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남광희(Nam Kwanghee),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02 No.-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침체도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능성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BR>  최근 투자부진의 원인은 수익성의 감소와 투자위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의 저하는 투자의 수익성을 감소시켰다. 1980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평균 4.26%의 성장세를 보이던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01~2005년간 총요소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이 2001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것은 투자의 수익성이 그만큼 정체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BR>  또한,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 및 경직적인 노사관계는 투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경쟁상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노사관계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훨씬 뒤쳐진 상태이다.<BR>  또한 투자의 세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R>  한편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외형성장 위주의 기업의 성장전략을 가능하게 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와 배당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  이러한 투자부진을 촉발한 요인에 대하여 1981~2005년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최근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증가에 거의 영향이 없는 반면, 노사분규, 생산성 저하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높아지는 실효법인세율과 규제와 정책의 불확실성은 앞에서 언급된 요인들보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BR>  고전파 성장모형을 우리 경제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001~2005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저하, 인구증가율의 감소, 자본소득세율의 증가는 균제상태의 총투자율을 27.8%에서 24.6%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5.605%에서 4.343%로 하락시키며, 2011~202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6.027%에서 3.681%로 하락시키며, 2021~20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6.115%에서 3.697%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은 자본소득세율의 상승이나 인구증가율의 하락보다 생산성 저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R&D를 고려한 내생성장모형에 대하여 1970~2005년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R&D투자의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R&D집약도는 연구부문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D집약도에 대한 1인당 경제성장률의 탄력성은 0.088로 추정되었고, GDP 대비 R&D 지출비율을 1%p 증가시켰을 때 1인당 경제성장률은 0.332%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has explored the causes of decreasing corporate investment and its consequences on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 For theoretical and empirical findings, three models are used: accelerator model of investment, Classical growth model, and R&D based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capital.<B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estimation of an accelerator model using Korean data from 1981 to 2005, labor disputes and lowered productivity reduce investment while the recently lowered interest rate does not stimulate investment. In addition, effective corporate taxes and uncertainty of regulation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BR>  Second, from the simulation of Classical growth model, the steady-state gross investment rate is lowered to 24.6% from 27.8% due to lowered productivity, decreased population growth, and higher capital income tax. In along with the lowered investment rate, economic growth rate is down to 4.343% from 5.605% during 2001-10, down to 3.681% from 6.027% during 2011-20, and down to 3.697% from 6.115% during 2021-30. The lowered productivity has a more dominant effect on lowering economic growth than higher capital tax rates and lowered population growth.<BR>  Third, from the estimation of two equation system implied by R&D based endogenous growth model using Korean data from 1970 to 2005, R&D intensity significantly stimulat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nce economic growth in the steady-state. Increasing R&D intensity by one percentage point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output per capita by 0.088 or 0.332 percentage points.

뉴-케인지안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본 최근 경기순환에 대한 해석

남광희(Kwanghee N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우리경제가 최근 경험한 제9순환의 수축기(2008년 1월 ~ 2009년 2월)와 제10순환의 수축기(2011년 8월 ~ 2013년 3월)에 실물경제에 미친 외생충격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뉴-케인지안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New Keynesian DSGE Model)을 설정하고, 1991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방법(Bayesian Method)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모형에 대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가상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 및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추정모형은 기술충격, 비용상승충격, 선호충격 및 통화정책충격의 네 가지 외생충격을 고려하였는바, 두 번의 경기순환에서 경기수축의 주요 요인은 기술충격이며, 제9순환기의 경기수축은 수요측면의 충격인 선호충격의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비용상승충격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통화정책충격은 경기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driving forces of recent recessions in Korean economy during the 9<SUP>th</SUP> and 10<SUP>th</SUP> business cycle. It sets up a New-Keynesian DSGE model, and estimates it by Bayesian method using quarterly Korean data from 1991 to 2016. It also implements variance decomposition, counterfactual simulation, and historical decomposition. It finds the followings. First, negative technology shocks had a dominant impact on recent recessions. Meanwhile, cost-push shocks have no substantial impacts on recent recessions. This finding reflects that recent economy has not experienced a substantial inflation. And monetary policy shock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on recent business cycle.

새케인지안 DSGE 모형의 추정을 통한 총수요·총공급 변동의 실증분석

남광희 ( Kwanghee Na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통화정책과 같은 수요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케인지안 DSGE 모형에 공급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기술충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Ireland(2004b) 모형을 이용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상태공간 모형으로 정리된 추정 방정식에 대해 Blanchard-Kahn 해법을 이용하여 동학모형의 해를 도출하고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동안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했던 경기침체는 주로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반면, 총 공급의 감소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경험했던 경기침체는 총수요의 극심한 감소뿐만 아니라 총공급의 과도한 축소를 동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역사적 분해를 통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수요충격이 상당한 정도로 경기침체에 기여한데 반해, 외환위기 기간에는 공급충격이 압도적으로 경기침체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We investigate fluctuations in the aggregate demand and the aggregate supply using an estimated New Keynesian DSGE model, where nominal variables, especially monetary policy,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pagating fluctuations of the economy. Following Ireland(2004b), we add the technology shock to an standard New Keynesian DSGE model. We estimate the State-Space model derived from a New Keynesian DSGE model using Korean data from 1991.Q1 to 2015.Q4, and simulate the model to compute components of the aggregate demand and the aggregate supply. From the simulations, we find that the aggregate demand severely decreased from the steady-state, but the aggregate supply did not shrink during the recession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both the aggregate demand and the aggregate supply deeply decreased during the recession after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동태적 불일치와 통화정책의 효과

남광희(Kwanghee Nam) 한국계량경제학회 2005 계량경제학보 Vol.16 No.4

본 연구는 동태적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적 동태 거시모형에서 최적통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재량체제, 신뢰가 존재하는 공약체제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최적 통화정책과 테일러 준칙을 비교 하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실시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손실함수를 추정한 결과, 공약체제의 후생손실이 가장 작으며, 산출갭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테일러 준칙에 비해 후생손실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기안정을 더 원할수록, 비용충격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가격경직성이 커질수록, 노동공급탄력성이 커질수록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후생손실의 측면에서 악화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implications for optimal monetary policies under the dynamic time inconsistency problem. I develop a dynamic optimizing model calibrated to recent Korean data covering from 1998 to 2004. I investigate the conseque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ie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oss function. Policy simulations include variations on discretion, commitment, strict inflation targeting, and Taylor rule.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commitment remains the most preferred policy regime in terms of the loss function.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egime is worse than the Taylor rule regime in terms of the welfare loss. Moreover, the loss in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increases as the society puts higher weight on the output stability, the cost-push shock is less persistent, the price is more staggered, or the labor supply is more elastic.

재고투자와 경기변동

남광희(Nam Kwanghee)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1 No.-

Recently, inventory investment has played a key role in economic growth. In 1998 changes in Inventory investment accounted for 83% of GDP growth while that figure stood at less than 10% in the early 1990s. Although the importance of inventory investment to economic growth is increasing, we have yet to understand it well. For example, many economists misinterpreted the economic situation in 1997 because of the huge inventorie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They expected a soft landing of the economy because other economic indicators were still positive. One economic theory considers inventories as a destabilizing factor in the economy because they are working through the inventory accelerator. In the meantime, as firms smooth over production activities in response to volatile demand, an other theory looks at inventories as a stabilizing factor in the economy. So far, no convincing theoretical or empirical evidence has been found in the economic literature. Also, there have not been enough empirical investigation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inventories in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find these effects, this paper computes the importance of inventories in terms of GDP share and GDP growth contribution. It also analyses the types of inventories, estimates the correlation with other economic indicators, and conducts a causality test. The paper finds that changes in inventory investment account for GDP growth to a considerable extent in recession periods as well as in boom periods. At the aggregate level, the production smoothing theory is rejected, while it is accepted at many sub-industry levels. Moreover, it is found that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re more sensitive to inventory holding costs than light industries.

명목적, 실질적 마찰요인을 고려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기변동의 실증분석

남광희(Kwanghee N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Smets and Wouters(2003, 2007) 등 최근의 경기변동 분석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새케인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을 실증분석하였다. 소비습관, 투자조정비용, 가변적 자본가동 뿐만 아니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반영하는 동학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충격, 선호충격, 지출충격, 투자조정비용충격등의 수요측면의 외생충격과 기술충격, 가격마크업충격, 임금마크업충격 등의 공급측면의 외생충격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은 다양한 명목적, 실질적 마찰요인과 외생충격을 고려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요인에 대한 경제구조적 측면과 외생충격의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method)으로 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통해 경기변동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DP에 대해서는 단기에는 수요측면의 충격이 공급측면의 충격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로 갈수록 공급측면의 충격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장·단기 모두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충격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역사적 분해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가격마크업충격 및 기술충격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이 경기침체를 유발시킨 지배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선호충격을 비롯한 수요측면의 충격이 경기침체를 유발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Business Cycles using a New Keynesian DSGE model based on Christiano, Eichenbaum and Evans(2005) and Smets and Wouters(2003, 2007), which consider real rigidities such as habit formation, investment adjustment costs and variable utilization, as well as nominal rigidities such as price and wage stickiness. The model considers demand shocks of monetary policy, preference, exogenous spending, and investment efficiency. In addition, it includes supply shocks of technology, price mark-up and wage mark-up. From the simulation of the model economy with parameters estimated by the Bayesian method, it finds that demand shocks give a more impact on GDP in the short run while supply shocks have a more influential on GDP in the long run. Meanwhile supply shocks have a dominant effect on inflation both in the short run and in the long run. From the historical decomposition, it finds that supply shocks of price mark-up and technology had driven the economy into the recession during the currency crisis. However, demand shocks such as a preference shock had had a big impact on the econom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동태적 불일치와 통화정책의 효과

남광희(Kwanghee Nam) THE KOREAN ECONOMIC SOCIETY 2005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16 No.4

본 연구는 동태적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적 동태 거시모형에서 최적통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재량체제, 신뢰가 존재하는 공약체제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최적 통화정책과 테일러 준칙을 비교하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실시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손실함수를 추정한 결과, 공약체제의 후생손실이 가장 작으며, 산출갭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테일러 준칙에 비해 후생손실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기안정을 더 원할수록, 비용충격의 지속성이 낮을수록, 가격경직성이 커질수록, 노동공급탄력성이 커질수록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후생손실의 측면에서 악화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implications for optimal monetary policies under the dynamic time inconsistency problem. I develop a dynamic optimizing model calibrated to recent Korean data covering from 1998 to 2004. I investigate the consequence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ie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loss function. Policy simulations include variations on discretion, commitment, strict inflation targeting, and Taylor rule.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commitment remains the most preferred policy regime in terms of the loss function.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regime is worse than the Taylor rule regime in terms of the welfare loss. Moreover, the loss in the strict inflation targeting increases as the society puts higher weight on the output stability, the cost-push shock is less persistent, the price is more staggered, or the labor supply is more elastic.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남광희(Kwanghee Na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와 달리 경제주체들이 개별적 충격 (idiosyncratic shocks)에 노출되는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도입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는 경우 민간저축을 구축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재정을 안정화시켜 경제 전체의 총저축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대체율 인하로 민간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민간저축이 구축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 to private savings by utiliz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uerbach and Kotlikoff (1987) model, agents are subject to idiosyncratic shocks.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from the calibration using Korean data, if the government-proposed pension reforms come into effect, capital stock as a whole in the economy could increase due to alleviated pension deficits while private savings are not much crowded out.

매트 면압을 통한 캐닝 신공법 개발

남광희(Kwanghee Nam),엄용석(Yongseok Eom),장용수(Yongsoo J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1 No.6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구조는 엔진에서 연소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배기 시스템을 통하여 대기로 배출된다. 연소된 배기 가스는 CO, HC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정화시키기 위해 촉매장치를 활용하여 H₂O, CO₂ 와 같이 무해한 기체로 변환된다. 이런 촉매장치는 충격에 약한 세라믹으로 되어 있으며 안정된 고정을 위해 부드러운 매트로 감싸 캔 파이프에 넣고 고정하게 된다. 이를 캐닝이라 하며 요구되는 보증기간동안 촉매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닝은 일반적으로 스터핑 공법과 사이징 공법으로 나뉘는데 스터핑 공법은 품질 산포가 많아 근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며 사이징 공법으로는 촉매장치를 삽입 전에 촉매장치와 매트의 품질을 측정 후 캔 파이프를 요구 사이즈로 만들어 촉매장치를 매트로 감싼 후 캔 파이프에 넣는 방법과, 촉매장치와 매트 품질을 측정 후 사이즈가 큰 캔 파이프에 안전하게 넣고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공법들은 촉매장치와 매트를 전수 측정해야 하는 설비 및 공정 추가와 측정된 제품의 치수를 전산 연동 작업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신공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규 개발 검토한 공법은 측정되지 않은 촉매장치와 매트를 안정하게 감싼 후 캔 파이프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매트의 면압을 측정하여 캔 파이프의 사이징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촉매장치와 매트의 측정설비, 공정이 없어져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며, 또한 산출된 사이징량을 통해 요구되는 촉매면압을 확보하므로 촉매장치의 보증기한은 기존 사이징 공법과 동일한 내구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기술검토 및 1년여의 기간을 통한 설비 제작이 완료되어 양산공정을 위한 마무리 품질 육성중입니다.

화폐유통속도의 장기 결정요인 분석

남광희(Kwanghee Nam) 한국경제연구원 199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8 No.-

It is frequently argued that the level of money stock in Korea is low compared to the GDP level, and money supply is not smoothly channeled to the firms. Thus, economic activities could be boosted by increasing the money supply.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Marshall k is cited: the Marshall k of Korea is low, recording 0.39, which is below those of the U.S.(O.51), Canada(O.49), Germany(O.63), and far below those of Japan(1.09) and Taiwan(1.75).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of Marshall k"": economic activities can be fostered by increasing the money supply and Marshall k. To examine this argument, this paper builds a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d on an endogenous growth model. And, the paper investigates the long-term determinants of Marshall k or its reciprocal, Money Velocity.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money supply could boost the real economic activities by looking at the movements of real output, consumption, labor hour and inflation in response to the money supply shock. According to the result of simulations, a positive money supply shock generates a decrease in real money balance and consequently an increase in Money Velocity. It implies that ""the argument of Marshall k"" does not work at least in the model specified in the paper.