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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한국재정학회 1999 재정논집 Vol.14 No.1
The larg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costs which are not in formal edueation system are one of the major educational lssues in Korea. This paper probes the private edueational costs in the presence of private schools. The results are us follows. First, the presence of private schools reduces the private educational costs and inereases consumer surplus. Second, the inereased spendin on publie education may not reduce the private educational cost when private schools exist. Finally, private education is efficient when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is less than that of publ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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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함수를 이용한 법인세 감세 규모 및 인플레이션 과세의 규모 추정
박기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1
This paper analyzes the revenue effects of tax-cut and inflation with the tax revenue function. The tax revenue function follows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us consists of tax base, tax rates and tax bracket. This revenue function is simple, can be used when micro-data are not available, and requires one year data. The revenue effects applied to recent tax reform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the higher tax rate from 25% to 22%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4.05 trillion. If the higher rate is lowered to 20%, the tax reform results in ￦3.07 trillion revenue loss. For the lower tax rate, the change of the tax rate from 13% to 11% in 2008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197.8 billion, and the additional reduction to 10% in 2009 reduces the corporate tax revenue by ￦190.8 billion. The revenue loss due to tax bracket hike from ￦0.1billion to ￦0.2 billion is estimated to ￦279.7 billion. Inflation taxation occurs since the tax bracket is not indexed to inflation. The estimated inflation taxation is about ￦379.7 billion in 2008, and 1.018 in elasticity. The same results as in inflation applies to the increase of the tax base. The GDP elasticity of the tax base is calculated with regression, and the estimated elasticity is 1.001 in the cointegration test. The regression with differenced data renders 0.959 for the elasticity, which can not reject the hypothesis that the elasticity is 1. 본 연구는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결정되는 방식, 즉 과세표준, 세율 및 세율구간으로 구성되는 세수함수를 이용하여 감세 효과 및 인플레이션 과세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수함수는 매우 간단하며, 미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추정할 수 있고, 단년도 자료만 있어도 사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2008년도 세제개편에 적용하면, 2009년에 고세율이 이전의 25%에서 22%로 3%p 인하된 경우에 세수 감소 규모는 약 4.05조원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고세율을 22%에서 20%로 2%p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약 3.0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세제개편으로저세율이 이전의 13%에서 11%로 2%p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1,978억원 감소하고, 저세율이 2010년에 11%에서 10%로 1%p 인하된 것의 세수 효과는 1,908억원으로 계산되었다. 2008년에 세율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의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797원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세율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1% 상승이 주는 세수 증가 규모는 2008년의 경우 약3,79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탄력성은 1.018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수 증가 규모 및 탄력성을 가진다. GDP의 증가가 법인 과세표준에주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계산하였으며, 공적분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GDP 탄력성은 1.001로나타났다. 차분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과세표준의 GDP의 탄력성은 0.959로 나타났지만 과세표준의 GDP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을 기각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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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2000 재정연구 Vol.6 No.2
This paper uses input·output tables to estimates the size of tax expenditures due to the exemption of value added tax (VAT). According to the equation on tax expenditures, the size of tax expenditures increases as the portion of consumption and import increases, inputs of a final product are not taxed, and goods or services are not used as input of taxed outputs. The overall size of tax expenditures in 1996 was about ￦6 trillion and is projected to be ￦8.2 trillion in 1999. The goods or services whose tax expenditures are significant include residential purchases, government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medical and health services, food,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However, tax exemp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services to out to increase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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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전병욱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서론 II. 분석방법 III. 소득이동성 지수의 계산 IV. 소득이동성 지수의 활용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 널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지표는 소득순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소득의 이행행 렬을 이용하는 Shorrocks(1978) 및 소득의 변화를 이용하는 Fields and Ok(1996)과 차이가 있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123-0.153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12-15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동성에 특별한 추세는 없지만, 2010년 이후에 소득이동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지표는 소득이동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인데,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활용해서 소득순위의 변화와 표준화된 소득 간의 공분산을 소득이동성 지수로 제시한 것이다.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연도에서 소득이동 성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기간 소득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의 추정치는 0.04-0.05로 나타나서,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4-5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이 반복되는 형태로 장기간의 소득이동 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단일 기간의 소득이동성이 일시적이고, 다음 기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의 소득순위가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상수항은 0.124-0.174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전년도 소득순위와 무관하게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12-17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순위가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2009년, 2010년 및 2012년에만 유의적인 음수의 회귀계수가 나타나서 전년도 소득순위가 높을수록 소득순위의 변동이 작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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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박기백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재정논집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전체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경기순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 이전지출, 자본지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농업분야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지출총액, 경상지출, 인건비 및 물건비가 선거기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거가 연중 지출시점을 변동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성장,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은 장단기 모두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본지출이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지출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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