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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감사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3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는 과거 전통적인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패방지감사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일부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부패방지업무가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의 업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원과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방지감사는 무엇인가? 부패방지와 감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부패방지와 감사가 연결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로 전자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분석하여 부패방지감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부패방지감사를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활동, 또는 감사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목적 달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감사의 목적 중 하나가 부패방지가 될 수 있기에 성과감사를 넘어서 부패방지감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패방지의 도구로 감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공공기관의 전자인지세 공평부담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된 전자인지세 공평부담 필요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중앙부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석을 통해 부패방지감사업무가 이행되고 있음도 언급하였다. 부패방지감사 개념을 통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업 가능성, 각급 공공기관 감사실 수준에서 부패방지업무와 감사업무 간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 While audit divisions in public organizations deal with not only traditional audit tasks but also anti-corruption tasks, it is not easy to find some reliable studies tha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systems and anti-corruption systems. Some studies use the term, anti-corruption audit, but the definition of the term is not fully discussed. Due to this lack of discussion, some questions are raised. What is the anti-corruption audi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audit systems?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reviews literature, examines cases, and analyzes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in a central public agency. This article construes anti-corruption audit as audit for anti-corruption: an official inspection of workers in public organizations for anti-corruption. This definition is different from the legal audit and the performance audit because the purpose of audit is unique. Using this definition, this study examines stamp tax cases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ir counterpar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vestigated electronic stamp tax cases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ir counterparts should equally share the burden of the electronic stamp tax.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checked the cases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enact new by-laws to declare the equal burden of the electronic stamp tax.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in a central public agency and finds that anti-corruption audit is the inevitable part of the tasks of the audit divi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new definition of anti-corruption audit helps us understand a new rolf of audit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 KCI등재

        중국과 인도의 부패방지 수사기구(공수처)에 대한 비교분석

        민경선(Min, Kyoung-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안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유사하여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외국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정도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한 공수처를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공수처를 반면교사 삼아서 공수처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가? 이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본고는 사례로 중국과 인도의 부패방지 수사기구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강력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당에 종속되어 있다. 인도의 중앙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이나 수사에 대한 권한이 약하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볼 때, 공수처의 실패는 독립성의 부재와 제한된 권한에 기인한다. In South Korea, the debate related to build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heats up. Some experts argue that bills related to establish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in Korea are similar to the acts in China. While many studies in Korea introduce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ies in Hong Kong and Singapore, it is difficult to find a good study that deals with unsuccessful cases. What factors generate the failur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 China and India cases. While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of China has a lack of independence, the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of India has a lack of power. The Indian leaders refuse to build a strong anti-corruption agency that may impede their ability to protect political allies. The Chinese leaders use anti-corruption policies as a punishment against opponents to increase their power in the party and the power of the party. This study assets that the success of build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is based on citizen s will to fight corruption and that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to curb grand corruption.

      • KCI등재

        배드민턴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민경선(Kyoung Sun Min),김진(Jin Kim) 한국사회체육학회 200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psychological process implicated in the degree of spor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based on the sociodemographical variable of the badminton-love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otal 237(94.8%) adults over 20 years old(Male-127;56.4%, Female-110; 46.4%) residing in M city and participating in badminton activity. To attain the purpose with the effective sample, the relation of the different satisf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sex, male(M=3.9613) showed higher degree than female(M=3.7939). Second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level was, the high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Third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vocation, the result was varied. Fourthly, in the analysis on the different degree of badmint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income, the higher the income was, the higher the degree was.

      • KCI등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이 초안을 만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함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미비한 점도 있다. 정보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과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행법령의 정보제공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은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협조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제공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볼 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호조치, 보상금 지급,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보제공자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enacted the Act for Establish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in December 2019, and the interim organization that established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lso enacted the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in July 2020. Is the President Decree 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whistle-blowers? How could we revise the decree to protect the whistle-blowe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ecree and other acts related to, and explores some cases of whistle-blowers protection. The decree has important points for protecting the whistle-blowers: the omission of written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safety, the mitigation of culpability, and the payment of rewards. The decree is expected to play a vital role in protecting insiders. However, this decree has no articles for protecting outsiders: if the whistle-blowers are not insiders, the decree cannot protect them. This paper argues that, since there are no reasons for discriminating against outsiders, they should also be protected proper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o protect outsider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revise not only the decree but also the Act for Establishing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 KCI등재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부금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 관련 수사 결과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각종 비리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진행된 시민사회의 성장에 관한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이 지원과 규제완화에만 치우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적정한 규제, 규제에 필요한 제도설계, 시민단체에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권리 보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관리자 측면,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 측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 법의 제재에서 면제받는 대상 단체가 상당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품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운영자의 사적 유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운영자 측면에서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부패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통제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개선역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원에게 모금한 금품도 기부금품법에 포함하여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부자의 동의에 따른 기부금품의 운영비 추가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investigation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in some nonprofit organizations reveals the corruption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ince the 1990s, many experts have insiste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and that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should be increased. With this belief, the regulation on the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mitigated. The absence of the regulation has partly the responsibility of generating the corru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t is time to find the way for reducing corrup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good studies for this. Only a few studies suggest some plans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but their solutions are not comprehensive. What is the way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adopts three points of view: the government, donors, and operators. With the government’s view, it is not easy to audit and guide nonprofit organizations because of loopholes in laws. With donors’ view, it is plausible that operators might misuse donations and subsidies. Moreover, it is not easy for the donors to know the use of donations due to the low level of transparency. With operators’ view, non-corrupt organiza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rrupt organizations. Also, due to the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maintaining the organizations is not eas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should be revised to remove the loophol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new information system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use of donations and open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new agency to help nonprofit organizations.

      • KCI등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4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2016년부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인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은 부패방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과 연계하여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이 있음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패방지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UN 관계자의 인터뷰 및 문헌 연구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진단을 추가하였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이행 점검과 함께 자산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Action Platform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제재를 전략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관한 부패인식지수의 하위지수를 분석해보면, 정치와 기업의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정책은 주로 생계형 부패와 공직기강 측면에서 추진되어왔다. 민간부패와 거대부패에 대한 통제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and the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 the 16th goal of the SDGs, is related to anti-corruption strategies.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fight corruption with this goal. However, while many studies focus on the SDGs, it is not easy to find good research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G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SDG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interview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 2019. The ACRC interviewed managers in the UNODC and UNGC to underst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used by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corruption indices to measure corruption and find the trends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show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rge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Corruption indices indicate that, while petty corruption has successfully decreased,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are still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South Korea should build anti-corruption strategies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 KCI등재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청렴도 평가는 2002년부터 실시해 오면서 공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렴도 평가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지만, 청렴도 평가의 방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청렴도 평가의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청렴도 평가의 개선방안은 크게 현재 측정 방법을 유지하되 활용에 있어서 개선방안과, 현재 측정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첫째, 기관 정보를 제거한 후 종합 점수 및 세부항목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표준오차 등 비교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첫째, 기관 간 비교를 위한 점수산정 방법과 기관 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점수산정 방법이 달라야 한다. 둘째, 설문대상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 외에 추가적인 제언도 제시하였다. 첫째, 시계열 자료로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기관 등에 대한 측정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거대부패에 대한 측정 수단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 향후 개도국에 대한 청렴도 평가 도입과 국가청렴도 측정 지수 개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Since 2002,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f South Korea has conducted an integrity assessment to measure the level of integrity among public organizations. While some studies use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assess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methodology of this integrity assessment. How can we improve the integrity assessment to better measure the level of integrity among public organizations, and how can we make better use of it?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thodology of the integrity assessment and puts forth several opinions. With the current methodology, first, the ACRC should inform the public of not only the grade but also the score. Second, standard errors that result from a low answering rate should be informed. With the methodological changes, first, the ACRC should generate two-types indices for making comparisons between and within organizations. Second, the ACRC should provide incentives to respon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answering rate. In conclusion, the study additionally suggests that the list of public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should not be changed, even if some organizations have excellent scores and evaluations of them seem unnecessary, the integrity assessment should remain consistent and not be changed from year to year, and that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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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es Putin Refuse to Adopt Anti-Corruption Policies?: The Impact of Putin’s Governance Strategy on Political Will to Fight Corruption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2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지도자가 부패방지정책의 도입 및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의지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치지도자나 정치적 행위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주는 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패척결을 위한 일관적인 의지가 없다면 부패방지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적 의지를 부족하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거버넌스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거버넌스 전략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국내 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그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국내외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려고 한다. 거버넌스 전략이 강화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되고, 거버넌스 전략이 강화되는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약화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푸틴이 처한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선택을 분석하였다. 푸틴의 거버넌스 전략은 정치적 기구들을 수직적 권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푸틴은 부패한 정치 엘리트와의 협력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혁적인 부패방지정책을 거부하게 된다. Some scholars argue that political leaders reject anti-corruption policies due to a lack of political will. However, sufficient and profound explanations of what influences political will are lacking. This study builds a theoretical model that contains a new term: governance strategy. Governance strategy is a grand plan to fortify political leaders power within national affairs. Leaders want to maximize their power to govern their people while responding to international and national circumstances to retain their power. To react to these circumstances, leaders strengthen their governance strategy, and their governance strategy increases or decreases political will.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is assertion, this study examines Russia s political situation and explains the circumstances that Putin faces. Putin s governance strategy is to control the various political apparatuses through vertical power. To fortify his governance strategy, Putin avoids introducing reformative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might damage his relationship with corrupt elites.

      • KCI등재

        의원입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다른 측면에서 입법절차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입법절차에서 거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2006년에 정부입법절차에 처음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분석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도록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소관부처에게 권고하는 사전적 부패예방제도이다. 시행이후 2019년 12월까지 정부입법을 통한 제정 및 개정된 3,815개 법률 중 645개 법률(16.91%)이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되었다. 의원입법은 현재 부패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바, 의원입법에 도입 될 경우,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에 정부입법과 동일한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국회 입법권 통제, 또는 행정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과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원입법 지원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자문을 의뢰, 국회에 부패영향분석 관련 전문관을 파견, 국회의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 도입 등이 필요하다. Since 2000, the number of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South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this new phenomenon, experts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aw might be deteriorating.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aws, but they do not explain how to implement these plans. This study suggests a new tool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xecute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developed to prevent corruption by analyzing corruption-causing elements in laws.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have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have not evaluated laws introduced by a National Assembly member due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utonomy. This study provides plans for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on the laws introduc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ir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advise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on implementing the corruption risk assessments. Seco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dispatch corruption risk assessments experts to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inall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uld provide training programs to the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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