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박정선(Jeong Seon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부양의무의 개념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검토하고,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로부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제도 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변화, 부양실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러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이에 따른 사각지대, 부양능력 판정, 부양비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민법과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의 법적 성격과 부양의무 자의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다. 둘째,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셋째, 간주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빈곤한 부양능력 미약자 집단에게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재생산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친족간의 광범위한 부양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사적부양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여 노인빈곤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의 130%로 되어 있는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며,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examined leg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Family support attitude and consciousness have changed through development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is study reviewed legal revisions and chang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and Livelihood Protection Law (LPL) to NBLSL. This analysed chang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cop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determination rules of family support ability, and regarded maintenance cost.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adequacy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is study s suggestions are followings. First, i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s abolished, it is useful to solve the aged poverty, and the blind spot. Second, it should raise determination rules of family support ability above the minimum cost of living s 1.3 times. Third, regarded maintenance cost should be repealed because the weak family support ability group can t afford to support other family members, and they may reproduce poverty. Finally, it needs to coordinate family support obligation in Civil Law.

지하수의 밀도 변화를 고려한 SCW 지열시스템의 장기거동 평가

박정선(Jeong-Seon Park),박두희(Du-Hee Park)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2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2 No.9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석션기초의 비선형 강성매트릭스 산정

박정선(Jeong-Seon Park),송석민(Seokmin Song),박두희(Duhee Par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퍼지관계곱을 이용한 내용기반 정크메일 분류 모델

박정선(Jeong-Seon Park),김창민(Chang-Min Kim),김용기(Yong-Gi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2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29 No.9·10

인터넷의 발전을 기반으로 전자메일 서비스는 기존 우편 기능을 대체하여 현재의 대표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자메일 사용자의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전자메일을 통한 개인별 카탈로그 보급 식의 광고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별 취향을 고려한 광고가 가능하다는 잇점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메일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 개인 전자메일 주소가 노출됨에 의해서 많은 정크메일(junk mail)을 수신하게 되었는데, 정크메일이란 기업의 광고 선전물과 같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을 의미한다. 정크메일의 증가에 따라 정크메일을 분류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송신자의 전자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차단하거나 제목에 특정 단어를 포함한 메일을 완전히 삭제하여 버리는 기술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관계곱을 기반으로 메일의 내용에 의미적으로 접근하여 정크메일을 추출하는 정크메일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퍼지관계곱 연산을 이용하여 미리 정의한 정크용어들과 사용자에게 수신되는 전자메일 내의 용어들 간 의미적 포함관계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 전자메일의 정크도(degree of junk)를 추출한다. 각 전자메일별로 추출된 정크도는 사용자가 부여하는 정크 기준치(SVJ, Standard Value of Junk)를 기준으로 정크메일과 비정크메일로 분류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가 특정 개수의 동일한 전자메일에 대해 느끼는 정크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정크메일 수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E-mail service has been a general method for communication as internet is widely used instead of post mails. Many companies have invested in e-mail advertisement as e-mail service is spread. E-mail advertisement has an advantage that it can consider personal characters. A lot of e-mail users have been given e-mails that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because their e-mail addresses were opened out to companies on internet. Therefore, they need junk mail checking systems and several e-mail service providers have supported junk mail filters. However, the junk mail filters can check the junk mail with constraint because they don't check the junk degree of mails by the contents of e-mail. This paper suggests a content-based junk mail checking model using fuzzy relational products. The process of the junk mail checking model using fuzzy relational products is as following: (1) analyzes semantic relation between junk words-base and e-mails, (2) checks the junk degree of the e-mail using the semantic relation, (3) checks the mails with SVJ(Standard Value of Junk) if those are junk mail or non-junk mail.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technique is proved by comparing the junk degree of the e-mail and the number of junk mails that was checked by e-mail users and checked by the proposed junk mail checking model

저해상도 얼굴 영상의 해상도 개선을 위한 영역 기반 복원 방법

박정선(Jeong-Seon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4 No.5

본 논문에서는 영역 기반 복원 방법을 통하여 한 장의 저해상도 얼굴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얼굴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예제 기반 복원과 얼굴 영상을 형태 정보와 질감정보로 나누어 표현하는 변형 가능 얼굴 모형에 기반한다. 먼저, 예제 기반 복원 방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역 복원 결과와 국부적 복원 결과를 결합하는 영역 기반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변형 가능 얼굴 모형의 장점을 해상도 복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확장된 변형 가능 얼굴 모형을 정의한다. 제안된 모형에서 얼굴 영상은 저해상도 얼굴 영상, 보간법을 통해 개선한 고해상도 얼굴 영상, 그리고 원래의 고해상도 얼굴 영상의 쌍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확장된 형태 정보와 확장된 질감 정보로 나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저해상도 얼굴 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얼굴 영상을 효과적으로 복원함을 입증하였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원거리 감시 시스템에서 획득된 저해상도 얼굴 영상을 고해상도 얼굴 영상으로 합성함으로써, 얼굴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proposes a resolution enhancement method which can reconstruct high-resolution facial images from single-frame, low-resolution facial images. The proposed method is derived from example-based reconstruction methods and the morphable face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example-based reconstruction, we propose the region-based reconstruction method which can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acial regions. Also, in order to use the capability of the morphable face model to face resolution enhancement problems, we define the extended morphable face model in which an extended face is composed of a low-resolution face, its interpolated high-resolution face, and the high-resolution equivalent, and then an extended face is separated by an extended shape vector and an extended texture vector. The encouraging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s can be u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ace recognition systems, particularly to enhance the resolution of facial images captured from visual surveillance systems.

Low-Resolution Facial Image Enhancement for Human Identification at a Distance

Jeong-Seon Park(박정선),Seong-Whan Lee(이성환) 한국정보과학회 200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1

사질토 지반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기 석션기초의 복합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박정선(Jeong Seon Park)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21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33 No.5

해상풍력발전기는 바람 및 파도, 구조물 자중에 의해 수직-수평-모멘트의 복합하중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으로 사질토 지반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 석션기초의 복합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산정하였다. 또한 복합하중이 작용하는 중의 석션기초 주변 지반의 응력상태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수평 및 모멘트 지지력 산정식과 복합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지력 포락선 식을 제안하였다. Offshore wind turbine (OWT) receive a combined vertical-horizontal- moment load by wind, waves, and the structure’s own weight. In this study, the bearing capacity for the combined load of the suction foundation of OWT installed on the sandy soil wa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In addition, the stress state of the soil around the suction foundation was analyzed in detail under the condition that a combined load was appl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new equations are proposed to calculate the horizontal and moment bearing capacities as well as to define the capacity envelopes under general combined loads.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적 변천과 복지의 혼합경제

박정선(Jeong Seon Park)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입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1945년 이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시설보호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적 초점이 변화해왔다. 특히 1980년대 대처 정부는 보건과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급주체, 재원조달, 서비스 전달에서 시장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제공과 구매를 분리하여 복지의 혼합경제를 더욱 강화시켜, 공급주체의 다원화, 재원조달의 방식 변화,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복지의 혼합경제의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었다. 2005년 보수당 정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현금급여를 도입했지만 시장화, 복지의 혼합경제 등이 나타났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입법과 정책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구매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직접 제공보다 독립부문, 특히 민간영리부문의 확대로 나타났다. 서비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지방정부보다는 독립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수,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능이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과 감독규제 기능은 강화되었고, 독립부문은 서비스 공급과 재원조달에서 역할이 증대되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현급지급을 통해 서비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했지만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이 약화되었다.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결과, 시장화와 복지의 혼합경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분석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국가책임의 축소, 시장의 확대, 복지의 혼합경제, 재정분권, 이용자의 선택,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규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UK, to analyze what and how the interaction in service provision, finance, and delivery system, and implicate of the UK experiences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study focuses on policy changes in community care from 1945 to 2000s, seen in the UK legislations and government reports. Historical Approaches take advantage of gaining a deeper and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development issues on community care. Community care policies have a number of different and common features which had mainly focused on demographic and social-economic issues in 1945~1950s, role and local government and service delivery issues in 1960s~70s, cost-effective service management issues in the 1980s~1990s, service quality and choice of user issues in the 2000s. Consequently, in the course of debates on community care policy the trend has been to pose the merit of market, introduction of quasi-market principles, enlargement of private sector, and a need to the reduce the state role. Thus, we should consider community care has been related so-called a mixed economy of welfare in the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Korea.

제3부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 - 사회복지 적용을 위한 탐색

박정선(Jeong-Seon Park) 한국비영리학회 2006 한국비영리연구 Vol.5 No.2

  시장과 국가 영역 밖에 존재하는 제3부문은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문(shadow state)’인 민간부문의 자발적 비영리조직들은 인간의 삶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베버리지-케인즈 시대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사회복지제도들은 국제경쟁의 강화, 인구의 노령화, 탈산업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변화하려는 욕구에 직면해 있다.<BR>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최근에 제3부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3부문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분석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백을 제3부문의 발달로 설명해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 서구의 국가와 비영리 부문의 관계유형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이론적 틀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관계유형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BR>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에 제3부문의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와 제3부문의 관계유형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주요한 공급자 및 전달자로서의 제3부문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시장, 제3부문 등 세 부문의 유기적 관계 하에서 제3부문의 개념 및 국가와 제3부문의 관계 유형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의 제3부문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두 부문 간의 협력 관계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theories of the third sector, the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And this briefly examines the scope of the third sector in Korea, including full time, part- time employment in the third sector, its share proportion between government-the third sector. This study shows that the third sector in Korea has maintained the primary role in providing and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 while government has supported and regulated the third sector.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gative and the positive role the third sector as private resource,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in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필기체 문자의 오프라인 인식을 위한 적응적 비선형 패턴 정합 방법

박정선(Jeong-Seon Park),이성환(Seong-Whan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5 정보과학회논문지 Vol.22 No.2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오프라인 필기체 문자에서의 변형을 흡수하기 위한 적응적 비선형 패턴 정합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정합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정보를 사용하고, 단일 정합 과정에서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각의 검은 점에서의 이웃들만을 고려하여 처리하며, 반복 적용시 수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입력 패턴을 부분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부분 영역에서의 정합이 성공적인지 여부에 따라 적응적으로 다음 반복 정합 과정을 수행한다.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제약으로 필기된 오프라인 한글 데이타베이스 PE92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제안된 적응적 비선형 패턴 정합 방법이 기존의 패턴 정합 방법보다 처리 속도 및 인식 성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nonlinear pattern matching method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various variations in handwritten characters. In the proposed method, structural information is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matching, and only neighboring pixels of each black pixel ar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ssing speed in a matching procedure. Also adaptive pattern matching scheme which adaptively accomplishes next matching proced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each subregion in character pattern is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speed of convergence in iterative matching procedure.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experiments with unconstrained handwritten Hangul database, PE92, have been performed.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the proposed adaptive nonlinear pattern matching method is superior to the previous pattern matching methods in processing speed and accuracy of mat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