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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정,김미정 서울행정학회 2016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4
본 논문은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제력 지수를 활용하여, 복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각국의 GDP 대비 복권매출과 J.s. Mill의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틀로 설계하였다. 2014년 기준 OECD 가입국가 34개국을 연구한 결과,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기준의 강도(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셋째 정부 지출의 낭비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이다. 위의 세 가지 요인들이 각 국가의 복권매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으로 첫째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낮을수록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 감사와 보고 기준의 강도가 낮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높고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높으면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낮다. 셋째 정부지출의 낭비정도의 분석결과, 정부지출을 낭비하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GDP 대비 인당 복권 매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복권산업은 의제설정에서 대중의 관여도가 매우 낮고, 적절한 견제 기구가 부재하며, 복권 관련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다. 뿐만 아니라, 복권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회계보고가 없다. 이러한 복권 관련 기구 부족이나 정책 도입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 미비, 사용처 공개 불투명 등의 한국 특유의 복권정책이 복권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 되는 것은 한국의 복권 규제 정책이다. 복권은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매출의 신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권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더 이상 사행 산업이 아니라 기부금 문화와 건전한 오락의 한 가지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권정책 비교: 한국, 영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문윤정,문혜정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본 논문은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복권사업의 현황 및 정책을 비 교연구하고, 문화유형에 따른 알맞은 복권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Douglas (l970)의 문화이론을 기본으로, Wildavsky(1988)의 문화유형별 위험특성, Hood(2001)의 문화유형별 위험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체제와 정책도구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 라 복권상품은 어떻게 달라지고,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대응을 정책적으로 연구하 기 위해 문화이론과 정책도구를 접목하여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분석기준은 ``문화유형ㆍ위험특성ㆍ정부역할ㆍ복권유형``으로 삼았다.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권정책을 비 교하기 위해 문화유형별 대표국가로 한국ㆍ영국ㆍ중국ㆍ미국을 네 개국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문화유형은 평등주의로 추첨식 온라인복권(로또 6/45)을 선호하고, 집단결정을 중시하며 청부의 지엽적 대응을 원한다. 반면 영국은 개인주의의 문화유형으 로 분류되는데,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며 선호복권유형은 개인선택 가능한 즉석식 온라 인복권 BET365이다. 중국은 아주 계급적이며 계층적인 사회로, 계층주의의 문화유형의 국가이다. 선호복권의 종류는 추첨식 인쇄복권(칠성복권)이다. 미국은 가장 기독교주의 적인 사회로, 운명주의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드린다. 최소한의 정부대응을 원하고 선호복권은 즉석식 인쇄복권(메가밀려온)이다. 복권정책은 각 국가의 문화차이에 따른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 져야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추첨식온라인복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재로는 토토가 더 성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점차 영국처럼 개인주의적인 문화유형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변화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중국처럼 정부주도로 복권을 규제하고 있다. 분화가 변화하면 청부대용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