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박종관(Jong 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0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 수질 ·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is typically a multi-ministerial system, so its efficiency is declining. In order to propos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 of the water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central and local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roblems are lack of water policy coordina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due to function of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gricultural water,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sufficient recognition of water autonomy, concentrated central management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etc. Hence, improvement to solve the problem includes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water management functions between ministries, transferr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of central ministries and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and desirable role alloc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mprovement at the local include efforts to change awareness of the water detailed and get water autonomy, integrate management of the watershed,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secure financial resources, etc.

통합시의 조직통합 효과 분석

박종관(Park Jong-Gwan)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한편으로는 지방행정 구역규모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의 합병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규모와 관련된 기존이론에서는 지방정부합병측면, 특히 거시적 조직합병 후 미시적 조직통합의 설명이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이론의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M&A이론을 도입하여 적용함과 동시에 미시적 조직통합효과를 관리적 효율성, 대응성, 통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직통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기구개편 및 인력감축, 합리적 기능조정을 통한 사업통합, 조직원들의 문화심리적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향

박종관(Jong-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7

핵심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의 소지가 많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의식전환 미흡,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제보다는 점진적 과제추진,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 고려 미흡,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지표의 추상적 설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즉, 획기적인 경영인식의 전환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과감한 영역조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내부경쟁 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과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d exclusive position of core business are likely to be inefficient in management. Past governments made various efforts to innovate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ory government drove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is innovation policy had problems as followings: shortage of common sense of innovation, lack of understanding of innovation, gradual execution of innovation instead of system innovation for business innovation, lack of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various public innovation, overlapping of evaluation system, and nonobjective design of evaluation indicator. MB government has diverse assignments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s followings: transformation of business mi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employe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reform of business evaluation system, promotion of internal competition, and construction of performance based business system.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successful reform of public institution is to achieve the support of general public with effective action plan and substantial programs.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박종관(Jong-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Audit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has a problem in many se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mprovement of these issue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by looking a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The problem with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non-efficiency and redundancy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exist. Second, in terms of audit organization and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is deficient. Third, the expertise is lacking in terms of audit personnel. Fourth, it is insufficient effectiveness ensure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 Audit Office at the time and results. Improvement plan of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audit a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n the local audi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ternal audit mechanism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audit mechanism. Third, introducing a variety of personnel system related to the human resources of audit personnel and there is a need and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audit personnel. Fourth, the public of the audit,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tc results in the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ensuring of audit.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박종관(Jong 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7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관련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천안지역주민 조사를 통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이 높은 유의관계를 보였으며, 이중 소속감이 사회참여의 욕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적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is to draw community formation strategy for effective resolve the conflicts. Along with thesis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ory, this study sought strategy plan through cheonan regional people investigate. Feeling of satisfaction, sense of common bonds, sense of belonging could showed relation of high existence, and know that duplex sense of belonging acts greatly in desire of social activities in interrelationship study finding, regional community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 Essential factor of regional community formation is as following. First, it is application to the strategy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that can correspond to special quality of various area and request of inhabitantses. Second, the regional communitys formation needs the local governments active support, the cooperation, comprehension and voluntary effort of the regional people. Ideal regional community that we think gets joined conclude the relation as well as physical plenty and equality realization of social structure that is matured because awakening of conduced wholesome accident.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박종관(Jong-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6

이 연구는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유효한 133부만을 SPSS 15.0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지역사회에 원활한 인적자본의 공급, 지역소득의 증가,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지역 이미지 개선, 각종 대학시설의 지역사회에 제공 등이 있다. 부정적 효과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지역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생기는 지역격차의 확대, 지역고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발생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보조ㆍ자문 역할, 상징적 역할, 교육적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 되는 역할은 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산학간 인적자원의 이동을 활성화 시켜 고급인력과 운영방식의 교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This study dealt with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in area development to Cheonan city. This study ran parallel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ctual proof investigation. Questionnaires 394 enforce frequency analysis in SPSS 15.0 versions. University positive effect on local community is smooth supply of human capital in local community, increase of regional income, improvement of area image by expanded education opportunities, supply of various university facilities in local communities etc. Contradictory effect is expansion of gap for areas that young persons in local community taken to education of good quality leave other local community, occurrence of conflict by collision of new culture and culture of area characteristic. Role of university for area development is role of helpㆍconsultation, symbolic role, educational role etc. But the weighed role is leading role which university leads area development. Finally, the prompting methods of university for local community development .must accomplish interchange of operational mode with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activating removal of manpower between arithmetic.

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박종관(Jong-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2

본 연구는 천안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를 병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94부를 SPSS 15.0버전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천안시의 도시교통문제는 출ㆍ퇴근시의 교통체증 현상, 대중교통의 불편, 주차문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합리적 교통수요의 관리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천안시는 대중교통의 이용대상인 대학생이 많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중심체제의 강화 및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의 해결이 필요하다. 넷째,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공급확대, 가로망체계 정비 및 신호운영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천안에는 오래된 도로의 정비가 필요하고 도로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다섯째, 주차문제의 해결과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등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alt with Traffic Problem to Cheonan city. This study ran parallel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ctual proof investigation. Questionnaires 394 enforce frequency analysis in SPSS 15.0 versions. Traffic Problem to Cheonan city include the discomfort of public transportation, parking problem, pollution of automobile, traffic accident. By improvement of traffic problem, first, improvement plan of transportation system by administration of logical traffic demand should be readied. Second, because Cheonan city is many an university student who is use target of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utilization ratio must raise through discount application. Third, solution of traffic jam need to the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system of public transit. Fourth, Cheonan city must push ahead with supplies of traffic facility, modify of transportation network, and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In particular, Cheonan city need to modify old road and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hough road network briefly. Fifth, Cheonan city need fixing of van traffic culture such as solution of parking problem and traffic order consciousness fostering of users.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발전방안 - T공단을 중심으로

박종관(Jong Gwa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6

최근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승진적체의 심화, 고임금 및 개방화시대의 도래, 청년실업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되어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연봉제 안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발생, 능력평가에 대한 연봉산적의 객관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인식전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해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분야별 성과개념 및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problems like the form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mphasizes the outcome, deepening of stagnation of promotion, the advent of high wages and the open era, the shortage of talented human resources has occurred. Thus, public agencies have an effort to improve the traditional seniority supply wage system and have carried out introducing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is study analyzed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 of the recognition of employees related to the outcome annual salary system of recent public agencies.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of public agencies was int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agencies.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of this way were studied something that it have been properly secured, what is problems generated by the annual salary system fusing process and improvement about them. According to the study, It found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like strong negative perceptions of overall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the sense of discomfort occurrence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 annual salary system, salary piling of objectivity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etc.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verse of negative recognization, eliminate discomfort of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provide fair evaluation criteria of the outcome, and due to the implementation annual salary system, and clarification of sectoral performance concepts and criteria.

양구군 대암산 용늪의 지하수위 변화 연구

박종관 ( Park Jong Gwan ) 한국지형학회 2001 한국지형학회지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istribution and variation of water table of Yongnup located at the Daeam Mt.(1280m), Yanggu-gun Kangwon Province. The investigation of groundwater condition was performed during 5 months from July to November 20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any places of Yongnup, the water table is located under the surface during unrainy seaseon. It means that the water condition of Yongnup is almost unsaturated. Second, the water table the upper and lower part of Yongnup is lower than the middle part of it. So the desertification of Yongnup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the conservation of it. Third, the water table of unvegetated ground of Yongnup was maintained steadily and affected by sheet flow on the surface.

제1부 충북 지역문화 발전방안 : 충북지역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과제

박종관 ( Park Jong Gwan ) 충북개발연구원 2001 2001 지역문화의 해 기념 충북 지역문화의 현실과 과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