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소비의 장기 추이 -주요 선진국 및 대만과의 비교-

류상윤 ( Sang Yun Ryu ),박기주 ( Ki Joo Park ) 경제사학회 2016 經濟史學 Vol.40 No.3

과거 40년 동안 한국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주요 선진국 및 대만과 비교해 보면, (1)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2) 에너지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3) 에너지 전환손실은 계속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4) 한국은 비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으며, (5)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1970년대는 낮아지다가 이후 계속 높아졌다. 비슷한 발전경험을 한 대만도 이러한 추이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은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패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만은 원단위 효과와 구조 효과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은 에너지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원단위 효과가 급격히 상승하고 에너지 저소비의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조 효과는 하락하는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Korean energy consumption in the past 40 years showed five characters in comparison with major advanced economies: rapid increase in per capita consumption, relatively high energy intensity, increasing losses in conversion, high share of non-energy use, and increasing share of industrial use. Taiwan, which experienced similar development path, also shared some of those characters. However,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both countrie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industrial uses i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according to the decomposition method. Whereas Taiwan had little changes in both intensity and structure effects, Korea had clear contrast with rapid increase in the former and decrease in the latter.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갈등

류상윤(Sang-yun Ryu) 한국경영사학회 2016 經營史學 Vol.79 No.-

본 연구는 미국 공문서를 활용해 원조 원면을 원료로 한 면제품의 수출을 둘러싸고 1956년말부터 진행된 한미간의 협상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대외 균형이라는 거시경제적 필요와 불황 타개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이 대두됐지만 곧 원조물자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한미 당국 간에 1959년까지 지리한 협상이 계속됐고 그 사이 면제품 수출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협상의 일방이었던 미국 정부가 생산한 1차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외부자였던 대한방직협회의 기록에 의존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협상 과정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에 나타났던 ``번의`` 논란을 비롯한 혼란은 워싱턴 원조당국의 느린 대응과 한국 현지 대표단,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워싱턴 당국은 원조 원면을 가공한 면제품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한 원조 정책과 일반적인 무역 정책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 현지 대표단을 통한 한국 정부의 문의에 부처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그 동안 한미 당국간에 오해가 생겨나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에 이미 수출했거나 계약한 면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수출 허용을 요청했지만 원조 당국은 수출에 사용된 원조 원면만큼을 상업적으로 재구매해야 한다는 원면대체 원칙을 정하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면대체 원칙은 앞으로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한국정부는 원면대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원조 당국에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금액비율제에서 중량비율제로 전환된 것은 지금까지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건 강화로 이야기됐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가 금액 비율의 변화를 이유로 비율 인하를 요청하자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중량 비율을 도입한 것이었다. 결국 1959년 한국 정부와 대한방직협회는 중량비율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현지 사정에 익숙한 주한 미대사관이나 경제조정관실은 한국 정부에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워싱턴의 원칙을 넘지는 못했다. This Study reconstructs U.S.-Korea negotiations over re-exports of aid-financed cotton in the 1950`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otton industry tried to expand cotton textile exports for macroeconomic needs of external balance and to escape from domestic slump of the industry. However, they confronted the issue of the possibility of re-exports of aid-financed commodities. U.S.-Korea negotiations over the subject, which lasted for two and a half years, impeded the growth of cotton textile exports. Using U.S. governement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 this study makes clear detailed negotiation process and government posi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which relied solely on the records of the Spinning and Weavers` Association. The controversy over the so-called reversal of U.S. position was generated by slow responses of Washington agencies and mis-communic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Once the basic opposition to textile exports made of aid-finaced cotton was drawn in consideration both of the aid policy to Korea and general trade policy, the U.S. government never changed never changed its position. However, the procedure to draw the conclusion took too long time, due to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which cause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en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unconditional permits to exports which had been contracted in the meantime, the U.S. side introduced the cotton replacement rule, which was soon adopted to apply to exports afterwards. Although U.S. agencies in Korea were sympathetic with the Korean side, they failed to make substantial compromises.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류상윤(Sang-Yun Ryu) 한국경영사학회 2017 經營史學 Vol.83 No.-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드문 사례이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한국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런데 미시적인 기업 레벨로 눈을 돌려 1950년대 원조가 1960년대 이후 활약하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방직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는 1950년대 기업 성장이 원조 자금 배분 과정에서의 특혜나 부패, 지대추구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 적인 연구는 자료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당시 미국 원조기관이 남긴 자료를 활용해 원조자금 배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떤 기업들이 배분에 참여했는가를 1954년 한 해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1954년은 미국 대외 원조기관인 대외사업처(FOA)의 경제부흥원조가 본격화된 해이다. FOA 원조의 배분은 5가지 구매형식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원조기관의 한 부서인 중소기업국에서 발행한 Small Business Circular와 Fianced Awards로부터 그 중 일반 민수 구매와 외자청 구매의 낙찰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널리 알려진 면 방직업체 외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조 자금을 배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중 에는 삼성물산이나 럭키화학과 같이 현재 한국 경제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돼 있다. 특히 무역업체들이 자금 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즉, 면방직업 체가 원조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밖의 기업들도 원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도 있었던 만큼 면방직업을 원조-기업 관계의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쟁적인 입찰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특혜나 부패, 지대추구행위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Korea is a rare case which used to be a major aid-receiving countries but became one of advanced economies. However, many previous literatures have displayed negative views of the active role of foreign aids. Even in the micro-level, general understanding i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firms were accompanied by unfair treatments, corruption and rent-seeking activities, in spite of lack of comprehensive analysis due to few data. This study uses document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to find how the allocation of aid funds worked, and how Korean firms participated, especially in 1954, the start year of FOA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aids. Aid funds were allocated by five different methods, two of which included bidding procedures. Lists of successful bidders were publicized through two publications of the Office of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Circular and Financed Awards . They showed that besides well known big cotton mills many Korean firms received aid funds, among which were the Samsung Moolsan and the LG Chemical. Especially, many trade firms were on the lists, which indicates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bidding to expand their business. Because competitive bidding seems to have been widely applied to aid funds allocations, general negative understanding of aid-firm relations based on case studies of the cotton industry needs to be reexamined,

연구논문(硏究論文) : 대공황의 충격과 식민지 조선의 잠사(蠶絲),견직물업(絹織物業)의 재편

류상윤 ( Sang Yun Ryu ) 경제사학회 2008 經濟史學 Vol.45 No.-

1929년 말에 시작된 미국의 공황은 사치재인 생사의 수요를 격감시켰으며 이로 인한 가격급락은 미국 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 잠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 잠사업에 포섭되어 성장하고 있던 조선 잠사업도 대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에는 이즈음 누에고치 “특매제”라고 하는 통제체계가 갖추어져 그 충격의 양상이 일본과 달랐다. 일본 잠사업이 1930년을 기점으로 쇠퇴한 반면 조선 잠사업은 1934년경까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생사가격의 하락과 수출부진은 가내공업생산 중심이던 조선 견직물업에서 공장생산화가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잠시 회복되는 듯하던 생사가격이 재차 하락한 1934년경부터 비교적 특매제로부터 자유로운 대구와 영변 두 곳에서 견직물 공장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The Great Depression which started in the U.S. resulted chaotic impact to Japanese silk industry through rapid decrease in the price. Korean silk industry was subordinated to that of Japan and faced the same market situation. However, Korean silk industry sustained growth until 1934, even though that of Japan declined since 1930. Market control system such as "special sale" of cocoon to big filatures prevented direct recession of Korean silk industry. "The second silk crisis" in 1933 and 1934 ended the expansion of Korean silk reeling facilities, and ironically, made a chance to silk weaving industry to rise. Factories producing silk fabrics emerged in two places, Taegu and Y?ngby?n where the power of "special sale" system was relatively weak.

특집 : 경제사학회 5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한국 근현대경제사 연구에서 제시된 역사상(歷史像)

류상윤 ( Sang Yun Ryu ) 경제사학회 2013 經濟史學 Vol.55 No.-

이 글은 1960년대 이후의 한국 근현대경제사 연구를 각 시기에 제시된 주요 역사상들에 주목하여 회고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가 연구자들의 고민이었다. 1980년대 말을 경계로 앞 시기에 제시된 역사상들은 공통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의 왜곡, 저지의 시기로 보았다. 반면, 뒤의 시기에 새로 제시된 역사상들은 대체로 식민지 시대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해방 후 고도성장과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 논쟁은 그러한 역사상들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배의 부당성에만 초점을 맞춘 논쟁은 상대적으로 학술적·현대적 의의가 빈약해 보이지만, 한국 경재의 특질을 풍부하게 밝힌다는 측면에서 식민지성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This paper tries to summarize the historiography of modem and contemporary Korean economic history. Since Korea experienced colonial rule of the Japanese empire, the integration of the period into her modem history was the key challenge to Korean economic historians. Until the late 1980s colonialism was interpreted as a distortion or an obstacle in her modernization process. New approaches to economic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period to search for the preconditions of her rapid growth emerged in the 1990s, followed by cliometric studies in the 2000s. The so-called "colonial modernization debates" were crashes between such different approaches.

비평논문(批評論文) :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 -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류상윤 ( Sang Yun Ryu ) 경제사학회 2012 經濟史學 Vol.53 No.-

1950년대 한국경제는 1957년경부터 성장률 하락과 물가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의 내재적 한계나 대한원조의 감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이승만 정부가 강한 안정지향성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의 한ㆍ미간 재건 대 한정 논쟁 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정부의 성장지향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1957년 재정금융한정계획은 한국측 제안서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500(환): 1(달러) 환율을 유지하는 대가였다. 1955년 8월의 환율 합의 역시 환율 한정을 원하는 한국측과 물가안정을 원하는 미국측의 교묘한 타협이었다. 안정과 성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안정 추구가 성장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본고의 분석결과로 드러난 이승만 정부의 강한 안정지향성은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The Korean economy in the 1950`s showed both price stability and the decrease in growth rate since 1957,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the intrinsic problem of the import-substitution strategy or decline of the foreign assistance. This paper claims that there was a strong stability-orientation in the Rhee government. Previous studies overemphasized its growth-orientation on the basis of Korea-US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aid funds or the first elaborate work for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it was the Korean government that proposed stabilization program in 1956, solely to maintain the exchange rate of 500 hwan to a dollar. The exchange rate agreement in August 1955 was also a compromis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which needed ``permanent`` exchange rate and the US which tried to achieve price stability in Korea. It is not unusual that stability-loving governments get poor growth scores. The stability-ori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50`s revealed in this paper also raises important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Korean economic history.

다명(多名)사회에서 일명(一名)사회로: 전라북도 순창군 한 마을의 족보와 호적부를 통해 본 이름 기재 관습(記載慣習)의 변화

오창현 ( Chang Hyun Oh ),류상윤 ( Sang Yun Ryu )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韓國文化人類學 Vol.42 No.2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 호적부가 도입된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순창군 ○○면 ○○리의 호적부에 기재된 두 성씨의 이름을 문중에서 작성한 족보에 기재된 이름과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목적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 본 논문은 이미 현지조사나 인터뷰로는 연구가 불가능한 이름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 자체를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호적과 족보에 기재된 이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식민지 초기 호적부의 도입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이름 기재방식의 변화가 갖는 문화사적, 사회사적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두 성씨의 기재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족보와 호적대장에 기재된 이름이 가진 의미를 되짚어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민적법과 호적법이 실시된 이후로 아명과 관명을 구분하는 기존의 조선 시대 관행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즉 아명을 지어 주는 관습은 급속히 사라지고 처음부터 관명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양반층인 성씨가 향리층인 성씨에 비해 족보상의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양 성씨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한다. 조선 시대 호적대장은 주로 과거시험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 준호구를 발급해 주는 근거자료로 기능했다. 즉,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보거나 관직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국가`에 증명하는 수단인 준호적을 발급받기 위해 족보와 호적을 일치시켜야 했다. 따라서 향리층보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을 많이 했던 양반층이 호적과 족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컸다. 나아가 이 두 사실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의 호적제와 조선 시대의 호적제의 차이가, 단순한 제도적 차이가 아니라, 일제가 호적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모든 공적 관계, 즉 소유, 상속 등 법적 의무와 권리를 통합해`전면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임을 도출해 내었다. This paper examines naming customs in Korea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by comparing the names written in official family registers with those in private genealogy records. The documents examined pertain to two clans in a li(里) in Chollabukdo. The research relies upon data recovered from documents because it was not feasible to rely only upon data elicited from the memories of informants. There were two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Minjok Law in 1909 brought an end to the traditional custom in which men had often been renamed upon reaching adulthood. The difficulties of changing the name in the modernized registry would have precipitated the change from multiple naming to the giving of a single, lifelong name at birth. Second, the members of the clan of Yangban origin made more consistent efforts to inscribe an identical name on both documents, whereas the clan of Hyangri origin did not always do so. Hence, different attitudes toward official registers may have been upheld according to the social origins of the clan, given that the official register was so important for eligibility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rule of the Choson dynasty. Although the modern registry was introduced when the Minjok Law was implemented, the traditional attitudes of the Yangban continued to find expression in the naming practices of the clan with Yangban origin.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

김두얼 ( Du Ol Kim ),류상윤 ( Sang Yun Ryu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3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경상액 기준으로 77억 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 달러였다. 이 원조의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주로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우리나라가 받은 ODA의 총액은 약 20위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 일인당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높은 수준이었다고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큰 밀어주기 (BigPush)” 가설에 근거한 추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시사한다. Korea received a total net ODA of $7.7 billion on a current basis and$45.6 billion on a constant 2010 US dollar basis. Much of this assistance wasprovided before 1980: in a form of grants from 1945 to 1960 and ofconcessional loans to 1980. Compared to developing country recipients aroundthe world in the post-1960s, Korea ranked 20th, meaning that Korea receiveda considerable amount of assistance from donors. However, in terms of theODA receipts per head or the ODA receipts to GDP, Korea ranked in themiddle among all ODA recipients. These findings provide a couple of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hypothesis based on “Big Push” saying thatKorea achieved mor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an other countriesthanks to larger assistance does not hold true. Second, if the assistancecontributes to Korea’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thatKorea used the assistance more efficiently than other countries did or it set theassistance in motion through other paths such as economic stabilization. Theseissues are worth exploring further through follow-up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