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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문현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1
상수원수질보호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water quality protec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health and survival of the people, various policy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water pollution in any country. This paper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s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by examining policies related to water resource prote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상·하류 사회적 가치 추정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정책 고찰
류문현,전동진,김수영,권기동,Ryu, Munhyun,Jeon, Dongjin,Kim, Sueyoung,Kwon, Kidong 한국수자원학회 202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6 No.5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nd benefi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by policy. We studied validity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one of the major water conflict in Korea, by comparison between social loss by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n the upstream and social benefits in the downstream and we propo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basin level.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기반기축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의제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2017 저널 물 정책·경제 Vol.28 No.-
물-에너지-식량(Water-Energy-Food, WEF) 시스템은 상호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분야의 개발은 대개 다른 두 분야의 자원을 필요로 하며 다른 두 분야의 자원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세 자원에 대한 조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분절화된 제도적 장치(예, 별도의 정부 부처)로 인해 물, 에너지 및 식량에 대한 중요한 의사 결정시 통합적인 조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및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연관관계를 인식하고 WEF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시급한 한 분야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WEF 넥서스의 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상호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각분야간에 다른 분야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상호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제로섬게임(zero-sun game)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WEF의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물, 에너지, 식량의 상대적 부족현상이다. 이러한 부족현상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 WEF의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국제사회와 정책당국자들은 급속한 인구 증가, 경제 상황과 자원제약의 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에 직면하여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WEF 넥서스 기반구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제를 살펴보고 WEF넥서스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