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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정부간(GtoG) 거래 :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FMS제도의 시사점
박근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2
최근 도입된 방산물자의 정부간(GtoG) 거래 제도를 개괄하고 미국 정부간 판매(FMS)제도를 정책과 규범, 그리고 표준거래조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정부간 거래 제도는 초기단계에 있는 방산수출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로 부패 방지와 후속군수지원 확보를 원하는 구매국과 우리 정부가 직접 방산수출계약을 특수한 형태의 국제무역거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 장기, 패키지 거래인 경우가 많은 방산수출거래는 일반 국제무역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나게 되고, 특히, 구매국의 지급능력 확인, 계약이행의 확인 및 담보, 분쟁의 특수한 해결방식 등 특유의 문제를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아직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미국의 정부간 판매제도인 FMS는 안보원조(Security Assistance)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안보협력과 산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적 수행, 비영리 운영, 미 정부의 책임한계 설정, 표준화된 일반거래조건과 계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이라는 특색이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간 거래에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미국 FMS 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 구매국 정부, 국내 방산수출기업간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발견되어 제도 정착과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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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서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보 Vol.46 No.5
Nowadays, the theory of metaphor is highly encouraged by Davidson's philosophical vision. As a philosopher of communication, he condensed his theoretical interest on the principle of exchange of meaning and its practical effect. Davidson's vision is very radical and deconstructive one. In his view, metaphor is nothing but a gesture. It has not meaning, so cannot convey any cognitive information. This argument is somewhat understandable at his side, but it has some undefeatable faults. If Davidson is right, metaphor must always be dead metaphor, and language can be discriminated into its meaning and use distinctively. But, metaphor is sometime active(ie., active metaphor), and language has no meaning that can be separated from its use. Davidson endeavored to achieve a completed theory of metaphor, which represented his radical theory of language. But his argument is not perfect. In my view, his project was too logical and rational to anchor in our common language. His two aspects of language/meaning and use) and its exclusive application to the theory of metaphor ruins his whole theoretical construction. Metaphor is not so clear and distinct one. Its identity is very vague and ambiguous, because its position is on the boundary of our linguistic system. Metaphor is not one-dimensional thing. Its vagueness and ambiguity is not faults must be eliminated, it's a very nature of our metaphor. 본 논문의 목적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은유가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데이비드슨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데이비드슨은 통상적 의미에서 분리된 은유적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급진적 은유이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의 커뮤니케이션 철학 전체의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매우 불안정한 주장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를 의미와 쓰임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경험적으로 볼 때 매우 애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한 데이비드슨의 은유이론은 또한 한편 불안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살아 있는 은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은유가 어떠한 인지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데이비드슨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은유의 성격을 지나치게 명확히 하려는 데에서 영원하고 있다. 은유를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하나의 언어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 혹은 일상언어학파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그는 단 하나의 길만을 선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은유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언어헌상이다. 다른 사물의 이름을 빌어 특정 사물을 지칭한다는 고전적 은유 개념이 지적하듯, 은유는 언어적 현상이지만 언어의 규칙을 해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은유는 데이비드슨이 주장한 것처럼 오직 말로 행해지는 제스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통상적 언어활동이며 동시에 그것의 특정화한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은유는 경계선 상의 언어로 그 자체로 애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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