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民 福祉를 위한 政策의 政策參與

朴大植,Park, Dae Shik 韓國外國語大學校附設 韓國地域問題硏究所 1991 韓國地域硏究 Vol.- No.-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박대식(Dae-Shik Park),최경환(Kyeong-Hwan Choi),조미형(Mi-Hyoung Ch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Method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field survey, mail survey, and case stud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rural residents. A mail survey was conducted among 343 governmental social workers and 186 nongovernment social workers.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6 rural counties.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F-test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Major problems of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shortage of social welfare resource and the overburden of social welfare tasks, 2) accessibility problem of rural residents, 3) insufficiency of professionalization, 4) insufficiency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and 5) difficulty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rural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1) construction of a rural typed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2) improvement of the accessibility problem for rural residents, 3) upbringing of rural social welfare manpower and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zation, 4) reinforcement of servic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5) reinforcement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visiting service, and 6) extension of the rural social welfare project in agriculture related institutes.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환경의존적 분석

박대식(Dae Shik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 Vol.23 No.4

This paper deals with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s made toward the direction of functional integration.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restructuring cases occurred in America, Japan, China, and Korea at the end of 1990s and at the beginning of 2010s, and it analyzes why and how such a restructuring occurred. As a result of analysis, I find out three facts as follows. First,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tterns such as weak coordination type, strong coordination type and concerted action typ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integration. Second,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was made by the state, while the state adapted itself to environmental change. That is, the uncertainty of task environment asks for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so that it causes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At the same time, the economic recession facilitates the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Third, states show a variety of their results of restructuring, depending on their new environment. America and Japan wanted a heavi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heavi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n economic depression, so that they adopted a concerted ac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China wanted a slight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slight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n economic boom, so that she adopted a coordina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Korea wanted a moderate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moderate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 moderate economic situation, so that she adopted a strong coordina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Consequently, this analysis proves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dependency approach. Also, I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restructure the administrative system from a strong coordination type to a concerted action type as her uncertainty of task environment grows and economy recession emerges in the future.

대통령 접근법 비교분석

박대식(Park Dae Shi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7 No.-

본 논문은 대통령 연구 접근법을 소개하고 대통령 접근법의 한국에 대한 적실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접근법을 개인적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상황적 접근법 등 세가지로 구분한 다음, 이 접근법에 속한 다섯가지 대표적 이론 즉 Barber, Neustadt, Burke, Moe, Skowronek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뒤이어 이 이론에 관련된 한국의 사례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접근법의 적실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권적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대통령 접근법이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는 적실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반면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의 정치체제가 분권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접근법의 적실성이 커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대통령의 설득능력을 강조하는 Neustadt의 이론, 대통령의 참모조직과 인력에 대한 활용 능력을 중시하는 Moe의 이론,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합세력 구축 능력을 지도력으로 간주하는 Skowronek의 이론은 한국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보았다.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과 한국에 대한 적실성 모색

박대식(Park Dae-Shi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5 No.-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의 한국에 대한 적실성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권력구조 연구를 위한 접근법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을 여섯가지로 선정하여 설명한 다음, 이론의 한국에 대한 적실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1) 지역사회연구를 위한 접근법 중 평판법과 의사결정법은 한국의 연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지위법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지역사회 이론들은 각기 한국에 대한 적실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엘리트이론과 도시성장기구론은 한국에 적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원주의이론과 도시레짐이론은 부분적으로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도시한계이론은 현재에는 적실성이 적으나 미래에는 적실성이 커져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의사결정이론은 적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과적으로 미국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론들의 한국에 대한 적실성을 무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게 되었다. 즉 이론들을 한국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분적으로 선택하거나 수정하면 적용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비교관료제 접근법 변천추이

박대식(Park Dae-Shi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13 No.-

본고에서 필자는 비교관료제 사례연구들을 검토하여 비교관료제 접근법의 변천추이와 각 접근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타난 일곱가지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1) 비교관료제 연구를 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행태적 접근법, 구조기능적 접근법 및 생태적 접근법이, 뒤이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신웨버국가 접근법과 관료정치 접근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2) 행태적 접근은 일부 관료들의 행태를 규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반면 미시적 접근이어서 전체관료제의 특성을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3) 구조기능적 접근은 개발도상국의 전이적 행정특성을 기술하기에는 유용하지만, 거시적 접근이므로 구체적 지표의 개발이 쉽지 않아 적용상의 한계를 지닌다. 4) 생태적 접근은 관료제와 환경간의 일방적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거시적 접근이므로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아 동태적 상호관계 분석에 한계를 보인다. 5) 신웨버국가 접근법과 관료정치 접근법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이어서 선진국가들 간의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민주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비교관료제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1) 행태적 접근법의 경우 행태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 이외에 행태가 관료제 특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2) 구조기능적 접근법의 경우 사회체제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고 이를 위한 측정지표가 개발 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생태적 접근법의 경우 관료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신웨버국가 접근법과 관료정치 접근법의 경우 비민주적 정치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접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비교정책 접근법 모색

박대식(Park Dae-Shi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 Vol.12 No.-

본고에서 필자는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을 검토하여 비교정책 접근법이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나타난 여섯 가지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교정책 접근법의 동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1)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은 정치체제와 정책과정ㆍ결과간의 관계, 경제상황과 정책과정간의 관계, 그리고 정책유형과 정책과정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교정책 접근법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이 광범위한 표본을 채택하지 않고,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세련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비교정책 접근법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3) 비교정책 사례연구들은 주로 선진국들을 비교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보다 포괄적인 비교정책 접근법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비교정책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다. 1) 사례연구는 정책과정ㆍ결과와 징치체제간의 관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사례연구는 광범위한 표본을 채택하고,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고, 세련된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힐 것이다. 3) 사례연구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결정과정 비교분석

박대식(Park Dae Shik) 한국조직학회 2009 한국조직학회보 Vol.6 No.3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 - 선택적 분석 ;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박대식(Dae Shik Park)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3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Terry Moe의 제도-선택 이론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자익추구적인 정치세력들의 선택 하에서 개편된다. 이러한 개편과정은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달리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분권적 체제하에서 이익집단, 의회의원,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이익집단이 개편조직을 세부규정으로 보호하게 되어 적체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분점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집권적 체제하에서 내각수반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게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보호전략이 소용없어 적체된 조직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 없어 분점된 조직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도-선택 이론을 수정하여 한국에 적합한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이 분석틀을 통해 1998년과 1999년에 있었던 정부조직개편 사레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에 대해 보다 많은 영향력 확보를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형조하고 이에 야당(과 때로는 공동여당)이 반대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도 보호전략을 사용치 않아 적체된 조직이 출현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타협에 의해 분점된 조직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유형은 미국 유형과 유럽국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두가지 유형의 특징이 혼합된 변종(hybrid)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of Terry Moe, decisions on organizational change in government are mad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self-interested political forces, and thus the altered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reflects the interests of those political forces. With reference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two case studies from the years of 1998 and 1999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re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as follows. (1) The main actors determining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are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2) Organization is not overburdened with specific rules and regulations by the ruling party, since the ruling party does not expect that the organization wile be abused by the opposition party in the future. (3) Organizational structure (or power) is divided between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on the one side) and the opposition party (on the other sid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ompromise. As a result the author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European countries with parliamentary systems, as well as that of the U.S. The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e first two characteristics mentioned. However, the third characteristic holds a similarity with that of the U.S. In short, Korea seems to be a hybrid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in its pattern of organizational change in government.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간 갈등에 대한 해석과 처방

박대식(Dae-Shik Par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