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南北韓) 형사사건(刑事事件)의 해결방안(解決方案)에 관한 연구(硏究)-도피사범(逃避事犯)을 중심(中心)으로-

문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외법논집 Vol.9 No.-

말씀과 생활 / 강단 / 우선순위의 재조정

문규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86 활천 Vol.417 No.-

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문규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독도연구 Vol.- No.21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 ... Dokdo Island is the inherent territory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title of law, and international law. Unfortunately Japan does not accept this true fact. On the contrary she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Dokdo Island has been the territory of Japan after incorporating it with the territory of Japan in course of colonization in 1905, and has complained continuously since ‘Declaration of Sovereignty Over Neighboring Seas’ proclaimed by Korea in 18 January 1952. In connected with the dominion of the Dokdo Island, there are four obvious facts at least. First is that Dokdo Island had been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Japan in the course of colonization with the purpose of military usage before the period of the Russia-Japanese war in imperialism times, and Korea had returned to the original condition after Japan had defeated the Second World War. Second is that some various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Japan before 1905 had recognized again and again that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Third is that just like people can see Dokdo Island on the specific place in Ulleung Island with the naked eyes during the bright day, many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Korea before the year of 1905 had been clearly recorded that Dockdo Island belongs to Korea and has been controlled by Korea. Fourth is that Japan's incorporation on Dokdo Island had taken the times which a powerful state could colonialize a small state lawfully from the standpoint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law. Korea has concerned about this fourth point very much in the ICJ lawsuit, as far as I know, if the issue of Dokdo Island can be brought. Nevertheless the facts, abovementioned, are true without doubts, Japan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issue of Dokdo Island brings a lawsuit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If so, how does Korea cope with the contention of Japan? Most of third people, who do not belong to Korea and Japan, can think that bringing a lawsuit to ICJ suggested by Japan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also a big reason for the Japan's contention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through ICJ lawsuit at least. The reason is that Japan is none the worse for the loss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Or Japan can think that it is OK or does not mind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even though Japan will be hurt her pride. On the contrary there are not any reasons for Korea to be approved by the ICJ because Dokdo Island belongs to the Korea's inherent territory without any doubts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It is not fair as well that Korea will be unilaterally burdened an unimaginable shock such as explosion of an atomic bomb if Korea loses a lawsuit due to unskilled litigation capacity or any other reasons. By the way, how does Korea cope with this worst situation if UN Security Council makes a recommendation or decides a resolution with a means of settling the Dokdo Island issue under chapter 7 of UN Charter even though it is not much possibility to happen this situation in reality? In preparing the inevitable situation caused by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resolutions or recommenda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of UN, the author got an idea about the conditional lawsuit in the framework of the ICJ jurisdiction under the grace of God Almighty suddenly. Here is the conditional lawsuit that means to start the lawsuit after the complainant state accept a specific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state proposes, if the defendant state will win the case against the complainant state, as an precondition for making a lawsuit. Namely it means a special lawsuit that should implement the specific condition attached for making the lawsuit if the complainant state loses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state. If so, is it possible to bring a conditiona...

國際法上 사이버犯罪에 관한 硏究

文圭石(Gui-Seok MOON) 대한국제법학회 2001 國際法學會論叢 Vol.46 No.1

국제전화 금융 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방안

문규석(MOON Kyuseok)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1

중국에서 조직범죄 집단원들이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은 2006년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최초에 세금환금과 같은 보상제공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발전하여 자녀의 납치와 같은 협박 형태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2006. 6 - 2009. 7월까지 매월 49억 7천만 원이었다.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에 매월 499건이었다. 대부분 가해자는 한국인 협력자(대포통장 발급자 및 기타)가 약 75%였고 중국인은 약 10%, 대만인은 3%였다. 범죄행위가 중국이고 그 범죄행위의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행위자가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와 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채널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 요청, 인터폴에 의한 적색수배서 발행이다. 그런데 중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자국민에게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중국의 경찰당국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한국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 기획수사이다. 즉 국제법과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당국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중국당국이 그들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들 범죄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사소추 이송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사법결정 상호승인의 원칙에 따른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국은 먼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도 법집행당국은 관련자들의 인적 정보를 습득하여 중국의 공안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집된 범죄자의 인적 정보가 있다면, 적색수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사소추 이송제도와 국제체포영장제도의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체적인 측면에서 범죄정보를 각각(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범죄대책 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According to the data of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here has been a crime called voice phishing in South Korea after June 2006. This kind of crime has occurred as following order. First, organized criminal groups in China collect personal data on adult Korean. Second, tele-marketers who belong to organized criminal groups staying in China phone to any koreans who get any cellular phone or regular phone. Third, they talk any receivers with Korean language with a given made-up story related cheating such as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 or pension. Put in another way, they wheedle receivers in the name of refunding of excessively levied taxes. Fourth, they request to go ATM(automated teller machine) if receivers take the refunding money right now, and they ring off the phone. Fifth, They phone to the receivers again after about 5 minutes. And if receivers go to ATM in order to get the refunding money, they request receivers to press ATM button with a given order while talking them over cellular phone. Lastly, they request to press the sending button of ATM. Most of receivers realize something severely wrong after pressing the sending button of ATM because of not having discretion under circumstance blinded by easy money. A new type of swindling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like this occurred the type of refunding which is excessively levied taxes and pension for the first time and developed the type of threat such as kidnapping of receiver's child. If I introduce damage situation from June 2006 to July 2009, the amount of damage is 4.97 billon Won on a monthly average. Monthly average cases for the same period is 499. Most of offenders are as follows: Korean is about 76%, Chinese 10%, and Taiwanese 3%. A fact surprised is that most of Korean who issue bankbooks by his/her own name deliver it to members of organized criminal groups sent from the headquarter of organized criminal group located in China after taking some commission from them. A key issue raised is that China is the place of committing crimes through international phone call, on the contrary, Korea is the occurred place of the crimes. So, there are two methods to enforce these criminals such as requesting extradi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 and issuing red notice running with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Unfortunately, according to the article 8 (1) of extradition law of China, the request of extradition by a foreign state to China shall be rejected if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China.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China can deport her own people based on red notice issued by Interpol.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use diplomatic channel and Interpol channel, there is exceptionally practical method called active planning investigation in order to enforce these criminals staying China. This method is a way under circumstances not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chinese domestic law. Take an example, a korea authority gives some pieces of criminal information to china authority in order to arrest these criminals and punish them. There are two law-making methods as well. One is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The other is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Theref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ctively. Even though extradition request is not available to China,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take active measures such as delivering usefu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to China judicial authority. If korea judicial authorities collect judicial information related these crimes, Korea requests to issue red notice to Interpol. Furthermore, Korea judicial authorities have to research the Transfer of Proceedings in Criminal Matters and International Arrest Warra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m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requested that judicial authorities(National In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연구

문규석(Kyu-Seok Moon)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①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정의의 성취, ②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③ 조직적으로 야기된 국제분쟁의 종결에 기여, ④ 국제임시법원의 결함의 구제, ⑤ 국내법원에 대한 보완 ⑥ 미래의 국제형사범죄의 방지 등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ICC는 국내법원과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ICC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첫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의 의미와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둘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는 경우의 의미와 상황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할 것인가? 셋째,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넷째, 위와 같은 상황과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이다. 필자는 ICC는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재판적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관의 수사권을 제1차적 수사권과 제2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를 제1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2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계류중인 경우 및 허용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범자를 국내법상 사면하는 경우에 그 사면에 대하여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서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Primary objectives of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sed o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adopted on 17 July 1998 are as follows; ① to achieve justice for all mankinds, ② to end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who commit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③ to help end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conflicts through justice, ④ to remedy the deficiencies of ad hoc tribunals such as ICTY or ICTR, ⑤ to take over when national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unwilling or unable to act, and ⑥ to deter future perpetrators. ICC introduces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 order to institut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riminal court and ICC. Therefore, there are big issues raised about application of complementarity as follows. ① what does it mean that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s unwilling genuinely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and what are admissibility criteria to be unwillingness in an actual situation, ② what does it mean that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is unable genuinely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and what are admissibility criteria to be inability in an actual situation. ③ what are criteria established to decide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or are not being conducted independently or impartially and that the proceedings were not or are not being conducted in a manner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 intent to bring the person concerned to justice. ④ In order to determine these meanings, situation and criteria above-mentioned, what are the factors that the court shall conside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raised about exercising complementary jurisdiction(issues of admissibility), the author has approached it with 2-category investigation according as whether the prosecutor has an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 by pre-trial chamber. The actual exercise of complementary jurisdiction, therefore, has described four stages which are exercising the first category investigation, which are allowed and not allowed to exercise the second category investigation, and which is pending a ruling on authorization of the second category investigation by the pre-trial chamber. It has touched the issues of challenges to the admissibility of a case as well. Lastly, in relation to amnesty taken by a state which has jurisdiction over a case, amnesty has been evaluated after dividing it into general and special, and reviewed measures about amnesty taken b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국제형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수사권 행사

문규석 ( Moon Kyu-seo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8 No.-

Crimes within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 the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These crimes can occur special situations such as in the course of civil war or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riminal actors of these crimes have highest positions such as president, commander, political leader in his/her country. So, there are five barriers for the prosecutor of ICC to investigate these criminal actors. ① It is really difficult to investigate a country's president. ② It is really difficult to find and obtain smoking gun for proving charges of the accused, ③Even though the prosecutor has issued an arrest warrant to the accused in the world community after investigating the accused, it is still very difficult for the accused to surrender ICC from his/her present dwelling place. ④ In conducting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among n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can intervene his/her surrender with the forms of for and against. ⑤ Even though arrest warrants for the accused have issued and delivered all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situations not to surrender the accused to ICC due to impunity agreement concluded by USA. Although much di fficulties above-mentioned ar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the accused who committed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hould be punished through the due criminal process because of the gravity of the crime, the interests of justice, interests of many victims and so on. That is why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criminal process on deciding whether or not to punish the accused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have started with three ways; referred by a state party, referred to the prosecutor by the Security Council acting under Chapter Ⅶ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itiated an investigations proprio motu by the prosecuto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constructs two dimension structures(first investigation(or preliminary examination) and second investigation) due to the check mechanism by pre-trial division. In preparing situations not to conduct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ICC and the state which occurred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direct enforcement system which can conduct investigation on the territory of a state committed crimes has introduced on the conditions of article 54,2(b) and 57,3(d). Therefor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has run as follows: ①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enforcement system, ② investigations are composed of two dimension structures, ③ Cases which referred by State and Security Council can be construed to satisfy the issue of complementarity and admissibility to some extent. Of course, after the issue of complementarity and admissibility should be satisfied through first investigation(or preliminary examination), second investigation can be implemented with the forms of issuing of arrest warrant, surrender the accused to ICC, activities related to amend or withdraw any charges to the accused and so on.

國際法上 情報戰에 관한 硏究

문규석(Kyu-Seok Moon)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정보전으로서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다. 사인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형사관할권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및 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보전은 악성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행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전시에 행해지는 정보전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 전개되는 정보전으로 한정하면, 첫째,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의 의미가 기동력이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4가지의 근거 및 5가지의 전제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최초의 무력의 행사는 침략 개시의 증거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무력행사를 의미할 때 그것이 침략행위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컴퓨터바이러스는 비살상무기로 분류되고, 비살상무기로 침략행위가 개시된 사례가 없으므로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 자체는 침략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5가지의 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견지에서 보면 재래식무기로 자위조치도 할 수 없다. 여섯째, 현재까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문제는 인명살상이 아니라 물질적 손실로 한정되고 또 모든 국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국제불법행위로서 국가책임과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제법의 패러다임은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전제가 된 국가를 기초로 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가상의 공간에서 또는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범죄에 관련된 문제는 현행 국제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 Cyber criminals can be grouped into state-actors and non-state actor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involved for non-state actors who attack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on foreign soil because the place to be committed a crime and the place to be occurred the result of the crime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These are ① which country has criminal jurisdiction?, ② the issu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 the issue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ybercrime committed by a state-actor can be referred to information warfare(IW). The main issue in information warfar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is whether computer network attack(CNA) of any state by a state-actor can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During wartime, IW is a part of means and method of armed confli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rmed conflict during peace time. In this paper, I discuss this issue with the following seven points. First, the term of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is armed force described as various forms of kinetic or physical force related to military activity of a state. Second, CNA can be includ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the four grounds and five pre-conditions. Third, the use of force is, in itself, agg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Definition of Aggression(XXIX) under the Resolution of U.N. General Assembly, which prescribes, "the first use of force by a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harter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an act of aggression…. However, the arising question is whether CNA is considered the act of aggression if CNA meets the five pre-conditions to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Fourth, CNA can not be act of aggression because of two facts. One is that malicious computer-program such as 'I Love You virus' and hacking programs which deny, destroy, corrupt, or exploit the enemy's information and its functions can be categorized non-lethal weapon. The other is that there is not even a case to have invaded with non-lethal weapon. Fifth, it is not legitimate to invoke the right of self-defence using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CNA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even though CNA is contain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five pre-conditions. Sixth, the problem raised by the attack through cyberspace can be solved by peaceful means because damage occurred is only limited by economic loss, not casualties, and all countries should be imposed the obligation of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Chapter Ⅵ of U.N. Charter as well. Finally, the act of crime related to CNA can be composed of state responsibility as an international wrongful act, and the actor of the crime who hold a position as an official capacity such as a Head of State or Government can be punished with the theory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Current paradigms of international law focus on a state-based structure that is preoccupied with the notions of sovereignty and territory. The problems raised through cyberspace or in the cyberspace can not be applied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So, tomorrow's world will require new paradigms which accommodate the imminent transnational society through Internet.

아·태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문규석 ( Kyuseok M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1

현재의 세계에서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을 여러모로 풍요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국경을 사실상 완전하게 개방하게 하고 국제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통합의 과정은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또는 단일시장), 그리고 EU와 같은 경제동맹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아·태 경제협력체 국가들은 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 단계이거나 또는 공동시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 통합 과정의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와 피싱 관련 범죄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국제범죄 행위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의 주된 특징은 범죄 행위지와 그 결과의 발생지가 각각 다른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는 외교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인터폴의 적색수배서도 3가지 유형의 효력으로 나누어짐으로써 국가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제가 현대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과 국제범죄 통계자료의 측면 및 인터폴과 유럽폴 및 유럽체포영장제도의 한계성의 측면에서 아·태 경제협력체 회원국들 간에 아·태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체포영장의 제도의 내용은 사법결정상호 승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대륙법계 국가들이 고수했던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아·태 체포영장제도는 조약의 형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신청양식은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신청양식과 유럽체포영장의 신청양식을 모델로 해서 정형적인 신청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Science technology which is developing with a rapid speed makes human lives affluent with many aspect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makes the border of states open fully in fact and leads states to integrat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pect. There are 4 steps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economy integration: Free Trade Agreement(FTA), Custom Union, Common Market(or Single Market) and Economy Union such as EU(European Union). Current member states of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e now in the step of FTA among individual states or are now developing toward a single market. Unfortunately some eccentric criminal acts among states has appeared because of science technology up-to-dated in the course of international economy integration. These international crimes are voice phising, smishing and phaming, and cyber-crimes. Main features of these crimes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between a state which are committed crimes and a state which is appeared the result of the crimes. If so, are there any solutions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hese crimes? 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s not up-to-date system because it is running diplomatic channel which is passing through many agencies between states. Red Notice system running by Interpol are not enough to have a good effects because it has divided 3 kinds of effect: 1. It is possible to make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 a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2. A red notice is considered to be a request for provisional arrest only if the requesting country is linked to the requested country via a bilateral extradition treaty or an extradition convention, 3.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provisional arrest on the basis of a red notice. There are accordingly nice distinctions among states about red notice published by Interpol. Therefore the Asia Pacific Arrest Warrant System(APAWS) should be introduced among the members of APEC from the point of upgrading of current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tatistics of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limits of Interpol, Europol and European Arrest Warrant. APAW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icial decision if it is introduced. Double criminality must be abolished and surrender shall not be refused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which is recorded as article 8 of extradition law, Republic of China. APAW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form of treaty. And written application of APAWS shall set a fixed form after considering application form of red notice and EAW(European Arrest Warrant).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 : 이송금지협약

문규석(Kyu Seok Moon)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ICC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정의의 성취,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조직적 폭력으로 야기된 국제분쟁의 종결에 기여, 국제임시재판소의 결함의 구제, 국내재판소에 대한 보완 및 미래의 국제형사범죄자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형사관할권에 적용되는 원칙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이고 관할범죄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국가의 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한다. ICC는 비록 관할권이 성립하고 재판적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석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ICC의 사법활동은 로마규정 당사국의 사법공조 여부에 달려 있다. 제기되는 이슈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ICC가 요청한 사법공조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당사국이 ICC로 이송할 수 없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ICC로 자연인의 이송금지협약이다. 미국이 이러한 협약을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ICC 검찰관이 방해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파견된 미군이 평화유지활동 중에 ICC관할범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군인들이 ICC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이 ICC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을 근거로 미국인들이 ICC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여러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98조 제2항이 등장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로마규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기존의 SOFA에 규정된 의무와 로마규정상의 의무 사이에 법적 충돌이 제기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제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협정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자국민이 ICC로 이송을 금지하는 협약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전 세계 96개국과 이송금지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게 군사원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규정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고 보충적 관할권 행사의 원칙이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송금지협약은 로마규정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불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송금지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군이 6.25때 자행한 노근리 사건을 미국은 50여년간 은폐하여 왔고 또 이와 비슷한 또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SOFA협정에 의하여 전속적 또는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My Lai 사건처럼 미국 국내재판소에서 공정성이 상실된 재판이 행해지는 경우에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rimary objectives of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ased on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was adapted on 17th day of July 1998 are as follows; ① to achieve justice for all, ② to end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who commit the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③ to help the end of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rough justice, ④ to remedy the deficiencies of ad hoc tribunals such as ICTY and ICTR, ⑤ to take over when national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re unwilling or unable to act, and ⑥ to deter future perpetrators. The applicable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are nationality and territoriality.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ICC are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s of aggression. These crimes are belonged to universal jurisdiction and called state crimes because of mainly committed by military men or policemen under the order, direction or acquiesence of a military commend or head of state. Even though issues of admissibility and the condition of exercising jurisdiction meet the standard of Rome Statue, the continuity of judicial activity on a specific case depends on whether or not to surrender the requested person to ICC, because ICC does not permit any trial by default. The issue raised is that there are some possibility not to proceed a trial, because many state parties can not surrender the person that provisional arrest requested or red notice issued by ICC, even though all state parties implement judicial assistance requested by ICC fully. This is Bilateral Non-Surrender Agreement(BNSA) or Bilateral Impunity Agreement(BIA) which concluded by USA based on article 98(2) of Rome Statue. The main objectives that USA which concluded BNSA with about 96 states does not want to risk any danger that Americans may be charged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ICC in the course of peace keeping operation or military inventions for humanitarian. USA, therefore, are being concluded BNSA with many states, whether they are state parties of Rome Statue or not, in order not to surrender Americans to ICC without permission of USA. Original objectives of article 98(2) of Rome Statue introduces to solve a problem raised by legal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 under existed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and the obligation under Rome Statue. USA, however, sticks to her opinion that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written in article 98(2) of Rome Statue contained BNSA in the sight of the interpretation of wider meaning. Moreover, USA threats many states to cut down or suspend military aid if they do not want to conclude BNSA with her. All of these are against spirit and objectives of Rome Statue. ICC can not apply the rule on exercising complementary jurisdiction to Americans as well. Therefore, BNSA, itself, takes both illegality and unfairnes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conclude BNSA with USA, Korea does not conclude BNSA with USA.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USA had been covering civilians massacre at No Gun Ri committed by US military men during Korean War for about 50 years. Second, in the case of committing similar case just like My Lai happened in 1968 in Vietnam, there are much possibility for USA to bring a unfair verdict. Third, in case of a specific situation which USA has the right to exercise exclusive jurisdiction or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members of USA armed forces in accordance with SOFA, there are also much possibility for USA to bring to unfair verdict as well. If a terrible case just like above-mentioned happens again in Korea, Korea needs to have a last recourse mechanism in order to protect her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