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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과 한반도 통일역량

        박명규(Park Myoung-Kyu)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감당할 포괄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견인해 내는 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마트 파워이다. 이 글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을 참조하여 통일역량의 세 요소를 검토했다. 첫째는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 둘째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 그것이다. 독일통일이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도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헬무트 콜 수상이 주도한 정치적 판단과 효율적 정책결정, 다양한 주장을 용인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인 민주적 시민사회, 그리고 급격한 변혁의 흐름을 헌법과 법률의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역량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반도의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세 역량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사적 흐름과 남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미래의 가치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적 리더십, 갈등과 이견이 건강하게 소통되고 토론됨으로써 통합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역량, 그리고 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과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화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근본적 현상변경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necessary elements in unification between divided regimes from the perspective of Max Weber’s social theory. Three aspects such as the political leadership, social integration,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are explor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German unification process was peaceful and successful due to the combination of those elements: appropriate political decision led by H. Kohl, socio-cultural integration based on the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the legal legitimacy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t is argued that enhancing the political governance mechanism, developing the civil democracy with communicative ability, and elaborat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re necessary for preparing the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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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 ( Myoung Kyu Par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과 평화 Vol.2 No.2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논쟁과 남남갈등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문적 논의는 어느 정도 이념논쟁과 가치평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을까? 이 글은 통일논의가 학문적 차원의 독자적 담론장을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가 연구방법론의 확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방법론의 한 유용한 사례가 지수구성이라고 보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지수개발의 노력들을 검토한다. 동시에 지수구성의 본질은 통계수치의 재구성이라는 양화 기법이 아니라, 그 지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질적 내용,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엄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를 사례로 하여 남북통합의 하위 영역과 상이한 차원들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 상대적 비중과 연관성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어떠한지, 그 논리적 구성에 따른 양화방식과 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통합지수의 개발에도 이론적 기반 및 명료한 개념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지수변동에 대한 이론적 해석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지수의 증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대중적 반응과는 구별되는 학계의 분석적 해석이 뒤따라야 지수의 방법론적 의의가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통합지수의 경우 각 영역과 차원별로 상이하게 변동하는 지수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읽어내려는 학문적 자세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적 노력에 의해서만 학계의 독자적 담론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지혜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scientific unification studies by exploring the methodological difficulties of the academic research on the inter-Korean issues. Since the issue of unification and North-Korea related questions are so politically complex that value-free discussion in the academia seems to be very difficul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uild a methodologically disciplined concepts and discourses among academicians in order to distinguish opinions of scientific researchers from those of politicians and ordinary citizens. Developing index is a useful method for social scientist to catch complex reality. This paper tries to show methodological usefulness, theoretical task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unification studies by examining the Inter- Korean Integration Index, which has been designed by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7. The main arguments are; an index is not a quantitative technique but a comprehensive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 clear conceptualization on the resear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index,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 should be examined in order to develop appropriate index structur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helps us to figure out; three sectors and dimensions of inter-Korean integration, different speed and stages of sub-level`s integration, relative importance among diverse sectors and dimensions. Finally some methodological limits and theoretical problems of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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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 지배와 헤게모니 경쟁

        박명규 ( Myoung Kyu Park ),김백영 ( Baek Yung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09 사회와 역사 Vol.0 No.82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헤게모니 없는 지배’로 특징지어진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헤게모니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강압성과 폭력성을 띤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통치과정에서 근대성을 제도화한 측면이 있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일제하 한국의 사회문화적 근대화에 미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주로 교육·의료·사회사업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전개된 선교사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조선인들은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았고, 이는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식민지 근대화를 추동하게 하는 일정 정도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미국 개신교 선교세력을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그 하나는 식민지 통치성과 선교활동의 문제, 즉 종교와 정치의 관계라는 국내적 차원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양차대전 전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과 미일관계라는 국제적 차원에서이다. 일제는 초창기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선교세력에 대하여 견제·회유 정책을 펼쳤으나 1920-30년대 미일관계가 악화되어 중일전쟁과 함께 극단적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추방 정책이 전면화되기에 이른다. 이 연구는 조선총독부와 미국 개신교 선교세력간에 전개된 헤게모니 경쟁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권력과 종교, 국가와 사회 형성, 패권제국과 지역체제의 문제에 대한 한층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ough modern colonial governance has generally been characterized as ‘excess of coercion’ or ‘lack of hegemony’, it is also true that it institutionalized modernity in colonial society. This article analyses the politico-sociological influences of US missionaries in Japanese-colonized Korea through the conception of ‘hegemony competition’.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US missionaries gave colonial Koreans a chance to experience another model of modern civilization in addition to the Japanese one and their socio-political influences compelled Joseon Government-General to promote a modernization policy further. We raised two research questions,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governmentality and missionary works in terms of internal politics, and the second, that of the US-Japanese relationships during the inter-war period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arlier period,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ried to conciliate the Western missionaries and to keep friendly relationships with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with the US. However, during 1920-1930s with the US-Japanese relationships exacerbated, and finally with mutual hostile antagonism rising, Joseon Government-General started total oppression and expulsion towards the Western missionaries. The results of the politico-sociological analyses of the structures and dynamics of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the US protestant missionaries call for further thoughts on comprehensive theoretical problems, e.g., the relations between colonial power and religion, between colonial state and making of a society, and between the hegemonic empire and regional regi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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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박명규 ( Myoung Kyu Park ),이상신 ( Sang Shin Le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과 평화 Vol.3 No.1

        이 연구는 한국인의 대북태도나 정책지향,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미지의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볼딩은 이미지를 주관적인 지식(subjective knowledge)으로 정의했다(Boulding 1956, 5~6). 이 주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이미지는 과거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고 구성되지만, 결코 고정적이거나 항구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볼딩은 오히려 이미지가 사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이미지가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계속 이미지를 재생산한다(Boulding 1956,64)." 이러한 볼딩의 논의를 계승한 허먼의 이미지 이론(image theory)은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남녀 823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유형화하고 그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or North Korean policy orientation, and the South-South conflicts could be influenced by North Korean Images. Boulding defines images as "subjective Knowledge" (1956, 5~6). Images as subjective knowledge are formed and constructed through past experienc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mages are unchangeable. Rather, Boulding states that images and society influence each other in continuous interactions. Hermann, who inherits Boulding`s image theory, tries to categorize international Image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em. Based on Hermann`s image theory, this study analyzes various types of North Korean images on South Korean citizens` mind.

      • KCI등재후보

        연대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실제: 국제성, 민족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박명규 ( Myoung Kyu Park ),임수진 ( Su Jin L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과 평화 Vol.7 No.1

        연대과학기술대학은 탈냉전과 국제화가 열어놓은 기회의 공간 속에서 ‘국제적 민족대학’이라는 독특한 꿈과 비전이 구체화되고 실현된 실체이다.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연대과학기술대학은 급변하는 국제화의 격랑 속에서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학제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형성되었으며 현지 사회의 거대한 흐름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적응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연대과학기술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해준 시대·사회적 흐름과 개인 및 공동체 비전의 형성 과정, 그리고 대학의 설립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그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연대과학기술대학의 세 가지특성―국제화, 민족 중심, 통합적 공동체―이 급변하는 중국 사회와 조선족자치주의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였던 국제화와 민족 중심이라는 가치가 대학 내외의 변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통합적 공동체의 단절과 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상황을 극복하고, 긴장 쟁점들을 넘어선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동북아 역사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적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has realized its distinctive vision as an "international ethnic university" in the era of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As substantiating its vision over 20 years of history, this university has shaped its educational system for its vision, and maintained its identity under social changes and globalization. This article shows how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enabled this university to be founded, and in this process how its vision was shaped in terms of the Korean diaspora,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Chinese community. Further, it analyzes how three characteristics of YUST - international, ethnic-oriented, and community-integrated -, as its vis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is university, have been altered in the sudden changes of both Chinese society and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Under these cha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university, its international and ethnic-oriented visions have now stared to be gradually weakened,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the disinteg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university community members. Nevertheless, if YUST overcomes the current challenges, it will be able to be the epochal and leading model of an ethnic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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