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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정부 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내용분석: 민선 6기-7기 광역자치단체장 선언을 중심으로

        황정윤(Hwang, Joungyoon),주혜린(Joo, Hyelin),박일주(Park, Il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매니페스토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비전을 구성하고 그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간 많은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들의 공약을 기초로 지방정부 관리 패러다임의 경향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본 연구는 각 지방정부 단체장의 매니페스토가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 경향성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당선된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명한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공약의 주요 단어 간 연계성이 존재하며 매니페스토 내 최빈출 단어가 민선 6기 대비 7기에 보다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내용의 유사성이 증가하는 한편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리 패러다임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Manifests ar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shaping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vis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Even though prior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setting policy goals,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s to examine trends and changes i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paradigms based on their commitments.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ue of the manifesto of Korean local government over time by conducting the content analysis on manifesto declared by 17 regional government‘s presidents elected in 6th and 7th election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commitment and the manifesto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eventh period. Also, the contents of manifesto became more diversified over time, indicating that the values shap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were increasing while the contents were becoming more concrete. Based on this, we argue that the policy objectives and management paradigm of local governments are changing to express more detailed and various values.

      • KCI우수등재

        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구교준 ( Jun Koo ),상수 ( Sangsoo Park ),김범수 ( Beomsoo Kim ),이충기 ( Chung-Ki Lee ),조동혁 ( Donghyuk Jo ),박일주 ( Iljoo Park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방법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수혜자 관점에서 추정하고 장기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 Considering that the public value of forests is significan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together with estimates of non-market value. This study sought to evaluat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of the United Nations (UN), which was designed to include non-market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total economic benefit after redefining the forest industry by using the concept of cluster aside from the traditional industrial definition. It also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using meta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 ecosystem estimated from the analysis is 136 trillion won as of 2015,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estimated value of forest public benefit value of 126 trillion won. Further discussions can also be expected to provide policy benefits in estimating the value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from the beneficiary perspective and attempting long-term cost benefit analysi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field methodologies.

      • KCI등재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의 역할 범위 선호에 미치는 영향

        손선화(Son, Sun Hwa),엄영호(Eom, Young Ho),박일주(Park, Iljoo)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 역할에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및 국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의 위협성 인식 정도가 민간 대비 정부의 기능과 범위 확대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는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보다는 국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민간 대비 정부 역할 증대 기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이미 당면한 국내 문제보다는 국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민간 대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논할 때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 특히 기대하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ncerta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ffects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expansion. It is likely for the public to expect the functions and the scope of the government expanded according to the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problems, such as those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perceived threats to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inter-state problems, transnational issues. Survey data were used to examine how their expectat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s of domestic or foreign affairs. Findings indicate that the severe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and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 Kore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ile the serious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in domestic context did not. Also, they were likely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en they believe the government was well capable of the function or their willingnesses to accept the policy were stro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s’ seriousnes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problems can affect their expectations of government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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