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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소재를 사용한 사출성형 금형용 Hot runner 유로설계 연구

        박시환(Si-Hwan Park) 한국생산제조학회 2019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8 No.1

        The thermal stability of PVC was analyzed using TGA and GC/MS device as the first step in the development of a hot runner mold for injection molding using PVC material. Flow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investigate and improve the flow stagnation region. Finally, the hot runner was redesigned. The TGA test confirmed that pyrolysis occurred within the processing temperature. To investigate the flow stagnation phenomenon, flow analysis was performed. To minimize this process, we proposed a method to convert the isovelocity surface results from the flow analysis results into CAD format prior to redesign. Flow analysis for the hot runner was obtained using the proposed method. As a result, the portion of the fluid retention with the flow velocity staying in the hot runner for one cycle could reduce the gap from the wall by 33%.

      • KCI등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 Park Sih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구체적 모습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학자나 실무가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드러난 상고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외부에 알려서 공론과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법원 근무 경험을 기초로 상고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그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상고제한이라는 정면해결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선별된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여 심도 있는 판결을 해 내는 길만이 정책법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not well known worldwide. Therefore, extern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wonder about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are sometimes mistaken about it.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no longer tr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appeal case processing system only internally, but should inform of the emerging problems and promote the desired changes through the criticism and public opinion. I have experience of working as a Korean Supreme Court Justice for six years. In this paper,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I tried to summarize the specific form of the proces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my opinion, the source of the problem is that the burde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ppeal case is too heavy and that it does not operate mainly by the judgment of all collegial body. Therefore,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must adopt the appeal permit system and handle all cases by all collegial body.

      • KCI등재

        증거항변의 내용에 따른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

        박시환(PARK, Si-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되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인영이 찍혀 있는 때에는 2단계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된다. 그 중 제1단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고. 제2단계 추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문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증거항변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인영의 동일성을 다투는 단계, 작성명의인 본인의 날인사실을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날인자의 정당한 권한을 다투는 단계, 날인의 성립 이후 가필ㆍ수정되었다고 다투는 단계, 가필ㆍ수정한 자가 본인인지를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가필ㆍ수정자의 권한을 다투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진정성립 추정의 적용, 추정의 번복을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 서증에 대하여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 위 증거항변의 각 단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설과 판례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취지가 불명확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법관들을 포함한 법률실무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반증으로 족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여전히 문서 제출자에게 남아 있고, 상대방 측은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 측이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으로서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실상 추정설의 입장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상호 모순되는 판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항변의 유형별ㆍ단계별로 추정의 적용과 번복에 관하여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고, 정형화된 판시를 함으로써 하급심이나 실무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Two-step presumption shall apply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n civil action.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s divided into several.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understood to declare tha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is the presumption of mere fac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re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he plea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step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burden of proof and the degree of proof for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of forgery are also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o judge about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nd the pleas of forgery, the pleas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 legal principles applicable for the step of the plea. However the theories and the decisions are describing its regal principle comprehensively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 steps. We can find several cases where the content is unclear and contradictory. As a result, the judiciaries and jurists are having a lot of confusion. I have pointed out such an unclarity and contradiction of the decisions and analyzed and arranged it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should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in detail according to the various steps of the plea and present clear criteria to judge the pleas by standardized ruling.

      • KCI등재

        미세 패턴 사출 성형에서의 이형력에 대한 성형 조건의 영향 평가

        박시환(S.H. Park),유영은(Y.E. Yoo),이우일(W.I. Lee) 한국생산제조학회 2014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3 No.2

        Micro/nano-injection molding is one of the main processing techniques for polymer micro-fabrication. Most of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polymer micro-molding are caused by the demolding,rather than the filling of molds. Therefore, studying the demolding process is vitally important for manufacturing polymer replic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are the thermal stress, friction and adhesion forces, and mechanical strength of the resist. In this research, we determinedthe effects of the processing conditions on the ejection force for cases involving two common thermoplastic polym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cessing conditions noticeably influenced the eje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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