the two countries.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signed by an incomplete but it is the first political project that focused on pragmatic and functional aspects in the context of micro-regionalism in East Asia.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박창건 ( Chang Gun Park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39 No.-

본 연구는 한일어업레짐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前史)로서 당시 일본을 점령·통치 하고 있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한일어업협정의 태동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일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전사를 추적한다는 외교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국사적 관점을 넘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재편과 연동되어 나타난 동북아 지역 영해 질서의 이해를 ‘영해 자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변형·발전시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전사(前史)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HQ-SCAP의 자료를 중심으로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바뀐 한일어업협정 전사를 추적하여 한국 사회과 학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GHQ-SCAP의 일본 점령과 그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구조적 틀이 형성된 이 시기를 외교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한일어업협정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완성의 합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엇박자 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분출될 수 있는 협정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nature of Korea-Japan Fisheries Regime at the time when Japan was occupied and governed by GHO-SCAP relevant documentation and to explore the beginning proces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ith GHO-SCAP relevant documentations. This study has the diplomatic meaning as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pursuit defining the nature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rough the trilateral relations of South Korea, US and Japan. In particular, this research has a focus on understanding the region of Northeast territorial waters order beyond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a country in conjunction with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ime transformed the concepts of ‘territorial waters resource nationalism’. To do this, the study illuminates diplomatically this period formed empirical analysis about Japanese occupation and occupation policies that remain in the space of the research of Korea social science, as well as structural framework of model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data of GHO-SCAP through tracking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transformed from the MacArthur Line to the Rhee Line. Interestingly,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the MacArthur Line leading to the Rhee Line, does not solve but is considered as solved since the adoption of unfinished consensus method. Therefore if there are some proble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agreement could unleash a dispute at anytime.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외교사적 추적

박창건 ( Park¸ Chang-gun ) 현대일본학회 2020 日本硏究論叢 Vol.52 No.-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한일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 일본의 승인ㆍ비준 과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ECAFE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둘째, 일본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일본은 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추진했었는지? 등에 관한 물음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을 절충하여 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으로 형성된 국가행동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외무성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항의와 제1차 오일쇼크로 표면화된 국내 석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익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국제해양법레짐의 변화에 따른 미일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관계국들과의 지경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단일화된 합리적 행위체로 정책결정을 내리면서 보완해 나갔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은 미완성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한 윈-셋을 최대로 넓히려고 했던 정책목표와 수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재정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policy-making process has unfolded ove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e the history of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resulted in the negotiations, as well as the approval and ratification by Japan, leading up to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policy-making processes based on the rational actor model and the incremental model: 1) the reasons Japan participated in the ECAFE survey; 2) the decisive reason for Japan carrying out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nd 3) why Japan pursued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 China. This approach can help us understand how a national action strategy, formed through confrontations and compromises, was established in Japan’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ver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Despite the possibility of China’s fierce protest against such a joint development, and the decreased national interest to compensate for domestic oil shortages that surfaced from the first oil shock,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de the policy decision as a single, rational actor to consider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s with its neighbors. The agreement on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was left incomplete; however, analyzing the policy goals and the means that the two governments tried in order to maximize the win-sets for the common bilateral interest (as well as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developed) will be a stepping stone to redefi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흔들리는 한일관계: 외환위기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균열

박창건 ( Chang Gun Park ) 현대일본학회 2015 日本硏究論叢 Vol.42 No.-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세계화 정책을 국내외적 환경의 조건, 인식적 사회화의 과정, 개인적 성격의 특성 등과 같은 지도자 선호형 논의를 통해 재평가하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협력 구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균열을 초래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개방 및 통합되어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편입과 더불어 경쟁에서 생존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책은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신자유주의 전파,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안의 초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비용 부담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포착되었다. 주목할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즉각 반응한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을 한층 발전시켜 변형하여 추진하려한 일본의 세계화 정책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반작용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경제구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감지된 상충된 반응,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 가려는 온도 차이에서 반영된 느슨한 연대의식을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자국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한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려는 정책 선택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의존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 구도의 흔들리는 한일관계로 비춰졌다. This paper explains the globalization policy that promoted by Kim Young-Sam government as a reactive tracking of US and tries to reveal the fact that it has caused political crack surrounded by the financial crisis in composition of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active globalization of Kim Young-Sam government has the nature of neo-liberal developmental state that emphasize to survive in the competition in addition to active inclusion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However, the reactive globalization had been captured the fallacy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y such as spread neo-liberalism of Anglo-American approach, lead to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insecurity, burden adjusted cost of global imbalances. It is noteworthy that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responded to Washington Consensus immediately was in conflict with Japan``s global policy that tried to transform, further develop and promote the developmental state of East Asia type. This figures could gauge unstable economic structure appeared in the reac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conflicting response detect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financial crisis, and reflected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changing future-oriented relationship through loose solidarity. In conclusion, the globalization policy of Kim Young-Sam government was seen as conflict and confrontation landsca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ather than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구축을 향하여

박창건 ( Chang-gun Park ),안도준코 ( Junko Ando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일본공간 Vol.20 No.-

본 연구는 동북아 근해를 둘러싼 협력 레짐의 구축이 한일대륙붕협정의 제도적 이행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관련 국가 들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어 분쟁화로 치닫고 있다. 이 해역은 대륙붕 문제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문제, 한중간의 이어도 문제 등과 같은 제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양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다만 어업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간의 협정이 양자 간에 각각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동규제수역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쟁점화 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 자원의 확보와 어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관리·개발하는 방법을 정치적 선택한 것이 한일 대륙붕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쌍방이 주장하는 해역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보류(다나아게: 棚上げ)`하여 처리했고, 동해에서는 공동수역을, 동중국해에서는 대륙붕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시 말하면 한일대륙붕협정은 동북아 근해협력을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형성으로 정착시켜 이행하려는 첫 단추를 끼웠다. This study takes close look at establishing of cooperation system around the coast of northeast and how it works i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agreement. East China Sea that the claims of countries are confronted about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is the hot potatoes of the marine regime. As all these problems like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sovereignty issue of Chinese-Japanese around Senkaku/Diaoyudo and Ieodo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entangled complexly, it is realistic to seek solutions utilizing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unning a channel of conversation bilaterally. However, since Chinese-Japanese,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agreements about the fishing problem is connected each other respectively, waters that are not bounded are regulated and managing as the joint regulated waters. Even though there is a criticism for approaching the way of Danaagae, Northeast Asia offshore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solution so as to secure fishery resources and protect the safety and life of fishermen and not to be an issue th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Korean-Japanese governments did not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and it was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 and Japan that led to political consensus by ways of joi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this agreement, continental shelf boundary of the sea area that claims both sides deal with boundary delimitation the ways of Danaagae so joint waters are defined in the Donghae and joint development is regulated in the continental shelf of East China Sea. In other words, the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put the first button in order to fulfill institutional settlement of joint developmental cooperation regime about the continental shelf.

일본의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박창건(朴昶建)(PARK Chang-Gun),김용민(金龍珉)(KIM Yong-Mi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2

본 연구는 일본의 TPP 참가 논의를 둘러싼 정치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TPP 참가 논의에 대한 간 수상의 발언이 각료 회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신성장전략’에도 명기되지 않았음에도 입장 표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치적 형태가 일본 국내에서 어떠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통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TPP의 참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약해진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TPP를 둘러싼 찬ㆍ반 여론의 논쟁을 가속시키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TPP 참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싣는 옹호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시장 개방에 따르는 취약 산업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록 2011년 12월 하와이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수상이 TPP 참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편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the political process of domestic is deploying in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in any forms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rough cognitive approach.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an about the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did not go through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o examine what are the background of mandatory announcement while not stated economic policy stance on Democratic Party, as called the ‘New Growth Strategy’. In addition, we are going to examine this political form resulting in any debate in Japan. APEC summit, held in the Yokohama in November 2011, successfully completed Japan, for the first time, expressed their position on the discussion of the TPP participation having strategic intention in order to improve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of Futenma relocation issues. This Japans’s stance could have political intention not only strengthen weakened political base in domestic but also secure the influence in East Asia. However, Japan did not make mutual agreement in domestic and accelerate pros and cons of public opinion surrounding the TPP. Substantially Japan is in favor of U.S position that restrain China through the participation for TPP. However, economically Japan take cautious approach due to the political burden of the presence of vulnerable industries in market liberalization. Although APEC summit held in the Hawaii in December 2011, Prime Minister Noda officially announce his intention about the TPP participation, it is regarded as strategy trying to counterbalance China’s economic hegemony in East Asia.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is considered as reluctant approval which takes advantage of political and economical burden in neo-liberal open market.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상황적 하부-지역주의-

박창건 ( Chang Gun Park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4 No.-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정상회의 과정에서 일본의 대외경제전략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동아시아의 하부-지역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일본 대외경제전략을 둘러싼 경험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딜레마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를 동아시아의 ``하부-지역(sub-region)``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하부-지역주의(sub-regionalism)`` 구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동북아 3국 정상회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연대로의 편승, 지역공동체 구상의 조정, 신경제성장 전략의 추진에 의한 복합적 지역주의에 조응하며, 자기중심적인 하부-지역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대외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하부-지역주의``란 대안적 접근의 고안을 통해 일본의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 정상회의 제도화된 협동의 구축 과정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촉진, 금융협동의 심화, 투자 증진 및 관리를 확대 등과 같은 대외경제전략을 구체화시켜 상황적 하부-지역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황적 하부-지역주의는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명확성, 지역경제권 구상의 모호성, 국내경제발전의 불균형 등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discussing how Japan`s foreign economic strategy manifest itself in any form in the Summit of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focus of debate is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lemmas on sub-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shown i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mmit through the analysis of empirical cases surrounding of representation of Japan`s foreign economy strategy. In this sense, Japan establish Northeast Asia as ``sub-region`` of East Asia and it reveals its intention to occupy initiative of ``sub-regionalism`` through Korea, China and Japan tripartite Summit. In particular, in the Summit of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Japan has been deployed its foreign economic strategy hitchhiking to the neoliberal economic solidarity, coordinating of community initiatives, by promoting new economy growth strategy in compliance with complex regionalism based on self-centred notion of sub-region contexts. Therefore, in this study, situational sub-regionalism has presented the new frameworks for analysis on Japan`s foreign economic strategy with the invention of alternative approach. U.S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2008 made Japan`s foreign economic strategy promoting sustainable multilateral and bilateral FTA to stabilize the conditions of the export companies at the same time to strengthen regional solidarity centered Northeast Asia is being deployed in the form of divers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of export market for corporate. As U.S financial crisis ripple around the world, Japan`s economy is confronting overall crisis such as plummeted exports, reduced production, recurring profits, deepening credits crunch and worsening employment. So this is judged to have a huge influence on new growth strategy as a new comprehensive responses. By the same token, the three countries Korea, China, Japan has held Northeast Asian Summit annually the start of 2008 to 2011 present by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held as required mutual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of foreign re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omestic counterpart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financial crisis. Particularly, interesting fact reveal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institutional collaboration in the Summit of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is that Japan can be seen to make a move to develop situational sub-regionalism by shaping its foreign economic strategy like promo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deepening financial cooperation and promoting investment and expanding management in northeast region. Nevertheless, Japan`s situational sub-regionalism is facing the dilemmas such as uncertainty of global trade policy, the ambiguity of local economic initiatives and disparities i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

박창건(Chang-Gun Park),김지예(Ji-Ye Kim)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3 No.11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해양경계획정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한중어업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을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주장을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는 한중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적용 방식, 동중국해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치적 관계 등에서 양국의 입장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이 제도화된 협동을 통한 해양 협력 전략의 구축,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군사적 요충지, 해양과학 협력을 위한 기지로서의 가치라는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중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재검토하여 양국의 갈등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구상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This paper try to illuminate what forms does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as a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 unfold. The focus of this argument is examining political stance of the two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jurisdiction issue of Ieodo appear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To do so, this paper is analyzing how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ffects in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between Korea-China and is reviewing opposing arguments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round principle of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In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the jurisdiction issue of Ieodo could be figured out the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application-methods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s, specific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East China sea, a political solution of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empirically. Particularly, in this study, as a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 the strategic status of Ieodo by 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is derived value of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base for construction offshore development strategy, geopolitical military strategic point, and cooperation in marine science. Resultingly,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developing the idea of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by re-examining the strategic status of Ieodo so as to supervis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f the two countries effectively in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